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세 검색결과,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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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임대인' 신상 공개 속도…국토위 소위 통과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는 14일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의 법적 근거를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대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신상 공개 대상이 되는 악성 임대인은 △총 2억 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

2023-02-14 17:44
국토부, ‘안심전세앱’ 청년홍보단 100명 공개 모집

국토교통부는 전세수요가 많은 청년층이 ‘안심전세앱’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청년홍보단을 공개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안심전세앱은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됐다. 시세 등 전세계약 시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등

2023-02-13 06:00
감정평가사협회, '상담센터 설치' 등 전세사기 근절 개선방안 발표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전세사기 근절 및 안심전세 지원 감정평가 개선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에는 △정부 대책 이행을 위한 지원방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감정평가 특별 점검 △부적정 감정평가법인 업무 배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부적정 감정평가 방지를 위한 전례정보시스템 등록 의무화 △윤리교육 강화 및 자정 캠페인 △전세사기 의심사례

2023-02-10 17:51
[써보니] “전세보증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전세사기 예방 ‘안심전세 앱’ 사용해보니

입력하신 보증금과 표시된 시세를 기준으로 HUG 전세보증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 조치로 만들어진 ‘안심전세 앱’ 1.0버전을 2일부터 서비스하기 시작했다. 이 앱은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실제로 6일 본지가 해

2023-02-06 14:17
주거활동가 출신 권지웅 “안심전세 앱, 사전예방은 기만…중개인 역할 높여야”

오늘부터 ‘안심전세 앱’ 서비스 시작野 권지웅 "나쁜 임대인을 만나면 무용지물"집주인 동의해야 정보 열람 가능"사전 예방은 기만…중개인 역할 높여야"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은 최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대책에 대해 “전세 사기 대책을 넘어 ‘임대시장 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등 청년 주거권

2023-02-03 10:53
[일문일답] 원희룡 "문재인 정부 원인제공한 '전세사기'…정상화 대책 마련할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문제에 관해 "임대차 3법 등으로 2017년부터 원인이 쌓였다"고 비난했다. 원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부합동 전세사기 종합대책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세사기 물량은 2019년부터 2022년 초까지 집중됐다"며 "올해 절정을 이루고 내년까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정부

2023-02-02 15:14
“전세 반환보증 조건 하향은 긍정적, 입법 지연은 변수”…전세사기 종합 대책 실효성은?

정부가 최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에 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입법 시기 등은 변수로 꼽았다. 정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대책에는 △전세사기 예방 △피해 지원 △단속 및 처벌 강화 등 3대 핵심 전략을 설정해 전

2023-02-02 14:58
[포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안심전세 앱(APP) 시연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안심전세 앱(APP) 출시 시연회에서 주요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2023-02-02 12:18
[포토] 안심전세 앱(APP) 시연회하는 원희룡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안심전세 앱(APP) 출시 시연회에서 주요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2023-02-02 12:18
[포토] 원희룡 장관, 안심전세 앱 출시 시연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안심전세 앱(APP) 출시 시연회에서 주요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2023-02-02 12:18
[포토] 안심전세 앱(APP), 기능 설명하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안심전세 앱(APP) 출시 시연회에서 주요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2023-02-02 12:18
[포토] 'QR코드 찍고 안심전세 앱(APP) 다운로드 받으세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안심전세 앱(APP) 출시 시연회에서 다운로드 QR코드를 알리고 있다.

2023-02-02 12:17
추경호 "보증대상 전세가율 90%로 하향…무자본 갭투자 근절"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보증대상 전세가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하향 조정하고 시세 부풀리기를 차단하는 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튼튼하게 보완해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유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2023-02-02 10:55
“전세사기, ‘안심전세’ 앱으로 막으세요”…국토부, 시세·집주인 정보제공 앱 출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안심전세’ 앱이 2일 출시됐다. 이 앱은 신축빌라 시세 정보와 임대인 체납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다. 또 전세 계약 관련 행정업무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정오부터 안심전세 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임차인은 적정 전셋값이나 사고 이력이 있는 임대인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웠다. 특

2023-02-02 10:30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 전세가율 90%로 하향"…임차인 정보제공·공인중개사 책임도 강화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금 반환보증대상 전세가율을 낮춘다. 또 임차인에게 전세가율 등 정보 제공을 두텁게 하고,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 2일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무자본 갭투자 근절 및 악성 임대인의 퇴출 등을 위해 5월부터 보증대상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2023-02-02 10:30
전세금 보증사고 37%는 ‘악성 임대인’ 탓…명단 공개법은 국회서 ‘쿨쿨’

지난해 ‘악성 임대인’ 227명이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이 4000억 원을 훌쩍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며 보증기관에 대신 돌려달라고 신청한 세입자 5명 중 2명(37%)꼴로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에 세를 들었다 피해를 봤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2023-01-24 14:34
한공협, '전세사기 예방 결의대회' 개최…일각에선 "자정 노력 우선돼야"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논란이 되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근절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다만 공인중개사 역시 전세사기 책임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는 만큼 자정 노력이 먼저 우선시돼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11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국민 재산 보호를 위한 전세사기 예방 및 근절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협회 임원 및 회원 등 약 200여

2023-01-11 15:24
아파트·빌라 전세가율 공개…정부-서울시, ‘깡통전세’ 피해 적극 대응 나선다

국토부, 지역별 전세가율·보증사고 현황 공개전국 74.7%, 수도권 69.4%, 비수도권 78.4%전세가율 80% 넘으면 깡통전세 위험 높아서울 강서구·인천 미추홀구서 보증사고 최다서울시, 금융지원 확대 등 분야별 대책 추진 정부와 서울시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깡통전세’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시 차원에서 운영할 대응방안을

2022-09-14 16:00
서민 울리는 전세사기…정부 칼 빼 들었다

'자가진단 안심 앱' 내년 출시피해자에 1.6억 저리 대출 정부가 서민을 울리는 전세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일 임차인 재산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전세사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동시에 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더욱 강화한다. 안전한

2022-09-01 16:00
전세사기 뿌리 뽑는다…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발표

‘피해 예방·지원, 처벌 강화’ 등 3대 전략 마련‘전세피해 지원센터’ 이달 설치…원스톱 지원연내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주거불안 해소원희룡 “전세사기 발본색원…공조체계 확보” 정부가 전세사기 뿌리 뽑기에 나선다. 전세사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동시에 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더욱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임차인 재산 보

2022-09-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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