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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범정부 물가 안정 체계를 가동하여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주거, 교통, 통신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대책을 촘촘히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서민 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정부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시장...

2023-10-31 11:45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체계의 지속가능을 위해 혁신”

보장하는 생계급여를 내년 역대 최대인 13.2% 인상한다”며 “가족돌봄, 고립은둔, 자립준비청년 등 다양하고 새롭게 나타나는 복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조 장관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 중증·소아·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부모급여를...

2023-10-11 10:41
[종합] 정부, 물가안정에 8000억 투입…소ㆍ닭고기 무관세, 에너지바우처 단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정부 양곡 판매가격을 8~12월 한시 인하하고, 차상위 이하 등의 취약가구 및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기저귀·분유·생리대 구매 부담을 덜어준다. 한부모 가족은 10월부터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해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8월부터는 양육비 지원과 긴급복지 생계지원 간 중복지원을 허용한다. 중증 장애아동 양육...

2022-07-08 11:43
“생계부담 덜어드립니다”…서울시, 저소득층 시민에 1682억 원 지원

하영태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은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급격한 물가 폭등으로 생필품 위주의 소비 비중이 큰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이 극심한 상황”이라며 “서울시는 이번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사업이 취약계층 시민의 생계 부담 경감 및 소비 여력을 끌어올리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2022-06-26 11:15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양성평등 문화 확산 '성평등' 실현

일하는 한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선정 시 근로·사업소득 30%를 공제하며 생계급여수급 한부모에게 지급하는 아동양육비는 기존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한다. 양육비 불이행자의 출국금지 요청 채무금액 기준을 현재 5000만 원에서 하향 조정하고,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소득기준도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75% 이하로 완화한다....

2021-12-27 10:46
[2018 경제방향] 1분기 일자리예산 34.5% 집중투입

가계 실질소득 증가를 제약하는 핵심 생계비는 부담을 경감한다. 우선 내년 공적주택을 19만호 공급하고 주택금융 개편 등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한다. 노후공공청사 및 대규모 유휴 국유지 개발을 통해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을 당초 2만호에서 3만호로 추가 공급한다. 5년간 청년주택 25만실을 셰어하우스(5만실) 등 청년 수요에 맞게 다양한...

2017-12-27 15:00
[2018년 예산안] 보건복지노동 146.2조ㆍ교육 64.1조ㆍ일자리 19.2조 투입

생계곤란 가구의 주택을 매입 후 재임대해 주거비 부담을 경감(1000호)하고 근로자 1명당 최대 월 13만 원과 고용보험료도 지원한다. 혁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서는 스마트 공장을 2100개로 확대하는 등 제조-ICT융합 및 생산 프로세스 혁신을 지원한다. 또 창업 지원을 위해 349억 원을 투입, 참여·혁신형 창업공간(크리에이티브 랩)을 설치한다. 여기에는...

2017-08-29 09:15
[전문] 박근혜 대통령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확대해서, 생계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빈곤 탈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선택 진료제의 건강보험 전환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를 통해 중장년층의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장기간 안정적 거주가 가능한 뉴 스테이도 4만6천호로 확대해서 중산층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겠습니다. 농업 직불금 단가를 인상하고 농수산물의 재해보험 대상...

2016-10-24 11:25
내년도 민생 안정 지원 예산 무엇이 늘어나나

장기요양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도 49만6000명에서 52만6000명으로 확대된다.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저소득층 생계급여는 최대급여액이 5.2% 인상(월 127만→134만 원, 4인 가구)하고, 주거급여를 2.5%(월 11.3만→11.6만 원) 올린다. 탈수급 지원을 위해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올릴 방침이다. 장애인연금 지원 대상도...

2016-09-05 1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