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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이재명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이재명 “상식과 원칙…법원이 잘 가려낼 것”1심 재판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검찰이 지난 대선 기간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기소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징역

2025-02-26 17:47
이재명 선거법 2심 양형증인 신문 종료…“대선에 강한 영향” vs “파급력 줄어”

김성천 교수 “공중파·주요 일간지 보도 믿는 경향”정준희 교수 “2000년대 후 TV 토론 시청률 낮아져”오후 결심공판 진행…검찰 구형·최후 진술 등 예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5차 공판에서 ‘이 대표 발언의 영향력’을 두고 검찰과 이 대표 측 증인이 다른 입장을 보였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

2025-02-26 14:16
“고의 없었다”…‘아내 살해’ 혐의 변호사, 전 국회의원 부친 증인 신청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 측은 전직 국회의원인 자신의 부친을 양형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는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며 자신의 혐의를 줄곧 부인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허경무)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51)씨의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

2024-02-28 17:01
“최윤종은 학폭 피해자” 선처 요구한 母…유가족은 “고통스럽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 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30)씨의 모친이 “최윤종은 학창 시절 학교폭력을 당했다”라는 취지의 증언을 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네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최씨의 모친은 이날 양형증인으로 출석해 “

2023-11-21 15:36
구미 3세 여아 친모, “출산한 적 없다” 항소심서 무죄 주장…직장 동료가 입증할 것

경북 구미에서 사망한 3살 여자아이의 친모 석모(48)씨가 항소심에서도 출산을 부정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10일 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성열)는 미성년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석모(48)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석씨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석씨는 재판부에 “DNA 유전자 검사를 또 받게 해달라”라고 요청

2021-11-11 00:43
"이영학에 직접 하고 싶은 말 있다"... 피해 여중생 아버지, 재판서 이영학 만난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1심 마지막 재판에서 피해자 아버지가 증인으로 선다. 이영학은 중학생 딸의 동창을 강제 추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3일 속행 공판에서 검찰 증인 신청을 받아들여 30일 진행되는 다음 공판에 피해자 아버지 A씨를 양형을 위한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양형은 유죄

2018-01-23 14:57
조양호 "박창진 사무장 불이익 없도록 약속하겠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땅콩회항' 사건으로 맏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함께 법정에 섰다. 조양호 회장은 20일 오후 4시께 '땅콩 회항' 2차 공판이 열린 서울 공덕동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다소 경직된 표정과 담담한 목소리로 질문에 답했다. 기자들의 조 회장은 ‘사건의 모든 책임이 임직원 잘못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생각해

2015-01-30 1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