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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출생신고 않고 사라진 부모…영민이는 유령이 됐다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①]
    [단독] 출생신고 않고 사라진 부모…영민이는 유령이 됐다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①]
    곧 어린이집에 입소할 나이이지만 들어갈 수 없다. 곧 다가올 감기‧독감 유행으로 몸이 아파도 의료보험 혜택도 못 받는다. 영민이의 변호를 맡은 대한법률구조공단 국선전담 조수아 변호사는 “국내 아동의 경우 출생사실통보제에 따라 지자체장과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사실을 확인하고, 직권으로 출생신고도 할 수 있지만 외국인 아동은 예외”라며 “국회가...
    2024-04-17 05:00
  • 돈가스 3kg으로 85명 배식…세종 어린이집 원장, 징역 1년 구형
    돈가스 3kg으로 85명 배식…세종 어린이집 원장, 징역 1년 구형
    결국 어린이집 학부모 120여 명은 A씨에 대한 해임동의서를 시에 제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내면서 A씨는 직무정지 사태로 시 감사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시에서 원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회수해 조사했지만 급식 배식이나 아동학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교사와 학부모가 나를 몰아내려고 조직적으로 음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2024-03-07 10:37
  • 몸으로 눌러 아이 사망케 한 어린이집 원장, 징역 18년 확정
    몸으로 눌러 아이 사망케 한 어린이집 원장, 징역 18년 확정
    원아가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몸을 눌러 사망하게 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 18년이라는 중형이 확정됐다. 8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검찰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원아 B 군이 낮잠을 자지 않자 이불로 전신을...
    2024-02-08 13:54
  • 가정양육아동 8명 중 1명은 취약계층…정부, 복지서비스 연계
    가정양육아동 8명 중 1명은 취약계층…정부, 복지서비스 연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3세 아동 8명 중 1명은 발달이 더디거나, 부모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3세 가정양육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3세 가정양육아동 전수조사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2019년부터 시행됐다. 올해 조사 대상은 전년도 말일 기준...
    2024-01-31 12:00
  • ‘웰컴투 삼달리’ 통해 살펴보는 ‘마녀사냥’의 역사 [오코노미]
    ‘웰컴투 삼달리’ 통해 살펴보는 ‘마녀사냥’의 역사 [오코노미]
    2018년 아동학대범으로 몰려 사망한 어린이집 교사 사건이 대표적이다. 인터넷에 올라온 한 목격담만 보고 맘카페에서 해당 어린이집 교사의 신상을 공개하고 과도한 비난을 이어가 어린이집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지만, 이미 사망한 어린이집 교사의 목숨은 되돌릴 수 없었다. 정당한 비난과 마땅한 비판, 마녀사냥 간의...
    2024-01-05 17:15
  • 조희연 “교육활동 보호대책 적극 수립…유보통합 성공 추진”
    조희연 “교육활동 보호대책 적극 수립…유보통합 성공 추진”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로 간주하지 않고, 학부모가 악성 민원을 제기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조 회장은 안정적인 유보통합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유보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이 격차가 없어지고 교육과 돌봄 수준이 상향 평준화돼 모든 어린이들이 보다 나은...
    2024-01-02 12:17
  • 들불된 ‘교권 회복·사교육과 전쟁’ 선포 등 [2023 교육계 돌아보니]
    들불된 ‘교권 회복·사교육과 전쟁’ 선포 등 [2023 교육계 돌아보니]
    유보통합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유아교육·보육기관을 하나로 합치고 관리 주체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것을 말한다. 1월 30일 정부는 유보통합추진방안을 발표하고 2023~2024년 기관 격차 해소, 2025년 본격 통합이라는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했다. 12월 8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12-31 16:14
  • 경기침체 속에도 빛난 나눔경영, 상생문화 확산한다 [2023 CSR 필름 페스티벌 어워드]
    경기침체 속에도 빛난 나눔경영, 상생문화 확산한다 [2023 CSR 필름 페스티벌 어워드]
    하나금융지주는 2018년부터 5년째 ‘100호 어린이집 건립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고려대학교의료원은 체계적이면서도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활동을 전개 중이다. 포스코1%나눔재단 등은 따뜻한 동행이란 주제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구로디지털훈련센터를 소개했다.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상인 동반 성장 부문에는 CJ ENM...
    2023-11-30 1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10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발표 14일(화) △고용부 장관 15:00 대유위니아그룹 협력업체 간담회(광주 하남공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시행(석간) △민생현장 대유위니아그룹 협력업체 간담회 개최 △직장어린이집 더자람 보육공모전 시상식 개최 15일(수) △고용부 장관 08...
    2023-11-12 09:11
  • 어린이집 교사에 똥 귀저기 던진 학부모… ‘상해 혐의’로 기소
    어린이집 교사에 똥 귀저기 던진 학부모… ‘상해 혐의’로 기소
    특히 A씨는 자녀의 상처에 대해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의혹을 제기했는데, B씨는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 입장이었지만,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일인 만큼 사과 차원에서 병원을 들렀다가 이 같은 일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이후 B씨는 그 충격으로 불안증 등이 심해져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교육 현장의 심각한 교권 침해 사건에...
    2023-11-10 22:22
  • 전청조, 남현희 스토킹ㆍ아동학대 혐의로 검찰 송치…사기 관련은 수사 중
    전청조, 남현희 스토킹ㆍ아동학대 혐의로 검찰 송치…사기 관련은 수사 중
    또한 전씨는 지난 8월 남씨의 조카인 중학생 A군의 엉덩이 부위를 길이 1ｍ가량의 어린이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10여 차례 때린 혐의도 받는다. 지난 4월 A군이 남씨에게 용돈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전씨는 경찰 조사에서 “훈육 차원이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혐의에 대해 범죄...
