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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똑같은 시술에 4천번 보험금 청구?…대법 "보험금 환수·계약 무효"

정식 '상고 기각'…부정 취득·판결 효력 범위 법리 명시6년간 3933회 시술…법원 "정상 위험 보장 범위 벗어나" 티눈 제거 시술을 수천 차례 반복하며 11억원대 보험금을 타낸 가입자에 대해 대법원이 '보험계약 무효'라는 철퇴를 내렸다. 실제 치료비와 무관하게 수술 1회당 정해진 액수를 지급하는 ‘정액형 수술비 담보’를 악용해 거액의 보험금 누수를 초래

2026-06-26 05:00
한미 문화콘텐츠 협력 강화 추진…한국 촬영 지원 늘린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 찰스 리브킨 MPA 회장 면담저작권 보호·홀드백 등 영화 시장 현안 의견 교환 문화체육관광부와 미국영화협회가 한미 양국의 영상 및 영화 산업 발전을 위해 교류를 확대하고 다각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양측은 한국 중심의 영상 제작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현지 촬영 지원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디지털 시대의 콘텐츠

2026-06-25 20:35
중진공-현대로템, 협력 중기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지원에 맞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25일 경남 창원시에 소재한 현대로템 창원공장에서 현대로템과 방산‧철도‧에코플랜트 분야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K-방산 수출 확대로 방산 공급망 안정성이 중요해지면서 경남 지역 방산 및 첨단정밀기계 분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반정식 중진공 지역혁신이사와 김종

2026-06-25 17:22
난방공사, 우즈벡과 에너지 협력 가속⋯지역난방 현대화·바이오매스 사업 시동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손잡고 노후 지역난방 시설의 현대화와 현지 농업 부산물을 활용한 친환경 바이오매스 열병합발전 사업을 전개한다. 지역난방공사는 2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하동근 한난 사장과 라지즈 쿠드라토프 우즈베키스탄 투자산업통상부 장관을 비롯한 대표단이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에서 양측은 우즈베키스탄의 노후한 지역난방

2026-06-25 16:12
'건진법사 공천 청탁' 박창욱 도의원, 항소심도 징역 1년 유지

경북도의원 공천 청탁, 전성배에게 1억원 건네 1심 판결 유지...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만 유죄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공천을 청탁하고 1억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유지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 부장판사)는 25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도의원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특검과 박 도의원

2026-06-25 15:13
국방부 "北, 정전협정 위반...완충지대 무력화" 재확인

국방부는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이북 일대에 철책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행위가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재차 확인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이 같은 활동이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는 유엔사 입장에 대해 “국방부는 유엔사의 정전협정에 따른 책임을 존중하고 정전협정을 준수한다는 입장 하에 우리 군의 자위권적 조치

2026-06-25 13:15
최윤범 회장 “호주 자원·고려아연 기술력 시너지”…앨버니지 총리 예방

앨버니지 총리 “고려아연, 호주 정책 방향에 부합”SMC·프로젝트 크루서블 사례 놓고 협력 공감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를 만나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와 제련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고려아연이 호주에서 쌓아온 제련소 운영 경험과 신재생에너지 사업 역량을 바탕으로 양측이 협력 기회를 넓혀가겠다는 구상이다. 고려아연은 최

2026-06-25 10:16
최휘영 장관, 마카오 에이펙 관광장관회의 참석…아태지역 관광 협력

최 장관, 27일 제13차 회의 수석대표로 출격공동선언문 채택 및 한국형 AI 관광 정책 공유 대한민국 정부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관광 네트워크를 넓히고 역내 국가들과의 공조 체제를 한층 더 공고히 다진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7일 중국 마카오 특별행정구에서 개최되는 ‘제13차 에이펙 관광장관회의’에 한국을 대표하는 수석대표로 자리해 우리

