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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내란 특검법, 법사위 통과…부결 5일만

두 번재 내란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야당 주도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수사 범위 등의 내용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2025-01-13 12:36
野, 내란특검 ‘3자 추천' 재발의…이탈표 추가 ‘2표’ 나올까

13일 법사위 거쳐 14일 또는 16일 본회의 표결 추진특검 후보 추천권 대법원장에…야당 비토권도 제외거부권 행사 명분 없애고 여당 표결 참여 유인 포석계엄 명분용 북 공격 유도 의혹 관련 외환죄 수사 추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6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특검법 재발의에 나섰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안이 부결된지 하루만이다. 이르면

2025-01-09 15:45
대표회담 이틀 만에...‘야당 비토권’ 넣은 채상병 특검법 등장

민주, 네 번째 특검법 발의야당에 특검추천 ‘비토권’ 부여9월내 처리...韓 고립무원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3일 ‘제3자(대법원장) 추천’ 방식의 네 번째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3자 추천’의 특검법 발의를 미루자 역으로

2024-09-03 16:04
헌재, '야당 비토권 무력화' 개정 공수처법 헌법소원 각하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개정에 대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이 개정된 공수처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지난해 여야 간 의견이 갈리면서 공수처장 최종후보 결의가 완료되지 못하자 국회 법사위원

2021-04-29 16:27
공수처법 '기권표' 던진 장혜영 "야당 비토권 훼손, 공수처의 독립성·중립성 포기하는 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유일하게 기권표를 던진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야당 비토권(거부권)을 훼손하는 것은 독립성과 중립성을 공수처가 포기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꼴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장혜영 의원은 15일 방송된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공수처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 개정의

2020-12-15 09:48
공수처, 새해 출범하나…남은 절차는

與 "늦은만큼 서둘러야"…내주 초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재소집 예정공수처장 인사청문회, 연내 추진 방향야당 불참으로 정치 중립성 논란 있을 수도수사 권한, 대통령·검찰총장·국회의원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수처가 이르면 새해에 출범할 가능성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주 중으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공수처

2020-12-11 11:29
[여의도 말말말] 조응천 “공수처법 표결 기권…징계 감수하겠다”·장혜영 “야당 비토권 무력화한 공수처법, 민주주의 원칙 훼손” 外

조응천 “공수처법 표결 기권한 것…징계 감수하겠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온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법안 표결에 불참하면서 “징계도 감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자리를 지켰지만, 의석에 마련된 표결시스템 모니터의 ‘찬성’ ‘반대’

2020-12-11 11:00
'비토권 삭제' 공수처법 개정안, 진통 끝 본회의 통과

야당 비토권 무력화를 골자로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정안이 10일 임시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수처 운영·설치법 개정안을 처리 강행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공수처법 개정안은 찬성 187표, 반대 99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도의 개정안은 7명으로 구성

2020-12-10 14:55
[속보]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통과…야당 '비토권' 무력화

[속보]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통과…야당 '비토권' 무력화 찬성 187인 반대 99인 기권 1인…국민의힘 "규탄한다"

2020-12-10 14:28
정의당 “여야 힘겨루기에 공수처 ‘법정시한’ 출범 무산”

정의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무산된 것에 대해 정치대결을 멈춰야 한다고 쓴소리를 날렸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은 검찰 개혁을 위해 공수처 출범을 염원했지만, 전일 열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3차 회의에서 결국 후보 선정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조혜민 대변인은 “국민의

2020-11-19 12:42
공수처장 후보 1차 추천 9일 마감… 여야 영입대상 속속 ‘고사’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1차 추천 시한이 9일까지인 가운데, 여야 모두 마땅한 후보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추천위원회는 오는 9일 오후 6시까지 1차 후보 추천을 마무리한다. 7명의 추천위원은 각각 5명씩 최대 35명까지 추천할 수 있으나, 최근까지도 이를 고사하는 이가 많아 15∼20명 수준에서 추려질 것으로 보인다.

2020-11-08 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