    2023-11-09 19:29
  • 대법 “‘아동학대’ 어린이집 원장, 교사 관리책임 져야”
    대법 “‘아동학대’ 어린이집 원장, 교사 관리책임 져야”
    검찰은 어린이집 교사 A 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로 재판에 넘겼다.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행위를 가중 처벌한다. 어린이집 원장인 B 씨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B 씨는 A 씨를 포함해 보육교사들에 대해 예방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폐쇄회로(CC) TV를 설치‧운용하는 등 상당한...
    2023-10-24 12:00
  • “집 비번 외워 도둑질한 유치원생…되레 학부모는 민원 제기”
    “집 비번 외워 도둑질한 유치원생…되레 학부모는 민원 제기”
    어린이집 교사 집에 몰래 들어가 햄스터를 가져간 아이와 제대로 된 사과 없이 되레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의 사연이 전해졌다.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교사 집에서 도둑질한 7세, 제가 그만둬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강원도 춘천의 한 어린이집 보조교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A씨는 “제 딸은 7세 반이다. 같은 아파트에 딸과 같은 반인 아이들이...
    2023-09-25 10:51
  • ‘尹 대통령 명예훼손’ 적시한 검찰…“‘비방 목적’ 입증 쉽지 않아”
    ‘尹 대통령 명예훼손’ 적시한 검찰…“‘비방 목적’ 입증 쉽지 않아”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피고인은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어린이집의 부적절한 대처방식을 비판하고, 아동에 대한 2차 피해 등을 방지하고자 했던 것으로서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했다. 대법원도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2023-09-15 14:15
  • “골방에 아이 재웠다”…교사에 똥 기저귀 던진 학부모, 아동학대 주장
    “골방에 아이 재웠다”…교사에 똥 기저귀 던진 학부모, 아동학대 주장
    A씨는 사건 전날인 9일 자신이 담임교사와 어린이집 교장을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전하며 어린이집 낮잠시간에 세 살배기 아들이 놀이방에서 또래들과 자지 않고 붙박이장처럼 좁고 깜깜한 방에서 혼자 잤다는 사실을 지난달 말 알게 됐다고 털어놨다. 그는 ”아이가 집에서 갑자기 ‘어두운 방에서 혼자 자는 거 무서워’라는 말을 하길래, 어린이집에...
    2023-09-14 17:13
  • “학부모가 X 묻은 기저귀로 폭행”…어린이집 교사, 경찰에 고소
    “학부모가 X 묻은 기저귀로 폭행”…어린이집 교사, 경찰에 고소
    A씨에 따르면 아내인 어린이집 교사 B씨는 올해 초부터 어린이집에 지속적인 폭언과 부당한 요구, 아동학대 무고 등 갑질 학부모로 고통받았다. B씨는 최근 발생한 원생 상처 문제에 대해 사과하려 개인병원에 있던 학부모를 찾아갔다가 병원 화장실에서 봉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시 B씨를 데리고 화장실로 들어간 학부모 C씨는 인분이 들어있는 기저귀를...
    2023-09-13 14:04
  • 내년 유치원 학비·어린이집 보육료 추가지원…유보통합 현실화
    내년 유치원 학비·어린이집 보육료 추가지원…유보통합 현실화
    교육부 관계자는 “영유아보육법 개정방향은 어린이집 원장,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위반행위로 보지 않도록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며 “보육활동 보호관련 법적 근거완비 후 고시형식으로 재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국회에서는 유보통합 ‘관리체계 일원화’를 추진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태규 의원(국민의힘ㆍ국회교육위원회...
    2023-09-13 12:13
  • 경기여성가족재단, 60개 기관에 양성평등교육 전문강사 무료 파견
    경기여성가족재단, 60개 기관에 양성평등교육 전문강사 무료 파견
    강사 무료 파견 분야는 양성평등교육, 4대 폭력(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 교육, 대상별 맞춤형 부모 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 등 4개다. 모집 대상은 도내 종업원 50인 미만의 사업체나 소규모 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청소년 쉼터, 한 부모 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등 60개 기관을 선착순 모집한다. 신청 기관별 1회 가능하며...
    2023-09-08 10:21
  • “카드빚 1억에 딸 학대했다고?”…‘나는 솔로’ 16기 순자, 폭로글 반박
    “카드빚 1억에 딸 학대했다고?”…‘나는 솔로’ 16기 순자, 폭로글 반박
    그는 “아동학대니, 애가 불쌍하다느니 애가 걱정된다는 개소리 집어치워 주시길 바란다”며 “악플 다는 너희 앞날이나 걱정해라. 저 워킹맘인데, 어린이집 보내는 게 마음 아파서 집에 선생님 오셔서 돌보고 있다. 제 아기는 제가 제일 아끼고 사랑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돌도 안 된 아기가 휴대폰을 어떻게 쥐고 보냐. 그런...
    2023-08-23 16:19
  •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교권 침해는 학습권 침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교권 침해는 학습권 침해"
    생활지도의 요건과 범위를 명확하게 해서 법령상 위법성 조각 사유를 두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승 위원은 "여전히 법정에서 다툼의 소지가 있으므로 교사의 아동 학대도 막고, 학생의 반복적인 교권 침해와 다른 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막기 위해 논란의 소지는 있겠지만, 어린이집 등과 같이 교실에 CCTV 설치도 고려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2023-07-2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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