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무제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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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시니어 아미 얼토 당토…여성복무제 받아들이면 될 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일 자신이 띄운 ‘여성 군 복무’ 문제를 두고 일각에서 ‘시니어 아미’(50~70대 남성 재입대)가 대안으로 언급된 데 대해 “그냥 여성희망복무제를 받아들이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병력부족? 55~75세 시니어 아미 만들자 주장에 와글와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다. 이어...

2024-02-02 16:51
"여성도 군복무 마쳐야 공직 임용"....개혁신당, 국방개혁 정책 발표

'여성희망 복무제' 2030년 도입 공약전역 장교에 2000만 원 학비 지원병역 자원 감소 근본 대책 여부 의문도 개혁신당은 29일 이르면 2030년부터 경찰과 소방 분야 등의 공무원이 되려는 여성은 군 복무를 마쳐야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제39조...

2024-01-29 12:01
"여성 대신 소년병 징집" 청원 등장에 제기된 음모론…빗나간 논쟁

여성 징병 논쟁은 여성도 최대 100일간 군 복무를 하도록 하는 ‘남녀평등복무제'를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제안한 이후 활발해 졌다. 문제는 건전한 공론의 장이 열리는 대신 사회 여론을 분열되는 논란거리만 양산 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동의 인원 16만명을 넘어섰다. 이에 국방부는...

2021-04-22 08:54
[이슈크래커] "여성도 입대해라"…여성징병제,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박용진 "남녀평등복무제 도입 제안…여성이라고 불가능하지 않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출간하는 저서에서 "지원 자원을 중심으로 군대를 유지하되 온 국민이 남녀불문 40~100일 정도의 기초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는 혼합 병역제도인 남녀평등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며 "모병제와 남녀평등복무제를 기반으로 최첨단...

2021-04-19 15:58
박용진 '남녀평등복무제' 주장 펴자… 진중권 "속 보인다"

혼합병역제도인 '남녀평등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고 피력했다. 박 의원은 "의무병제를 유지하되 의무복무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청년세대의 경력 단절 충격을 줄이고 사회적 에너지 낭비도 막을 수 있다"고 주장을 폈다. 또 "여성 군 복무를 통해 의무복무 기간은 대폭 줄이되 병역 대상은 넓히는 것"이라며 "사회적으로...

2021-04-18 16:33
새보수당, 보수재건위 꾸려…유승민 재건위원장, 원내대표 유의동 임명

하 대표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청년 장병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줘야 한다. 군 복무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보상해주고, 명예를 지킬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여성들도 원하면 군인으로 입영할 수 있는 일종의 '여성 희망복무제'를 패키지로 발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0-01-06 15:19
[장효진의 이슈通] 종교적 병역거부 무죄 선고, 왜 지금인가

정부는 2020년 대체복무제 시행을 목표로 연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준비 중이다. 육군 복무 기간의 2배인 3년간 교정시설 합숙 등이 유력하게 언급되고 있으나 반인권적·징벌적이라는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혔다. 병역과 관련한 사안은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민감한 문제다. 병역거부자의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법과 원칙에 의해 어떻게 객관적으로 증명할...

2018-11-12 09:38
[종합] '장기 공백' 이진성 헌재 소장 취임…심판 적체 해소되나

우선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는 대체복무제 도입 필요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소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아르메니아는 다른 나라와 전쟁하는 중에도 대체복무를 허용한 사례가 있다”며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처벌을 감수하는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낙태죄 폐지에 대해...

2017-11-27 10:30
[헌재 공개변론] "양심적 거부와 병역기피 구분 어떻게?"… 재판관들 속내는

김 재판관은 서울대와 변호사협회에서 공동으로 대체복무에 관한 연구결과를 내놓은 것을 언급하며 "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한 자료를 보면 도입해서 큰일날 제도는 아니다, 국가가 판단을 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서 변호사도 "합리적 대체복무제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2015-07-09 1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