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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6일 ~ 1월 30일)

◇재정경제부 26일(월) △덤핑방지관세 부과중 재심사를 통해 적용 세율을 상향하기로 결정 △2026년 무디스 연례협의 실시 △제262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27일(화) △2026년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개최 28일(수)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서비스산업 현장애로 해소방안 발표 △2026년 2월 개인투자용 국

2026-01-25 09:08
“진단은 맞았는데 정책은 땜빵”[5세대 실손이 온다上]

"관리 방안은 환영하나 보완 필요"이전 정부 정책과 유사 지적도"명확성 없어 의료 현장 혼란 가능성 우려""보험사 이득만 대변" 고성 오가기도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9일 발표한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관리를 위한 방안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실손 개혁의 핵심인 비급여 관리방안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박현선 인하대

2025-01-09 17:21
심근재생 위한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 혁신의료기술 첫 건보 적용

앞으로 심근재생을 위한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에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2022년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와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심의·의결된 혁신의료기술은 ‘심근재생을 위한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과 ‘위암 예후예

2022-06-02 17:48
[인사] 보건복지부

◇국장급 전보 △첨단의료지원관 박금렬 ◇과장급 전보 △양자협력담당관 변루나 △장관비서관 서일환 △인사과장 김국일 △통합돌봄추진단장 손호준 △장애인정책과장 최봉근 △국민연금재정과장 박재찬 △보건의료정책과장 고형우 △공공의료과장 신욱수 △보험정책과장 현수엽 △예비급여과장 노정훈 △건강정책과장 이선영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 성창현 △첨단재생의료및첨단

2021-10-22 10:34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 막는다…재난적의료비 지원한도 50% 확대

11월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비율이 현행보다 최대 30%포인트(P) 확대된다. 연간 지원한도도 3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재난적의료비는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

2021-09-07 12:00
[인사] 보건복지부

◇과장급 △보건의료정책실 응급의료과장 장영진 △보건의료정책실 한의약정책과장 오진희 △건강보험정책국 예비급여과장 성창현 △건강정책국 자살예방정책과장 서일환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산업정책과장 이상진 △커뮤니티케어 추진단장 정영훈 △인구정책실 아동복지정책과장 박재찬 △연금정책국 기초연금과장 손일룡 △국립부곡병원 서무과장 강호옥

2020-05-15 16:42
[인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보(선임실장·본부장) △자격부과실장 안수민 △건강보험연구원 연구조정실장 서명철 △대전충청지역본부장 성백길 △대구경북지역본부장 김선옥 △인천경기지역본부장 김대용 ◇승진(1급) △의료기관지원실장 김문수 △보장지원실장 이은영 △관악지사장 김연미 △대구수성지사장 남광수 △광주서부지사장 안규경 △전주북부지사장 박문규 △군산지사장 손근호 △화성지사장 남

2019-12-31 17:26
복부·흉부 MRI 비용, 11월부터 10만원대로

높게는 70만 원을 웃돌던 복부·흉부 자기공명영상(MRI) 의료비 부담이 11월부터 10만 원대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MRI 검사의 국민건강보험 적용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 18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그간 복부·흉부 MRI 검사는 암질환 등 중증질환에 한해 제한

2019-09-17 12:00
“손해율 폭등 실손보험, 보험료차등제 등 제도개선 필요”

실손보험 손해율이 연일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료 차등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가입자가 실손보험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환에 대한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보험연구원은 5일 서울 종로구 코리안리빌딩 강당에서 ‘실손의료보험 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정책 세미나를 개최

2019-09-05 14:00
올해 실손보험 손실액 ‘사상최대’ 전망…보험료 인상되나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계속해서 상승세다. 보험사가 받는 보험료보다 나가는 보험금이 더 많다는 얘기다. 이로 인해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129.6%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포인트(p) 증가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해보면 손보사들의 실손보험 판매에

2019-08-19 10:43
내달부터 동네병원 2ㆍ3인실 본인부담 1만원대로 줄어든다

다음 달부터 동네병원 2·3인 입원실 본인부담금이 기존보다 3배가량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로 다음 달 1일부터 동네병원 2·3인실과 응급실·중환자실 의료행위·치료재료, 난임치료시술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대폭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1775개의 병원·한방병원 입원실(2·3인실) 1만7645개 병상에

2019-06-26 12:00
의사 10명 중 7명 "초음파 급여화, 병원 운영에 도움 안돼"

국내 의사 10명 중 7명이 현재 시행 중인 초음파 급여화 정책이 병원 운영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조사결과가 나왔다. 의사 전용 지식·정보공유서비스 ‘인터엠디’는 의사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초음파 급여화 정책의 영향력’ 조사에서 이 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내 의사 10명 중 7명(67%)이 현재 시행 중인 초음

