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서니케네디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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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 “LGBT 직원 차별 금지” 역사적 판결

2018년 퇴임한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2015년 미국 전역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역사적 판결을 내리고 나서 이날 다시 LGBT 권리 옹호자들을 위한 새로운 진전이 이뤄졌다고 WSJ는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판결문을 읽어봤으며 몇몇 사람들은 놀랐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들은 판결을 내렸고 우리는 그에 따라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어...

2020-06-16 09:47
미국 상원, 캐버노 연방대법관 인준 최종 승인…트럼프 중간선거 힘 받나

트럼프는 7월에 퇴임한 중도 보수파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의 후임으로 캐버노를 지명했다. 케네디는 찬반 의견이 엇갈렸던 주요 사안에서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며 대법원의 균형추 역할을 했다. 보수파가 지지하는 개인의 총기 소유에는 찬성하는 반면, 진보파가 주장하는 동성 결혼을 허용했다. 그러나 캐버노의 취임으로 대법관 9명 중 5명이 보수파가 돼, 판결이 보수...

2018-10-07 08:24
트럼프, 미국 신임 연방대법관에 캐배너 판사 지명…보수 입김 더 세진다

캐배너 판사는 이달 말 퇴임하는 81세의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 후임으로 지명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케네디 대법관이 지난달 27일 퇴임 의사를 표명하고 나서 후임 인선을 서둘렀다. 중도 보수 성향으로 그동안 대법원에서 ‘균형추’ 역할을 했던 케네디 대법관이 물러나고 그 뒤를 캐배너 판사가 잇게 되면 대법원은 보수 5명, 진보 4명으로 무게 중심이 더욱 보수에...

2018-07-10 11:01
‘중도보수’ 케네디 미국 대법관 다음 달 퇴임…연방대법원 보수성향 더욱 짙어질 듯

1988년부터 대법관직을 수행했던 앤서니 케네디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이 다음 달 말 퇴임한다. 중도 보수성향으로 균형을 맞춰온 케네디 대법관이 물러나면서 연방 대법원의 보수 성향이 짙어질 전망이다.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케네디 대법관이 이날 퇴임 결정을 발표했다며 “헌법의 방향에 대한 전투 무대를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대법관은...

2018-06-28 10:29
미국 연방대법원, “전자상거래업체도 판매세 징수해야”

이번 판결을 맡은 앤서니 케네디 연방대법관은 “대법원의 판례가 (전자상거래업체에 대한) 인위적인 경쟁 우위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실체적 시설이라는 조건을 없앨 필요가 있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케네디 대법관은 또 “실체적 시설 규정은 경제적 현실과 유리됐고, 각 주에 심각한 재정손실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실체적 시설 규정이 시대에...

2018-06-22 09:14
美 대법관 고서치 취임, 보수 우위 사법부 구도 꾸려져

취임식 진행은 고서치의 멘토로 알려진 앤서니 M. 케네디 대법관이 맡았다. 고서치는 “헌법과 법률을 충실히 따라 내게 주어진 권한을 귀하게 쓰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사망한 스칼리아 대법관의 부인을 바라보며 고서치는 “나는 오늘 내가 물려받은 자리가 아주 훌륭한 분의 자리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서치...

2017-04-11 15:44
[뜨거운 감자 ‘동성결혼’] “사랑엔 성별이 없다”… 성소수자를 위한 인권의 진전

아울러 판결의 캐스팅 보트를 쥔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결혼은 한 국가의 사회적 질서의 이정표"라며 "동성 커플이건 이성 커플이건 이러한 원칙을 존중하는 데에는 차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미 대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여러모로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우선, 해당 판결은 단순히 혼인의 자유를 넘어, 넓게는 현대 사회가 보장하는...

2015-07-23 11:00
미국 동성결혼 합헌 소식에 무지개 물결 SNS 타임라인 물들이다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이날 판결문에서 "결혼은 한 국가의 사회적 질서의 이정표"라며 "동성 커플이건 이성 커플이건 이러한 원칙을 존중하는 데에는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각종 단체 및 기업에서도 동성결혼 합헌 축하 메시지를 보내며 미국 전역이 무지개 빛으로 물들고 있다. 백악관과 샌프란시스코 시청은 무지개 빛깔의 조명을...