2026-06-25 09:06
금감원, 체외충격파 치료 분쟁조정기준 마련…연 최대 12회 제한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보호와 실손보험금 누지 방지를 위해 체외충격파 치료 분쟁조정기준을 마련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체외충격파치료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한 체외충격파치료 분쟁조정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분쟁조정기준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분쟁조정기준은 불필요·불명확한 치료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실손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

2026-06-24 18:55
'홍원식 前 남양유업 회장 손배소 항소심 시작…기업가치 계산법 공방 "DCF" vs "주가"

남양유업 인수 지연으로 손해 발생 한앤코 측 "DCF로 산정" vs 홍원식 측 "주가가 기준"1심에서는 660억원 배상 판결 나와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남양유업 인수 지연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기업가치 계산 방식을 두고 양측의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고법 민사1

2026-06-24 16:55
코트라, 美 무인기협회와 맞손…K-드론 미국 시장 진출 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미국 무인기협회(AUVSI)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국내 드론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지원에 나선다. 코트라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KODITS)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AUVSI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국방·방산 협력 컨퍼런스'를 계기로 추진됐다.

2026-06-24 08:47
국립목포대, 국가유산청과 K-무형유산 기초조사 업무협약

국립목포대학교 문화유산전공과 문화와자연유산연구소가 국가유산청과 K-무형유산 지식자원 기초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3일 국립목포대학교에 따르면 문화유산전공과 문화와자연유산연구소는 지난 22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국가유산청 무형유산국과 '2026년 K-무형유산 지식자원 기초조사'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 사업은 무형유산 분야 청

2026-06-24 08:13
최저임금 요구안 제시⋯노동계 '16.3%' 인상, 경영계 '동결' [종합]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1만2000원, 1만320원을 요구했다. 인상률로 환산하면 각각 16.3%, 0%(동결)다. 정부세종청사에서 23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8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사용자위원 양측은 이 같은 최초 요구안을 제시했다. 노사 양측은 최초 요구안 제시 전부터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류기정 한국

2026-06-23 17:22
美, 이란산 원유 판매 60일간 허용…IAEA 사찰 수용 여부는 공방 [종합]

북한·쿠바 등은 면제 조치 대상서 제외동결자산 해제·유가 안정 기대 확산호르무즈 통항 정상화에 공급 확대 기대핵 프로그램 등 핵심 쟁점은 여전 미국이 이란산 원유의 국제 시장 판매를 60일간 허용하는 등 대이란 제재 정책을 대폭 완화했다. 미국과 이란이 영구적 평화 합의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는 가운데 이란에 경제적 숨통을 틔워주는 조치지만 핵 사찰 수용 여

2026-06-23 16:53
'최저임금 수준' 심의 개시⋯노동계 "1만2000원" 경영계 "지금도 한계"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본격적인 심의가 시작됐다. 노·사 양측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기에 앞서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8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우리 최저임금은 그간 누적된 고율 인상으로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인상

2026-06-23 15:45
포스코인터내셔널, 인니 팜 농장 ’탄소자산화’ 추진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인도네시아 팜 농장을 탄소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에 나선다. 토양 내 탄소 저장량을 정량화하고 바이오차를 적용해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신규 탄소 비즈니스 모델을 모색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3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국제ESG협회와 토양탄소 자산화 및 지속가능 농업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026-06-23 15:20
미·이란, 60일 내 최종합의 로드맵 도출…호르무즈 안전통항 핫라인 구축 [종합]

“긍정적·건설적 분위기서 고무적 진전”레바논 문제 관리 ‘갈등완화 기구’ 설치키로이란 “원유 제재 면제·해외동결 일부 자산 해제”트럼프 위협에 이란 측 퇴장 등 파행 위기도 미국과 이란이 1차 고위급 협상에서 60일 내 최종 합의 도출을 위한 로드맵에 합의하고 호르무즈해협의 안전한 통항을 보장하기 위한 별도 연락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22일(현지시간)

2026-06-22 15:07
美·이란 스위스 1차 고위급 회담 종료…“고무적 진전” [상보]

