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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세이] 스웨덴 유아학교에 '0세반', '연장반'이 없는 이유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통합된 스웨덴 유아학교(푀르 스콜라)에는 0세반과 연장반이 없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연장반을 늘려오고, 0세반 지원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한국과 대조적이다. 스웨덴 유아학교는 본인부담도 있다. 상한액은 한화로 약 20만 원이다. 시설 이용대상, 보육시간, 보육비용만 보자면 한국의 제도가 더 좋다. 그런데도 스웨덴의 합계출산율은...

2023-07-02 06:00
'유보통합 선배' 스웨덴, 어떻게 '보육 천국'이 됐나 [가족이 행복한 보육제도]

스웨덴 어린이집은 한국에 존재하는 0세반, 연장반이 없었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기능이 보육기관과 교육기관으로 구분돼 있고, 시설별로 교사들의 근무환경도 다르다. 이런 차이를 만들어낸 건 교육에 대한 관점과 일·가정 양립 환경이다. 스웨덴에선 주입식 교육과 학생 간 경쟁을 지양한다. 흥미와 관심을 갖게 해 스스로 배워나가도록...

2023-06-28 12:00
아동학대 혐의 어린이집, '과징금 과다' 소송 패소

원을 부과하고 원장 자격 정지 3개월을 처분을 내렸으나 A씨는 너무 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자체의 해당 처분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자체가 야간연장반 운영 상황, 맞벌이 학부모 비율 등을 고려해 어린이집 운영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오히려 감경 처분한 것 같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2022-07-04 06:32
내년 예산 512조3000억 원 확정…보건·복지·고용 등 1조2000억 원 삭감

연장반 전담교사 등의 채용 지원을 위해선 사용자부담금(167억 원), 교사겸직원장수당(93억 원)이 신규 편성됐다. 인플루엔자 무료접종(35억 원),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160억 원)도 확대됐다. 이 밖에 안전 인프라 확충 차원에선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과속·신호 위반 단속카메라 등 설치 예산이 1100억 원(교육교부금 140억 원...

2019-12-10 22:13
"내년 3월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어린이집에 연장보육 전담교사 배치…맞벌이, 눈치 보지 마세요!"

연장보육 전담교사는 오후 3시에 출근해 인수인계 후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연장반을 전담해 돌본다. 연장반 교사 1명당 아동 정원은 만 1세 미만은 3명, 1~2세반은 5명, 유아(3~5세반)는 15명이다. 예기치 않은 긴급 보육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1∼2세반은 2명, 유아반은 5명까지 추가로 돌볼 수 있다. 복지부는 어린이집이 연장반을 구성하고 연장보육전담...

2019-09-18 15:09
박인석 보육정책관 “보육체계 개편, 아이 부모 교사 모두의 만족도 높일 것”

어린이집은 운영비가 넉넉해지고, 보육교사는 업무량이 줄고, 아이를 맡긴 부모들은 눈치를 안 봐서 좋다고 하더라.” 맞춤반·종일반으로 나뉜 현행 보육 체계가 내년부터 기본반·연장반으로 개편됨에 따라 2020년 예산안에서 관련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박인석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지금처럼 보육교사들이 상시로 초과근무를 하는 상황에선 보육 서비스의...

2019-09-08 17:30
어린이집 오후ㆍ야간반 도입 ‘맞춤형 보육 폐지’…“전업 주부도 늦게까지”

아이를 맡길 수도 있으나 매달 최대 15시간까지만 가능해 맞벌이와 외벌이 부모 사이 갈등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새로운 보육체계를 전면 시행하려면 별도 예산이 확보돼야 하고 연장반 전담 보조교사 3만8000명을 뽑아야 한다. 정부는 올해 시범 사업을 벌이고 실제 연장 보육시간을 원하는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는 등 구체화할 방침이다.

2019-04-07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