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보증금제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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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공단, 어구보증금제 시행 앞두고 폐어구 수매

어구보증금제도는 올해부터 폐어구 반납 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기존 어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공단은 제도 시행 이후 발생하는 미환급보증금을 활용해 제도 참여자들에 대한 지원과 해양환경 개선 사업을 병행할 예정이다. 어구보증금제도는 올해는 통발 어구에 우선 적용되며 자망 어구와 부표에도 차례로 적용될 예정이다. 어구...

2024-01-27 06:00
"보증금 내고 산 어구 반납하면 돌려준다"…어구보증금제 통발어구부터 시행

그간 해수부는 어업인, 수협, 환경단체,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대상 어구, 종류별 보증금액, 폐어구 반환 절차 등 보증금제 운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들을 마련했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어구 판매부터 보증금 환급, 폐어구 처리 등 전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보완했다. 보증금액은 어업 경영상의 부담을...

2024-01-25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서울) △‘어구 보증금제’ 본격 시행(석간) △양식수산물 핵심품목 육성방안 수립 26일(금) △해수부 차관 14:00 차관회의(서울) △수출입 수산물 검역·위생증명서 통합·디지털화추진 ◇공정거래위원회 22일(월) △공정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세종) 23일(화) △공정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5:00...

2024-01-21 09:34
정부, 어구보증금제 내년 시행 앞두고 시범 운영

이를 위해 동·서·남해의 연·근해어선 11척에서 사용하는 4400개의 통발 어구에 보증금 표식을 실제로 부착해 조업에 미치는 영향, 임의 탈락 여부 등을 확인하고 폐통발 반환 후 회수 관리 및 보증금 지급 절차 등 어구보증금제의 운영 과정 전반을 시연해 볼 계획이다. 시범 운영 결과를 철저히 분석해 미비한 사항들은 조속히 보완하는 한편, 어구보증금관리센터 운영...

2023-07-11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수거 △어구보증금제 시범운영 추진 12일(수) △해수부 장관 05:40 해양수산정책현장점검(제주), 10:00 제주국제크루즈포럼(제주)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 수립‧추진(석간) △어촌특화상품 소비 활성화 행사 개최 13일(목) △해수부 장관 14:00 어촌특화상품소비활성화행사(세종) △해수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

2023-07-09 09:1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추진 △바다에도 어구보증금제 첫 걸음 △제17차 국제해사협의회 개최 23일(목) △해수부 장관 11:00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해수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 11:00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청년의 목소리, 선원 일자리 혁신을 이끈다 24일(금) △해수부 장관 14:00 청년 선원 자문단 발족식 및 간담회(부산) △제1차 민관합동 수출추진기획단 회의...

2023-03-19 09:06
[피플] 신재영 해수부 해양보전과장 "플라스틱 규제 강화, 우리 기업에 기회"

우리 정부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어구 보증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일회용 컵처럼 반납하면 비용을 지원하는 구조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적용하는 것인데 어민들의 반발은 없었을까. 신 과장은 "어민들이 예전에는 어구를 그냥 버렸는데 그 쓰레기가 그물로 다시 돌아온다고 한다"며 어민들도 많이 바뀌었다고 전했다. 해양보전과는 해수부 내에서 쓰레기...

2022-02-24 06:00
해양 쓰레기 절반 차지 '어구', 생산~수거 관리 강화

개정안에선 육상의 빈용기보증금제와 같이 어구 등을 판매할 때 보증금을 포함해서 판매하고 사용했던 어구를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어구·부표(어구 등)보증금제도 도입했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들은 법안의 공포 후 1년 뒤인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며 적정 보증금액 및 보증금 적용 품목 등에 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한 어구·부표보증금제는 공포 후 2년...

2022-01-04 10:39
문성혁 해수장관 "2040년 수소 항만 인프라 구축, 국내 소비량 60% 공급"

해수부는 해양 쓰레기를 감축하기 위한 차단막 설치 등 육상 기인 해양 쓰레기 저감 정책, 해상 쓰레기 저감을 위한 어구·부표 보증금제, 국민과 함께하는 반려해변 정책 등을 소개한다. 또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해양 플라스틱 국제규범화 논의를 지지하며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2021-05-24 11:00
해안 쓰레기 83%가 음료수병 등 플라스틱…외국발 쓰레기 95%는 중국

아울러 연간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약 6만7000 톤 추정)의 약 54%를 차지하는 폐어구·부표를 줄이기 위해 어구·부표 보증금제 도입도 추진한다. 최성용 해수부 해양보전과장은 "가장 효과적인 해양 쓰레기 관리 정책은 쓰레기가 바다로 유입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라며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육상 쓰레기가 바다로 유입되지 않도록...

2021-03-10 11:02
[신년사] 문성혁 해수장관 "해운재건 차질없이 수행해 경기반등 뒷받침"

아울러 "해양플라스틱 쓰레기를 2022년까지 30% 이상 저감하기 위해 친환경 어구와 부표의 보급을 확대하고 어구‧부표 보증금제 등 새로운 관리수단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문 장관은 "해운항만물류 전반을 디지털화하고 스마트 양식 및 어업관리, 스마트 유통‧가공 등을 통해 수산업에도 스마트 가치사슬을 확립하겠다"며...

2020-12-31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