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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산업기술 유출 피해 23조…외국인 투자 안보 심사 기준 강화해야”

한경협 ‘외국인 투자 안보 심사 제도 개선 방안 검토’ 보고서심사 대상 확대·심사 지분율 기준 하향·그린필드 포함 등 제언 주요국이 첨단기술 패권 경쟁 속 핵심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외국인투자(FDI) 안보 심사를 강화하는 가운데, 한국도 외국인 투자 안보 심사 제도를 개선해 전략기술 유출과 제3국의 우회투자·우회수출 기지화, 공급망 교란 등의 위험을

2026-01-14 06:00
국가안보 위해 의심 외국인투자, 정부 직권 심의 가능해져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할 것으로 의심되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 정부가 직권으로 심의할 수 있게 된다. 또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도 안보 심의 대상으로 추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부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국가안보위해 우려가 있는 외국

2024-08-26 11:00
M&A형 외투 경제안보 심사 절차 강화…안보심의전문위 신설

정부가 안보심의전문위를 신설해 인수합병(M&A)형 외국인 투자에 대한 경제안보 심사 절차를 구체화한다. 외국인 투자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제안보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과 시행령(제5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운영규정)을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외촉법에

2022-08-23 1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