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에는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해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ㆍ안보라인을 담당했던 핵심 인사들이 참여했다. 고민정 최고위원과 설훈ㆍ홍영표ㆍ윤건영 의원 등 친문(친문재인) 핵심 인사들도 참석했다.
이들은 "고(故) 이대준 씨가 서해에서 실종됐을 때 실족...
한편 조 실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검찰 라인 인사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대검 형사부장을 지냈으며, 정부 출범 후 국정원의 조직·인사·예산을 총괄하는 기조실장으로 임명됐다.
김규현 국정원장은 외무고시 출신으로 외교부, 국방부, 청와대를 두루 거친 외교 안보 전문가다. 대선 전 윤석열 캠프에서 외교안보특보를...
이들 고위 인사가 구속되면서 이 사건과 관련한 전 정부의 안보라인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됐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쪽으로 정부가 판단하자 이에 부합하지 않는 감청 정보 등 기밀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합동참모본부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와 경제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남미 순방길의 마지막 일정으로 한화솔루션 미국 조지아 태양광 모듈 공장을 찾았다.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미국의 재생 에너지 산업 지원책을 살펴보고 현지 최대 태양광 모듈 생산업체인 한화솔루션을 격려하자는 차원이다.
한화솔루션 큐셀 부문(한화큐셀)은 한덕수...
전날 감사원은 보도자료를 배포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처리와 관련 5개 기관에 소속된 총 20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핵심 안보라인이 대거 수사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핵심 안보라인이 대거 수사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13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지난 57일 동안 특별조사국 인력 등 18명을 투입해 감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지난 2020년 9월 22일 해수부 공무원이었던 고(故) 이대준 씨가...
민주당 “비속어 논란 대국민 사과하고, 인적쇄신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5일 하루동안 대변인단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이 ‘외교참사’라며 대국민 사과와 전면적인 외교안보라인의 인적쇄신을 요구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을 '외교 참사'로 규정하고 대국민 사과와 외교ㆍ안보라인 책임자 경질을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김건희 특검법'과 '사적채용'을 비롯해 대통령실 이전 관련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 등을 강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에서 정보 제공을 철저하게 거부하고 있어 상황 파악이 쉽지 않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는 지난 7월 김 전 차장을 비롯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전 정부 관계자 11명을 직권남용, 불법 체포·감금, 범인도피 등 혐의로 고발했다.
강제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7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북 라인과 국가정보원 등이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한 의혹을 받은 함경북도 청진 출신 어민...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게 에너지 안보다. 공급처가 다양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 이게 유럽, 특히 독일의 문제였다. 독일(당시 서독)은 1973년부터 옛 소련으로부터 육상의 파이프라인을 통해 천연가스를 제공받아왔다. 냉전 시기 동서 갈등이 고조됐을 때에도 소련은 서독에 천연가스를 팔았다. 탈냉전 시기인 2011년부터...
검찰이 박 전 원장에게도 고발장 일부를 전달했다는 취지다.
검찰은 대통령기록관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사건 당시 생성된 청와대 문건을 확인하고 대북ㆍ안보 라인의 의사 결정 과정을 살펴볼 방침이다. 수사팀은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박 전 원장을 포함해 핵심 피고발인들을 조사할 계획이다.
노 씨 역시 박 전 원장이 삭제를 지시한 적 없으며 관련 내용을 실무진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대통령기록관에서 당시 생산된 청와대 문서를 검토하고, 대북ㆍ안보 라인 의사 결정 과정을 살펴본 뒤 박 전 원장 등 핵심 피고발인들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IRA 법안은 향후 10년간 △재정적자 축소에 3000억 달러 투입 △에너지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에 3690억 달러 지원 △의료지원에 640억 달러 투입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재원 마련으로는 대기업에 최소 15% 법인세를 부과하는 법인세, 부자 증세 등의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IRA 법안 조달 자금의 절반은 '기후변화 대응'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에너지 안보...
지금은 ‘강 건너 불구경’할 때가 아니라 직접 불을 꺼야 할 때임을 정부 외교·안보라인이 명심해야 한다.
이번 펠로시 하원의장 동아시아 순방에서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왜 펠로시 하원의장과의 오찬 때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파운드리)업체인 TSMC 창업자 모리스 창 전 회장과 류더인 회장과 함께했는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회담만이 아니라 아침...
미·중은 안보나 경제 분야에서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양국군은 복수의 채널을 갖고 우발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서로 면밀하게 연락해왔다. 중국은 이번에 양국 군 간부가 비상시 연락하는 ‘핫라인’을 정지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어 예기치 않은 충돌이 벌어지면 현장 수습이 어려워질 위험이 있다고 닛케이는 지적했다.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논의를 일시...
소식에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미국과의 중요한 대화를 중단하기로 한 중국의 결정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국 군사 관계자 사이에 의사소통 채널은 일부 열려 있다”며 “우리의 이익과 가치를 보호하는 소통 라인을 열어 두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은 전날부터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의 실사격...
(이희동 부장검사)는 2020년 9월 이대준 씨가 실종됐을 당시 서해 북단 해상에서 이 씨 수색을 담당한 당시 해경 B 수색구조과장을 참고인으로 불렀다.
검찰은 B 과장에게 수색 당시 상부로부터 어떤 지시와 정보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무진 조사를 마무리하면 검찰은 문재인 정부 당시 대북안보라인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박 전 원장 등 ‘대북안보라인’ 소환 조사 시점 등에 눈길이 쏠리지만, 검찰이 어떻게 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혐의를 구체화해나가고 수사 대상과 범위를 확장할 수 있을지도 주요 관심사다.
검찰, 작년엔 “혐의 없다”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9월 해당 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이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사건을 ‘각하’ 처리하고 불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