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수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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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공관위원장, 누구?…‘법조인 하마평’에 설왕설래

양창수 전 대법관, 김용덕 전 대법관 등도 후보군으로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단, 당은 양 전 대법관 유력 검토설이 제기되자 “특정인을 유력 검토한 바 없으며, 내일 비대위에서 의결할 계획도 없다”고 즉각 해명했다. 이외에도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도 꾸준히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중이다. 법조인 출신이...

2024-01-03 17:23
65년 유지된 민법 개정한다…법무부, ‘디지털콘텐츠 권리 보호’ 개정안 국회 제출

민법개정위원회는 양창수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김재형 전 대법관을 검토위원장으로 위촉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와 실무가 등 전문가 22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제1차 회의에서 민법개정위원회 위원들은 민법개정 추진 방향 및 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법 개정을 우선적으로...

2023-06-16 17:14
尹대통령,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 위원장 등 3명 위촉장 수여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 위원장, 장태평 농어업·농어촌특위 위원장, 양창수 정부공직자윤리위 위원장에게 각각 위촉장을 전달했다. 우동기 위원장은 경북 의성 출신으로 영남대학교 총장과 대구광역시 교육청 교육감, 대구가톨릭대 총장을 지냈다. 윤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지낸 바 있다....

2023-01-25 16:11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장에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위촉

앞서 양창수 전 대법관은 지난 8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수심위 회의를 마지막으로 위원장직을 사임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아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공정하게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라고 대검 측은 전했다. 수사심의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다.

2021-09-17 14:48
[종합] 검찰수사심의위 백운규 전 장관 '배임교사' 혐의 불기소 권고

위원장을 맡은 양창수 전 대법관은 오후 1시 50분께 입장했다. 수사심의위는 수사팀과 백 전 장관 측 변호인 등의 의견 진술을 들은 뒤 심의해 표결을 거쳐 의견을 모았다. 회의 4시간여 만에 수사심의위는 9(불기소)대 6(기소)으로 불기소를 권고하기로 결론을 냈다. 수사를 계속할 필요는 없다고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 수사심의위 권고에 따라 검찰은 백 전...

2021-08-18 19:56
검찰 수사심의위, 백운규 전 장관 '배임교사' 혐의 불기소 권고

위원장을 맡은 양창수 전 대법관은 오후 1시 50분께 입장했다. 수사심의위는 수사팀과 백 전 장관 측 변호인 등의 의견 진술을 들은 뒤 심의해 표결을 거쳐 의견을 모았다. 회의 4시간여 만에 수사심의위는 9(불기소)대 6(기소)으로 불기소를 권고하기로 결론을 냈다. 수사를 계속할 필요는 없다고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 수사심의위 권고에 따라 검찰은 백 전...

2021-08-18 18:36
검찰 수사심의위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외압' 의혹 이성윤 기소 권고

위원장을 맡은 양창수 전 대법관은 오후 1시 50분께 입장했다. 수사심의위는 3시간에 걸쳐 수사팀과 이 지검장 측 변호인 등의 의견 진술을 들은 뒤 심의에 들어갔다. 이후 약 1시간 만에 표결을 거쳐 의견을 모았다. 수사심의위는 수사는 중단하되 찬성 8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이 지검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수사심의위가 이 지검장의 공소제기를...

2021-05-10 18:14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외압' 의혹 수사심의위 시작…이성윤 참석

위원장을 맡은 양창수 전 대법관은 오후 1시50분께 입장했다. 양 전 대법관은 “수사팀과 변호인들이 다 공방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회의는) 평소대로 한 3시간 걸리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 일정에는 이 지검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거론되던 상황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양 전 대법관은 “그 전에 했던 대로 똑같이 했다”면서...

2021-05-10 14:45
이성윤 기소 여부 논의할 수사심의위 내달 10일 열린다

양창수 수사심의위원장은 이날 앞서 추첨을 통해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각계 전문가 150∼250명 중 해당 사건을 심리할 현안위원 15명을 선정했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과 관련해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를 수사하려 하자 압력을 가해 중단시킨...

2021-04-29 19:09
[종합] '윤석열 후임' 김오수ㆍ구본선ㆍ배성범ㆍ조남관 압축…이성윤 제외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쪽으로 결론나면 기소는 빠르게 이뤄질 전망이다. 불기소 권고가 나더라도 기소를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 수사심의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은 각계 전문가 150~250명 중 무작위로 15명을 추첨해 현안 위원을 선정한다. 위원 선정 후 7일 이내에 심의가 이뤄져야 하는 규정을 고려하면 회의는 다음 달 초 열릴 것으로 보인다.

