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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 “LGBT 직원 차별 금지” 역사적 판결

미국 연방대법원이 LGBT(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 직원에 대한 고용 차별을 금지하는 역사적 판결을 내렸다. 1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1964년 제정된 민권법 7조는 성별에 근거한 직장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성적 취향도 이에 해당한다고 해석돼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동성애자나

2020-06-16 09:47
미국 상원, 캐버노 연방대법관 인준 최종 승인…트럼프 중간선거 힘 받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대법관으로 지명한 브렛 캐버노 후보에 대한 인준안이 6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에서 최종 승인됐다. 캐버노 인준안은 그의 고교 시절 성폭행 미수 의혹으로 지연돼왔는데, 이날 상원 본회의 에서 찬성 50표, 반대 48표로 가까스로 가결 처리됐다. 이로써 연방대법원은 여당인 공화당에 가까운 보수파가 다수를 차지, 미국 사회가 장기에

2018-10-07 08:24
트럼프, 미국 신임 연방대법관에 캐배너 판사 지명…보수 입김 더 세진다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보수 입김이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신임 연방대법관으로 보수 성향의 브렛 캐배너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 판사를 지명했다. 캐배너 판사는 이달 말 퇴임하는 81세의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 후임으로 지명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케네디 대법관이 지난달 27일

2018-07-10 11:01
‘중도보수’ 케네디 미국 대법관 다음 달 퇴임…연방대법원 보수성향 더욱 짙어질 듯

1988년부터 대법관직을 수행했던 앤서니 케네디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이 다음 달 말 퇴임한다. 중도 보수성향으로 균형을 맞춰온 케네디 대법관이 물러나면서 연방 대법원의 보수 성향이 짙어질 전망이다.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케네디 대법관이 이날 퇴임 결정을 발표했다며 “헌법의 방향에 대한 전투 무대를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대법관은

2018-06-28 10:29
미국 연방대법원, “전자상거래업체도 판매세 징수해야”

미국 연방대법원이 전자상거래업체가 소비자들로부터 판매세를 징수하도록 판결했다.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사우스다코타주가 다른 주에 기반을 둔 전자상거래업체들이 소비자들로부터 판매세를 징수해 주정부에 납부하도록 한 법안이 정당하다며 ‘5대 4’의 판결로 주의 손을 들어줬다. 법안에 따라 사우스다코타주에 기반을

2018-06-22 09:14
[뜨거운 감자 ‘동성결혼’] “사랑엔 성별이 없다”… 성소수자를 위한 인권의 진전

동성결혼 허용 여부를 놓고, 전 세계가 뜨겁게 달아 오르고 있다. 이는 지난 달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동성결혼은 합헌이라는 역사적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종전까지는 워싱턴 D.C.와 36개 주에서만 동성 결혼이 허용되어 왔다. 하지만 이날 결정으로 앞으로는 미 전역에서 동성결혼이 허용될 방침이다. 특히, 이번 결정은 전 세계 뿐만 아니라 동성애자에

2015-07-23 11:00
미국 동성결혼 합헌 소식에 무지개 물결 SNS 타임라인 물들이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동성결혼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이에 미국 전역뿐 아니라 페이스북 타임라인이 성적 소수자의 권리 보장을 지지하는 무지개색 물결로 뒤덮였다. 미 연방 대법원은 26일(현지시간) 대법관 9명 가운데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동성결혼이 합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워싱턴 D.C.와 36개 주에서만 허용돼온 동성결혼이

2015-06-27 14:20
미국 대법원, 동성결혼 합헌 결정…오바마 "게이와 레즈비언 커플도 결혼할 권리 갖게 돼"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동성결혼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미 연방 대법원은 26일(현지시간) 대법관 9명 가운데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동성결혼이 합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워싱턴 D.C.와 36개 주에서만 허용돼온 동성결혼이 미 전역에서 허용된다.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이날 판결문에서 "결혼은 한 국가의 사회적 질서의 이정표

2015-06-27 08:59
[종합] 미 대법원, 캘리포니아 동성결혼 금지 긴급청원 각하

미국 연방대법원이 캘리포니아의 동성결혼 반대단체들이 제기한 긴급청원을 각하했다고 CNN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프로텍트메리지닷컴’은 전일 제9순회항소법원이 지난 28일 동성결혼을 금지한 캘리포니아 주헌법 개정안 ‘제안 8효(Proposition 8)’를 무효하는 판결에 반대하며 긴급청원을 냈다. 앤서니 케네디 대법

2013-07-01 07:43
미 캘리포니아 동성결혼 반대단체, 대법원의 제안 8호 무효 반발…긴급청원

미국 캘리포니아주 동성결혼 반대단체들이 동성결혼을 금지한 캘리포니아 주헌법 개정안 ‘제안 8호(Proposition 8)’를 무효화하는 결정을 내린데 반발하고 나섰다고 CNN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캘리포니아 동성결혼 반대단체들은 이날 제안 8호를 무효화하는 결정에 반발해 대법원에 긴급청원을 냈다고 CNN이 전했다. ‘프로텍트메리지닷컴’

2013-07-01 06:01
[종합] 미국 대법원, 동성부부 차별하는 ‘연방 결혼보호법’ 위헌 결정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동성결혼 커플에 대한 제도적 차별을 규정한 연방 결혼보호법(DOMA)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방 결혼보호법은 “결혼은 이성간 결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연방 결혼보호법이 동성 결혼 커플에게 세금은 물론 보건과 주택 관련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전했

2013-06-27 06:51
미국 대법원 “용의자 체포시 DNA 샘플 채취할 수 있어”

미국 연방 대법원은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했을 때 DNA 샘플을 채취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죄 선고를 받지 않더라도 체포와 기소 단계에서 중범죄 혐의로 체포된 용의자의 DNA를 확보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사법 당국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연방 대법원은 5대 4의 판결로 메릴랜드주 항소법원이 지난 4월 내린 판결

2013-06-04 07:05
미국 대법원, 동성결혼 허용 시사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동성결혼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대법원은 이날 전일에 이어 동성 결혼을 금지한 연방 법의 위헌성 여부를 가리기 위한 심리를 벌였다. 이번 심리의 핵심 쟁점은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이성 간 결합’이라고 규정한 1996년 결혼보호법(DOMA)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다. 빌 클

2013-03-28 08:04
美 대법원, 애리조나 이민법 위헌 판결

미국 대법원은 25일(현지시간) 최근 논란을 일으킨 애리조나주 이민법이 연방정부의 권한을 넘어선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날 애리조나 주정부가 지난 2010년 제정한 이민법에서 합법적인 이민서류를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의 거주와 취업을 금지한 것이 연방정부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찬성 5명, 반대 3명으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앤서니 케네디

2012-06-26 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