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고 채상병 사건의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와 관련해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0일 특검은 이 전 비서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치헌 특검 대변인은 이날 “고 채수근 상병 사건 관련 경북경찰청의 해병대 압수수색 계획을 전달함으로써 공무상 비밀을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밤 결정
미국 등 우방국에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권창영 2차 종합특별
박종준 전 처장·김성훈 전 차장 실형 및 법정구속 法 “윤 전 대통령의 위법 지시...책임자로서 거부했어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9일 오후 특수공무집
‘공수처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대법원 첫 확정판결 法 “공수처 영장 집행 절차는 적법, 尹의 거부는 부적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윤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받은 첫 확정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
미군, 연이틀 이란 공습
미군 중부사령부가 8일(현지시간) 이란의 상선 공격에 대응해 이란에 추가 공습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번 작전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뤄졌으며,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를 위협하는 이란의 능력을 더욱 약화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대이란 공습은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범행 도구로 의심되는 케이블타이를 확보하지 않고 인멸한 혐의를 받는 경찰 수사팀장이 구속됐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최윤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A 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A 경감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6·3 지방선거 당시 '피습 자작극'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결국 구속됐다.
부산지법 엄지아 영장전담판사는 8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후보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전 후보의 공범으로 지목된 30대 A씨도 같은
'음료 테러 자작극' 의혹을 받는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후보는 이날 오후 1시 55분께 부산지법에 도착했다.
담담한 표정으로 출두한 그는 '자작극 의혹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며 "모든 건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민주, 전당대회 전 처리 목표…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법사위 상정국힘 회의장 앞 규탄 시위…"법사위 장악해 권력 비호 입법"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후반기 국회 원 구성 강행을 문제 삼으며 "졸속 입법"이라고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
출범 1주년을 맞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지난 1년간 슈퍼리치 시세조종과 증권사 임원 내부자거래 등 중대 불공정거래 10여 건을 적발했다. 당국은 조사·제재 권한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시장감시 체계를 구축해 불공정거래 대응 속도와 제재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8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1주년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 사건에 대한 경찰의 증거인멸 의혹이 불거지면서 당시 사건을 담당한 수사팀과 지휘관들이 직무에서 배제됐다.
7일 경찰청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장윤기 사건 당시 광산경찰서장·형사과장 등 지휘관 2명과 사건을 수사한 1개 수사팀원 4명 등 총 6명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팀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 수사 과정에서의 정보 유출과 증거인멸 의혹을 수사하고 나섰다.
이에 경찰이 이 사건 초기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팀장의 신병확보에 나섰다.
경찰청 특별수사팀은 증거인멸 혐의로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이었던 A경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홍장득 본청 수사인권담당관을 팀장으로 광주 광산서 살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김 전 차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직후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외무 공무원을 통해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메시지에는 “이번 조
9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대법원 3부(이흥구 재판장)는 9일 오후 2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선고를 생중계한다고 7일 밝혔다.
3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중 상고심 선고 생중계가 이뤄지는 것은 처음이다. 대
이달 말 세제개편안 발표 예고보유세·거래세 조정 본격화감독원 설치 입법도 속도전조사권 논란·여론 반발 변수
출범 1년을 맞은 이재명 정부의 역점 부동산 정책들이 국회 상임위원회 사령탑 재편과 맞물려 강력한 입법 동력을 얻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까지 확보하면서 세제 개편과 부동산감독원 설치 등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기로 했다.
김지미 특별검사보는 6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주 해경 간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계엄 당시 해경의 대응이 기존 매뉴얼에 따른 통상적 대비를 넘어섰는지를 두고 다툼의
미국·이란 전쟁 직후 국내 석유가격 폭등 현상을 수사한 검찰이 그 배경에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의 담합 및 GS칼텍스, S-OIL의 범행 추종행위 등 최대 26조원대 담합행위가 있다고 보고 이들 정유4사 법인과 관계자 4명을 기소했다. 정유사 가격결정부서 임직원의 휴대폰을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전쟁으로 먹고사는 회사. 트럼프 만세" 등의 대화가 오간
오는 10월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부산청이 부산 법조타운과 31㎞ 떨어진 강서구 명지동에 자리를 잡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단순한 입지 문제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나온다. 영장 청구와 증거 제출, 공소청 협의 등 수사의 핵심 업무가 집중되는 법원·검찰청과의 거리가 타 지역 중수청보다 현저히 멀어 실무상 부담이 불가피
세입자와 말다툼 중 흉기에 찔린 에어컨 설치 기사가 결국 사망했다.
4일 천안동남경찰서에 따르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에어컨 설치 기사 A(60대)씨가 이날 오전 10시25분께 숨졌다.
이에 따라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세입자 B(50대)씨의 혐의는 살인 미수에서 살인으로 변경됐으며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전날인 3일 오후 2시41분경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기소한 가운데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한 참모들이 병력 철수를 건의했음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한 혐의 등이 있다고 밝혔다.
3일 오전 과천 특검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김정민 특검보는 "참모들의 건의가 있었던 시점에 김 전 의장이 조금 더 용기를 냈다면 계엄 상황이 조기에 종료되거나 막힐 수도 있었을 것
노화로 인한 시력 저하는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뒤흔드는 문제다. 녹내장과 시신경병증은 한 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고, 지금까지의 치료법 역시 병의 진행 속도를 늦추는 데 그친다. 이런 상황에서 노화된 세포를 젊은 상태로 되돌리는 접근법이 인체 대상 임상시험 단계에 들어서 눈길을 끈다.
미국 바이오 기업 Life Biosciences는 지난 28일
산골에 부는 바람이 맵차다. 산등성이를 타고 짓쳐 내려온 겨울의 파죽지세에 산야의 풀과 잎은 진즉 저물어 스산하다. 그러나 소나무, 잣나무 등 겨울이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한 상록수들이 흔전만전해 바람은 앙칼지지만 여전히 상큼한 청풍이다. 오장육부가 씻기는 기분이다. 한낮의 햇볕은 산마을 사람들의 소식이 궁금한가 보다. 그것들은 유난히 인가의 지붕
국립공원공단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는 국립공원 지정 50주년을 맞아, 탐방객과 야영객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26일부터 8월 3일까지 2주간 ‘지역상생 복합탐방문화행사’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2025년은 덕유산이 국립공원 지정 50년이 되는 해다. 국민의 곁에서 걸어온 반세기를 기념하고, 덕유대야영장 이용객 만족도를 높이며 그 의미를
두나무는 캄보디아 후이원 거래소를 통한 자금세탁 위험을 선제적으로 감지하고, 국내 거래소 중 최초로 코인 전송(입출금)을 차단했다고 3일 밝혔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이번 조치를 통해 범죄자금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 데 앞장섰다고 설명했다.
업비트는 3월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후이원 거래소를 이용한 범죄자금 세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