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국회미래연구원, 첫 규제갈등 해결토론회 개최구매 편의성과 오남용 우려 함께 검토…복지부에 의견 전달
약국 밖에서 살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과 판매처를 둘러싼 규제 개선 논의가 국민 참여 토론에 부쳐졌다. 정부는 의약품 구매 불편을 줄여야 한다는 요구와 오남용을 막아야 한다는 우려를 함께 살펴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국무조정실 민
코로나19 팬데믹은 국민의 의약품 이용 방식도 바꿔놨다. 야간이나 휴일에도 해열진통제와 감기약 등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 접근성의 중요성이 커졌지만, 국내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는 2012년 도입 이후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변화한 의료환경과 국민 수요를 반영해 접근성을 높이면서도 안전관리 체계를 함께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안전상비약시민네트워크가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 및 품목 확대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약국 영업 외 시간에 국민의 의약품 구매 편의성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 제도(안전상비약 제도)’는 2012년 제도 도입 이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품목 및 효능군에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가 4일 발족식 및 대표자 모임을 개최하고,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 제도(이하 안전상비약 제도)’ 시행 현황과 국민 요구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 제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안전상비약 제도는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안전상비약을 판매해 약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제도다. 약국이 영업하지 않는 공휴일과 심야시간대 국민의
국내에서 2012년부터 시행된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이하 안전상비약) 제도에 대해 ‘이전보다 편리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만 10명 중 6명은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수가 부족해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편의점 안전상비약 판매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지난 10년간 해열제, 소화제, 감기
누구나 한 번쯤 늦은 밤이나 휴일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통증으로 쩔쩔맨 경험이 있다. 약국이 모두 닫아 망연자실하고 있을 때 구세주처럼 떠오르는 곳이 바로 편의점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편의점에서 파는 약품의 종류를 늘려 보겠다고 나섰지만, 이해 당사자 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좀처럼 결론을 짓지 못하고 있다. 한쪽은 ‘이기주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상대편은 ‘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현행 의약분업제도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예외지역 및 약국 등 대상기관을 철저히 관리해줄 것을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와 보건복지가족부에 분명한 입장을 지난 16일 전달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6일자로‘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등에관한규정 개정안’에서 의약분업 예외지역 내의 고속도로휴게소, 공항 및 대형마트 등에 입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