2019-05-08 10:29
응급실 CTㆍ호흡기 바이러스 검사 등 건강보험 적용

응급·중환자실 관련 진료행위·치료재료 등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대폭 확대된다. 복부질환 의심 단계에서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 폐렴이 의심되는 환자에 대한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가 대표적인 대상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22~28일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2018-11-21 13:49
복지부, 난청수술 시 양쪽 귀 모두 건강보험 적용

난청수술과 수면내시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적응증 등의 제한에 따른 기준 비급여를 급여로 확대하는 내용의 ‘요양급여 적용방법 및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14일부터 2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급여로 확대되는 기준비급여는 주로 질환·증상 등 적응증에 제한이 있는 항목으로 감염관리, 심장질환 등 1

2018-08-13 12:00
[인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보(본부장) △기획조정본부장 이원길 △요양운영본부장 신일호 △대구지역본부장 김대용 △광주지역본부장 김백수 △경인지역본부장 김덕수 ◇승진(1급) △서초남부지사장 곽순근 △강남동부지사장 정상교 △춘천지사장 황영상 △부산중부지사장 이재영 △부산남부지사장 강진석 △진주산청지사장 이효성 △경산청도지사장 이보우 △전주북부지사장 경선미 △익산지사장

2018-06-29 16:33
[문재인 케어 논란] 선택진료비 ‘0’원·상복부 초음파 건보적용… 환자 의료비 줄었다

문재인 정부 1년, 일부 비급여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의료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선택진료비(특진비)가 폐지됐다. 선택진료비는 환자가 병원의 특정 의사를 지정해 진료를 받을 때 항목에 따라 약 15~50%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데,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환자가 비용을 모두 감수해야 했다. 실제 지난해 간암으로 수술을 받은

2018-05-24 10:00
[문재인 케어 논란]국민 의료·의료계 경영 정상화 발목잡는 의협… 쟁점은 ‘비급여’

이번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며 ‘문재인 케어’로 불리고 있다. 문 정부는 2022년까지 비급여 항목을 줄여 의료비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현재의 63.4%에서 70%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평균은 80%다. 문재인 케어는 △등재 및 기준 비급여, MRI·초음파

2018-05-24 10:00
문재인 케어 반대해온 의사협회, 이달 27일 집단 휴진 유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에 반대해온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27일로 예정됐던 집단휴진을 일단 유보키로 했다. 대신 다음달 20일에 전국 의사들이 모이는 집회를 열기로 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과 16개 시도회장단은 14일 오후 회의를 열어 27일이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날이라는 점을 고려해 파업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2018-04-14 20:36
[이슈&인물]“문재인 케어 강행땐 의료총파업”...“의약분업때와 차원 다를 것”

“분명히 말해두고 싶은 일은 2000년의 의약분업 당시의 의료파업과는 차원이 다를 것이라는 점입니다. 정부에 3개월의 시간을 줄 생각입니다. 정말 피하고 싶지만 마지막 수단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30일 이투데이와 만난 최대집(47)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자는 의료계 총파업을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의료계의 트럼프’로 불리는 그

2018-03-30 10:00
[인사] 보건복지부

◇부이사관 승진 △이재란 △정영훈 △건강보험정책국 예비급여과장 손영래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정책과장 송준헌 △인구정책실 인구정책총괄과장 배경택

2018-02-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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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③] 치매 빅데이터 구축 통합 관리 추진

복지부, 12일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 확정 발표 “AI·빅데이터 기반 조기진단 체계 구축… 코호트·뇌 은행 데이터 통합 관리” “2026년 연구·대시보드 가동, 2027년 복지용구 급여 확대… 치매 대응 ‘디지털 전환’”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치매 연구·돌봄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낸다. 치매를 조

2026-02-12 15:22
2026 시니어 산업 키워드 ‘INFRA’ 선정

시니어 토탈 케어 기업 케어닥은 2026년 국내 시니어 산업의 흐름을 관통할 핵심 트렌드 키워드로 ‘인프라(I.N.F.R.A)’를 제시했다. 케어닥은 공공데이터 통계를 기반으로 노인 돌봄의 현황을 분석한 ‘2025년 노인돌봄공백지수’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23년 이후 두 번째로 발표한 보고서로, 3년 사이 노인 돌봄 공백의

2026-01-06 09:39
“노후 위한 공공서비스, AI로 돌봄 사각지대 줄여야”

방문 관리 8%만 수혜, AI IoT로 풀어야 돌봄로봇 가정 도입 1.4%, 급여화 숙제 공공돌봄 전화·웨어러블로 확산시켜야 초고령사회에서 ‘인공’지능의 역할로 ‘인간’다움 지목됐다. 고령자 돌봄의 핵심인 ‘주거지에서 나이 듦’(AIP·Aging in Place)’을 가능하게 할 인공지능(AI) 기반 건강·돌봄 생태계 구축 방안을 놓고 통찰을 공유

2025-12-18 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