이란 동결 자산 해제·호르무즈해협 문제 등 논의 미국과 이란이 스위스에서 열린 1차 고위급 협상을 마무리한 가운데 양측이 60일 내 최종 합의 도출을 위한 로드맵에 합의하는 등 협상에 진전이 있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22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 대표단은 이날 스위스에서 열린 협상을 종료했다. 중재국인 카타르와 파키스탄은 공동성명에서

2026-06-22 11:12
[속보] 이란 외무부 "양측 대표단 간 협상 마무리…기술적 작업은 계속"

[속보] 이란 외무부 "양측 대표단 간 협상 마무리…기술적 작업은 계속"

2026-06-22 10:25
부산시의회 의장, 강무길·이종진 세력 대결에 초선 표심 변수⋯23일 경선

제10대 부산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출을 둘러싼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결국 경선으로 결론 났다. 합의 추대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막판 조율이 불발되면서 23일 당선인 총회에서 의장 후보와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경선이 치러진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서는 의장 선거 자체보다 경선 과정에서 드러난 내부 분열을 더 큰 문제로 본다.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으로 부

2026-06-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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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하나금융, 대한파크골프협회와 맞손…시니어 건강·금융·복지 지원 나선다

하나금융그룹이 대한파크골프협회와 손잡고 시니어 세대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지원에 나선다. 파크골프 저변 확대를 통해 시니어들의 건강증진과 활기찬 노후생활을 돕고, 금융과 스포츠를 결합한 차별화된 시니어케어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하나금융그룹은 사단법인 대한파크골프협회와 시니어 세대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

2026-06-21 08:30
환절기 인후통, 감기 아닌 ‘편도염’일 수 있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호흡기질환이 증가한다. 특히 편도염은 계절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표적인 질환이다. 기온 변화로 면역력이 저하되면 호흡기 점막의 방어 기능이 약해지고,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으로 이어지면서 인후통과 고열을 동반한 급성 편도염으로 진행될 수 있다. 단순 감기와 혼동하기 쉬운 편도염에 관한 궁금증을 김성열 아주대학교 이비인후과

2026-03-18 06:00
나이 들면 잠 없어져? 시니어 수면 건강의 진실

“나이 들면 잚이 없어진다.”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봤을 이 말로, 시니어의 수면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는 한다. 쉽게 잠들지 못하거나 밤중에 자주 깨고,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 문제가 흔해지는 것은 맞지만, 흔하다고 해서 문제가 가벼운 것은 아니다. 대한수면학회는 ‘세계 수면의 날’을 맞아 수면 브랜

2026-03-13 08:00

넥스블록

FIU, 미국과 가상자산 탈취 등 아시아 지역 범죄 대응 맞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회원국들이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등 불법 금융에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국은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아시아 지역 범죄 대응 공조에도 나섰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열린 FATF 장관회의에서 회원국 장관들이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고 20일

2026-04-20 13:21
업비트, 인도네시아 ICEx와 MOU 체결…디지털자산 인프라 협력 확대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인도네시아 디지털자산 거래소 ICEx(Indonesia Crypto Exchange)와 손잡고 현지 디지털자산 인프라 고도화에 나선다. 두나무는 지난 1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포럼’에서 ICEx와 기술 제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프라보워

2026-04-02 10:48
아시아 첫 수익형 RWA 스테이블코인 등장…포선 웰스·아발란체 기관 금융 온체인 가속

준비자산에 실물 금융상품…수익형 스테이블코인 출격머니마켓펀드 기반 준비자산…기관 유동성 관리 도구로 설계콘센서스 홍콩 기간 중 협력 공식화…멀티체인 규제 친화 구조 추진아발란체 “기관급 RWA 온체인 인프라 확대”핀코인 프로토콜 연계…RWA 온체인 인프라 확장 포선 웰스 홀딩스 산하 블록체인 금융 플랫폼 핀체인(FinChain)이 아발란체 블록체인과

2026-02-10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