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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재판소원 첫 변론…‘참고인 압수수색 영장 사본 미교부’ 공방
    헌재, 재판소원 첫 변론…‘참고인 압수수색 영장 사본 미교부’ 공방
    청구인 “평등권 침해”…법무부 “수사 밀행성 보호”김형두 “영장 제시만으로 충분한가”…실제 압수수색 영장 제시하며 질문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공개변론이 열렸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에게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 대법원 판단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심리에 나
    2026-10-21 18:12
  • 재판소원 2건 추가 회부 ...재건축조합 무상양도·압수영장 사본교부 사건
    재판소원 2건 추가 회부 ...재건축조합 무상양도·압수영장 사본교부 사건
    총 3건 전원재판부 회부…지금까지 523건 각하재건축조합 무상양도·압수수색 영장 사본 교부 사건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 2건을 전원재판부에 추가로 회부했다. 1호 사건이었던 ‘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사건’을 포함해 총 3건이 본안 심리에 회부됐다. 헌재는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측이 제기한 재판 취소 사건과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검의 압
    2026-05-12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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