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제한조치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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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등 '민생밀접' 담합 신고자에 최대 30억 포상금 준다

이어 "주류 분야는 '주류 경쟁력 강화 전담반(TF)'에 적극 참여해 경쟁활성화를 위한 협의를 지속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신규 시장진입이나 혁신적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TF는 주류시장 경쟁활성화 정책 마련을 위해 기재부 주관으로 공정위·농식품부·국세청 및 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로 작년 11월...

2024-04-30 12:00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완화안 통과에…업계 "갈 길 머나 소비자 편의 강화"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는내용을 담은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원칙을 삭제해 이해당사자와 협의를 거치면 주중 평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담겨 있다.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조치에...

2024-04-26 18:25
러시아, JP모건 압류 자산 4억4000만 달러 몰수

러시아에서 영업을 철수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JP모건은 미국법에 따라 VTB은행 압류 자산에 접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선 VTB은행과 JP모건 양측 모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러시아는 서방 제재에 맞서 자국 내 ‘비우호국’기업의 자산 접근을 제한했다. 배당금 지급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등 보복 조치를...

2024-04-25 17:08
“홍콩 ELS 사태, 금융사 판매 시스템이 문제…부적정한 KPI 지양해야”

성 교수는 “사모펀드 사태에 따른 투자자 보호 강화 조치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본점 차원의 판매정책 상 금융소비자 보호 실패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대형 금융회사 마저도 금소법 등 관련 법규 이해 역량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불확실성 고조 시기에 공격적 영업 지속 △부적정한 KPI(핵심성과지표) △내부승인 우회한...

2024-04-24 17:05
"경영인정기보험은 저축 아닌 사망보장 상품"…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저축상품이 아닌 사망보장 상품임에도 높은 환급률 및 절세 효과 등을 강조하며 불완전판매나 불건전 영업행위가 성행하고 있어서다. 17일 금감원은 경영인정기보험에 대한 안내 강화나 해피콜 보완 등의 보험사 관리강화를 촉구했음에도 검사 결과 모집조직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영인정기보험은 은행의 예·적금과 같은...

2024-04-17 06:00
[이법저법] 급전해준다는 말에…보이스피싱에 당한 내 돈 되찾을 수 있나요?

우선 원칙적으로 20영업일 이내에 1개의 예금 계좌만 계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금융거래 목적이 증빙되지 않은 경우에는 출금 및 이체금액이 제한된 계좌만 계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행에서는 500만 원 이상 고액 현금을 인출할 경우 보이스 피싱 예방 문진을 실시하고 1000만 원 이상 인출 시 책임자가 자금 사용용도 및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2024-04-06 08:00
배달업 ‘메기’ 쿠팡이츠 공세에 ‘무료배달’ㆍ‘구독료 인하’로 맞받아친 배민ㆍ요기요

쿠팡이츠가 일주일여 앞서 와우 회원을 대상으로 묶음배달 서비스를 무료화하자 나온 조치다. 알뜰배달 무료 제공은 수도권 지역 중심으로 우선 시작한다. 이용자는 배민 애플리케이션(앱) 내 배너를 통해 알뜰배달 배달팁 무료 쿠폰을 다운받을 수 있다. 이 쿠폰은 무제한 재발급받을 수 있다. 배민 관계자는 “주문 금액대에 따라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다르기...

2024-04-01 10:56
방통위, 방송프로그램 제작 협찬 규제 완화…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그간 방송편성책임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와 동일하게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으나, 확인사항이 적은 방송편성책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이력서 제출을 면제한다. 한시적 규제유예 시행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별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추진하며, 조속한 이행을 위해 시행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상반기 중 완료를...

2024-04-01 10:12
'경쟁사와 계약하면 손해배상'…나이스정보통신 등 13개 사업자, 불공정 약관 시정

공정위는 이 같은 약관이 영업의 자유와 기타 거래 활동을 현저히 제한하는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보고 이를 모두 삭제하도록 했다. 과중한 손해배상액을 부담시키는 조항도 있었다. 대리점의 귀책으로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 선지급 받은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게 하거나, 남은 계약기간 받을 수 있었던 거래수수료를 청구하도록 규정해 손해배상액이...

2024-03-31 12:51
반도체 산단 고도제한 완화, 車 첫 검사 5년으로 확대…8년 만에 한시 규제유예

면제한다. 또 전년도 외국인 객실 이용률 40% 초과 시 외국인 고용이 가능했으나 이 기준을 실태조사 후 완화한다. 한시적 규제유예 시행 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별 특성을 고려 탄력적으로 설정해 추진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이번 조치를 통해 현 정부 임기 내 약 4조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현장에서 건의된...