2021-04-29 16:21
[종합] 檢 수사심의위, 이재용 ‘프로포폴 의혹’ 수사 중단 권고

이날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양창수 위원장 외 무작위로 추첨된 현안위원들이 참석했다. 위원장을 제외한 현안위원 15명 중 1명이 기피결정 되고 나머지 14명이 심의대상 사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이 부회장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삼성물산 불법 합병 의혹과 관련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바 있다....

2021-03-26 19:53
'검언유착' 수사심의위원회, '이동재 기소ㆍ한동훈 불기소' 권고

양창수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았다. 심의위에는 이 전 대표를 비롯해 이동재 전 기자와 한 검사장 등도 참석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사건 관계인들은 각자 30페이지 이내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견을 개진했다. 이 전 대표 측은 편지 내용과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 등이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과 공모한 정황이라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정황...

2020-07-24 21:14
‘검언유착’ 의혹 사건 대검 수사심의위원회 24일 개최

양창수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고 변호사, 교수, 언론인, 종교인, 시민단체 등 검찰 외부 전문가 250명으로 구성돼 있다. 수사심의위 소집이 결정되면 위원장이 무작위 추첨을 통해 15명의 현안위원회를 구성해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한다. 한편 이철 전 대표뿐만 아니라 이모 전 채널A 기자,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민주언론시민연합...

2020-07-14 14:40
'검언유착' 의혹 한동훈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관계인들 모두 요청

수사심의위는 양창수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고 변호사, 교수, 언론인, 종교인, 시민단체 등 검찰 외부 전문가 250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방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에서 부의위를 열어 수사심의위 소집이 결정되면 위원장이 무작위 추첨을 통해 15명의 현안위원회를 구성해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하게 된다. 다만 수사심의위 결정은 강제성이 없다.

2020-07-13 15:42
검찰수사심의위 "이재용 수사 중단하고 기소 말라"

이날 양창수(68ㆍ사법연수원 6기) 전 대법관을 대신해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1명(김재봉 한양대 교수)의 위원을 제외한 13명의 위원은 오전 10시 30분부터 9시간가량 검찰과 삼성 측에서 각각 준비한 A4 용지 50쪽 분량의 의견서와 30분간 이어진 구두변론을 토대로 논의했다. 수사심의위 일정은 애초 오후 5시 50분께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위원들의 질의와 토론이...

2020-06-26 20:24
이재용 명운 가를 수사심의위 개최…결과는 오후 늦게

현안위는 우선 위원장인 양창수(68ㆍ사법연수원 6기) 전 대법관이 사건 관련 피의자인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의 친분을 이유로 직무를 회피함에 따라 참석 위원 15명 중 1명을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정한다. 위원장 직무대행은 회의 진행을 맡을뿐 표결이나 질의응답에 참여할 수 없다.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각 분야...

2020-06-26 11:02
[기자수첩] ‘이재용 수사심의위원회’ 권고…의견 달라도 ‘답정너’ 안 돼

개최가 결정되고서는 위원장을 맡은 양창수 전 대법관이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최지성 옛 삼성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오랜 친구 관계인 점이 드러나면서 공정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법원에서 영장 청구가 기각되고 양 전 대법관이 심의에 빠지기로 하면서 시선은 심의 결과로 쏠렸다. ‘기소’로 결론이 나면 검찰 판단에 힘이 더해지고 ‘불기소’로...

2020-06-23 05:00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이재용 수사심의회·'김현정의 뉴스쇼' 차기 통일부 장관·'최화정의 파워타임' 나응식, 키썸·'두시탈출 컬투쇼' 변기수, 양치승, 김민경·'이준의 영스트리트' 딕펑스 外

[오늘의 라디오] 2020년 6월 19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MHz(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 (TBS) 양창수 ‘이재용 수사심의회’ 빠져…삼성 이재용 혐의 입증될까 - 주진우 기자 얼어붙은 남북관계, 돌파구 있나? "숨 고르며 대화 모색해야할 시기" - 김준형 원장...

2020-06-19 08:01
양창수 위원장 '이재용 수사심의위' 빠진다…"최지성과 오랜 친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 적절성을 판단할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양창수 위원장(전 대법관)이 이번 심의에서 빠진다. 양 위원장은 16일 “26일 개최되는 현안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서의 직무수행을 회피하고자 한다”면서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사건의 피의자인 최지성과 오랜 친구 관계”라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그가...

2020-06-16 08:51
대검 수사심의위원회 26일 이재용 기소 여부 권고한다

현안위원은 양창수 위원장(전 대법관)이 법조계, 학계, 언론, 시민단체, 문화·예술 등 사회 각 분야 전문가 250명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15명을 선정한다. 현안위는 부의심의위와 마찬가지로 양측이 A4 용지 3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면 위원들이 이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해진 분량을 초과하는 경우 현안위에서 의견서 접수 여부, 반영 여부 등을...

2020-06-15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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