2015-06-27 14:20
미국 대법원, 동성결혼 합헌 결정…오바마 "게이와 레즈비언 커플도 결혼할 권리 갖게 돼"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이날 판결문에서 "결혼은 한 국가의 사회적 질서의 이정표"라며 "동성 커플이건 이성 커플이건 이러한 원칙을 존중하는 데에는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미 연방 대법원은 지난 4월28일부터 동성결혼의 전국적 허용 여부를 결정할 심의를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연방 제6 순회항소법원이 4개 주의 동성결혼 금지 방침을...

2015-06-27 08:59
오바마-아베 만찬에 전·현직 고위인사 총출동

캐롤라인 케네디 주일본 미국 대사, 월터 먼데일 전 미국 부통령도 모습을 드러냈다. 아울러 톰 카퍼 상원의원,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 교통장관 앤서니 폭스, 국무부 장관 존 케리 등도 행사에 참석했다. 이밖에 미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사무국 커미셔너 롭 만프레드, 디자이너인 치토세 아베, 팝 가수 시애라도 이날 저녁 만찬에 참석했다.

2015-04-29 13:16
'서프라이즈' 케네디 대통령 암살범은 누구?

당시 사건을 취재하던 기자 앤서니 스미스 또한 마리나와 마찬가지의 주장이었다. 케네디의 죽음 이후 오스왈드는 잭루비에 의해 살해당했고, 장의사 폴은 CIA 직원이 오스왈드의 지문을 묻혀갔다고 증언했다. 실제로 케네디를 맞춘 총구에는 오스왈드의 지문이 묻어있지 않다가, 갑자기 대량 검출된 바 있다. 케네디 암살사건에 얽힌 문서는 2039년까지 세상에...

2014-04-06 11:09
[종합] 미 대법원, 캘리포니아 동성결혼 금지 긴급청원 각하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이날 프로텍트메리지닷컴의 별다른 추가 설명 없이 긴급청원을 물리쳤다. 앞서 프로텍트메리지닷컴은 성명에서 “항소법원이 애초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던 약속을 깼다”면서 “대법원 판결이 공식 확정되는 절차가 통상 최초 판시일로부터 최소 25일이 소요되지만 항소법원이 이를 지키지 않은 채 성급하게...

2013-07-01 07:43
미 캘리포니아 동성결혼 반대단체, 대법원의 제안 8호 무효 반발…긴급청원

애리조나의 ‘자유수호연맹’ 소속 변호사들은 “이번 사건을 다루는 앤서니 케네디 연방대법관에게 긴급청원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오스틴 니모크 자유수호연맹 수석변호사는 “제9항소법원에 참여한 세명의 판사가 너무 성급하고 불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했다”면서 “연방 대법원의 심리는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이며 재고를 요청할 수 있는 20여일의...

2013-07-01 06:01
[종합] 미국 대법원, 동성부부 차별하는 ‘연방 결혼보호법’ 위헌 결정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다수 의견문에서 “연방 결혼보호법은 동성부부가 삶을 영위하는 데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이는 수정헌법 5조에서 보호하고 있는 개인의 동등한 자유를 빼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법은 동성 커플에게 ‘2류 결혼(a second-tier marriage)’이라는 불안정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앤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은 그러나 소수...

2013-06-27 06:51
미국 대법원 “용의자 체포시 DNA 샘플 채취할 수 있어”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다수 의견문에서 “경찰관이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심각한 범죄의 용의자를 체포해 유치장에 구금했을 때 면봉으로 볼 안쪽의 DNA를 채취해 분석하는 것은 지문을 뜨거나 사진을 찍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합리한 압수와 수색을 금지한 수정헌법 4조에 어긋나지 않는 합법적인 수사 절차”라고 설명했다. 미국 메릴랜드주 솔즈베리에서는 지난...

2013-06-04 07:05
미국 대법원, 동성결혼 허용 시사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연방 정부가 게이(남성 동성애자) 커플에 대한 복지 혜택을 제한하는 것은 법적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이 법은 결혼과 아동의 권리에 대한 정부의 전통적인 의무와 일치하지 않는다”며 “일부 주에서 이미 합법화한 동성 결혼을 연방 법이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혼선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2013-03-28 08:04
美 대법원, 애리조나 이민법 위헌 판결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이날 다수 의견문을 통해 “연방정부는 헌법에 의거해 이민과 외국인 지위에 대한 광범위하고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애리조나주 이민법 가운데 문제가 된 조항 4개 중 3개가 위헌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주 경찰이 불법이민자로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한 신분증 제시 요구권은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오바마...

2012-06-26 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