2024-03-27 14:15
[사설] 기술유출 범죄, “지나치다” 할 만큼 엄벌해야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이나 산업기술 등을 비밀로서 유지할 의무가 있는 자인 경우가 추가됐다. 감경인자로 인정하는 것은 유출 정보가 반환·폐기돼 불법적으로 활용될 여지가 낮은 경우로 제한했다. 대한민국의 일선 법정은 지금도 허술한 양형기준을 핑계로 국가 미래를 좀먹는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판결을 내리기 일쑤다. 전기가 마련된 것은...

2024-03-27 05:00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與, 민생 자산형성 지원 공약 발표

동일하게 적용해 정책서민금융 지원의 형평성을 높이고, 대출한도 증액을 추가 연장하는 방안도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성범죄, 민생사기(보이스피싱, 스미싱, 전세사기)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엄단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이같은 민생침해범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고 감형도 제한하기로 했다.

2024-03-25 15:41
속출하는 ‘감사 의견 거절’…매매거래 정지에 투자자 비상

존석능력, 영업의 정상화 및 경영 투명성을 갖추기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공지를 통해 밝혔다. 제일바이오는 지난해 7월 발생한 전·현 임원에 대한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 발생이 재무제표 전반에 미치는 불확실성으로 한미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았다. 비디아이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범위 제한 및...

2024-03-24 12:06
알리·테무 짝퉁 판매 단속한다…공정위 "국내법 적용해 집행"

경쟁제한 행위, 국내 입점업체 대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모니터링한다.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추진한다. 국내 주소와 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 소비자 피해 해결이 어렵기 때문이다. 박세민 공정위...

2024-03-13 09:24
청년도약계좌, 병역 이행 청년도 가입 가능…완화된 가구소득 요건 3월 신청자도 적용

청년도약계좌 최초 가입자의 계좌개설일인 지난해 7월로부터 3년이 도래하는 시점인 2026년 7월 전에 비과세 적용 관련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고, 정부 기여금 지급 관련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4월 가입신청 기간 3월 18일~4월 5일…2월 만기자 일시납입하려면 이달 29일까지 신청해야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2024-03-12 11:54
[유튜브 중독 보고서②] 토종 플랫폼 손발 자르니, 문어발 잠식…한국 소비자만 봉됐다

서비스 제한, 끼워팔기, 가격 인상 등의 횡포를 부리는 유튜브를 규제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파는 불공정 경쟁 행위를 지속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넓히고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장조사 이후 1년 동안 후속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유튜브에서 생산·유포되는 허위정보나 가짜뉴스, 유해...

2024-03-12 05:00
"수능 검토위원이 사교육업체와 문항 거래" 감사원, '사교육 카르텔' 수사 요청

업체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문항판매 대가로 18억9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고, 이 중 12억5000만 원은 거래 교원 35명에게, 3억 원은 교원 C 씨에게 지급하고 1억1000만 원의 영업이익을 수취했다. 수능 출제위원인 대학교수가 자신이 감수한 EBS 교재의 문항을 수능에 출제한 사실도 확인됐다. 대학교수 D 씨는 평가원의 의뢰로 2022년 8월 다음 해 1월에 출간 예정인 EBS...

2024-03-11 14:00
“홍콩H지수 관련 전 고객 일대일 소통”…우리은행, ‘고객 중심’ 자산관리 전문은행 도약 다짐

주요 지수를 모니터링하는 등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 시간, 장소, 조건에 제한 없는 고객 보호를 실천한다. 예컨대 홍콩H지수의 경우, 시황정보를 제공하고 중도해지ㆍ만기보유 장단점을 안내하는 등 전 고객과 일대일 접촉을 통해 관리할 계획이다. 완전 판매를 위한 조직 문화 정착도 강조했다. 불건전 영업행위 적발 시 PBㆍFA 자격을 박탈하고 개인 변상을...

2024-03-07 11:42
공제회서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자금 조달 가능해진다

이번 조치는 2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토부는 민간임대사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차입 가능한 금융기관을 확대했다. 현재는 보험사 위주지만 앞으로는 과학기술인공제회나 대한소방공제회와 같이 자산 규모와 시장 신뢰도가 우수한 기관도 리츠 차입기관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건설기간 중...

2024-02-28 12:36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결제·환불 불만 많아

또 조사대상 판매점 모두 영업시간 제한 없이 24시간 운영하고 있었고, 출입에 아무런 제한이 없었다. 국내 주요 무인 편의점이 이용자 개인 신용카드 또는 QR 인증 후 출입을 허용하는 것처럼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도 출입 관련 보안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한국소비자원의 설명이다. 한편 조사대상 중 3곳(10.0%)은 무인 매장 내 CCTV를 설치·운영하고...

2024-02-2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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