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불법사채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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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악질 사채, 제도 보완 없는 단속으로 근절될까

하지만 피해자가 제 발로 불법 사채업체를 찾는 환경적 모순은 내버려둔 채로 ‘특별단속’으로만 대응하는 것은 무모하다. 왜 서민 금융의 질서가 무너진 것인지 돌아봐야 한다. 2021년부터 최고 20%로 묶인 법정금리 한도 조정을 배제한 접근법은 백약이 무효라는 점부터 인정할 일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는 서민 부담을 덜어준다며 2018년과 2021년에 대부업...

2023-12-01 05:00
악마도 울고 갈 2만8000% 슈퍼초고금리…국세청 불법 사금융 세무조사 착수

A씨는 20∼30대인 지역 선·후배를 모아 조직을 만든 뒤 비대면·점조직 형태의 불법 사채업을 시작했다. 이들은 대포통장 등 차명계좌로 이자를 받았고 특정 장소에 현금 박스를 두면 중간책이 수거하는 이른바 ‘현금박스 던지기’ 수법으로 수입 내역을 철저히 숨기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면 채무자의 얼굴과 타인의 나체를 합성한...

2023-11-30 12:35
이재명 “1000만원 기본대출·저축 도입…최고이자율, 경제성장률 5배 이내로”

이 지사는 이날 화상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 소외계층의 최후의 보루는 고리대부업체나 악덕사채업자가 아닌 국가여야 한다”며 “금융 양극화 완화로 금융약자의 소비여력을 증대시키는 게 지속성장을 가능케 한다는 걸 보여드리겠다”고 공언하면서 기본금융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먼저 기본대출에 대해 “국민 누구나 도덕적 해이가 불가능한 최대 1000만...

2021-08-10 11:01
정부, 대포차 일제 단속...세금포털ㆍ뺑소니 주범 근절

그러나 악덕사채업자들이 채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뒤 되팔아 채권을 확보하거나 노숙자들의 명의를 도용해 계약금만으로 차를 인도 받은 뒤 되파는 등의 사행이 늘어나면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대포차는 대부분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사고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어려우며, 보험사에서도 대포차 여부를 100%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하다....

2014-09-29 17:18
[이젠 머니힐링이다] 빚 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 돈 못갚자 폭행·욕설 전화 1만 6000건

최근 이슈가 된 영화 ‘피에타’, ‘똥파리’ 등에서 ‘악덕 사채업자’에 시달리는 이들의 모습은 영화가 아닌 현실이다. 통상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밟을 수 있는 금융권의 문턱은 은행-신용카드-캐피탈-저축은행-대부업 순으로 낮아진다. 은행에서 잦은 연체로 신용등급이 떨어진 고객은 연 20~30%에 달하는 더 높은 금리의 신용카드사의 카드론이나 리볼빙...

2013-01-02 15:10
서민들, 불법사금융으로 두번 운다

악덕 사채업자 강력 처벌(28.4%), 피해자에 대한 일자리·복지지원 연계확대(11.4%) 등이 뒤를 이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 단속 등에 따라 서민금융 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바꿔드림론과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 지원을 최대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단 지원 대상자의 상환능력 제고, 도덕적해이 방지 등을 통해 서민금융 연체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로...

2012-12-17 15:00
국세청, 탈세부자·악덕 사채업자 ‘고강도’ 세무조사

이와 함께 국세청은 저가 수입농산물로 폐백·이바지 음식을 만들어 국산으로 속여 팔아 폭리를 취한 폐백·이바지업체, 악덕 사채업자 등 민생침해 사업자 114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들 173명 본인은 물론 친인척 등 관련인의 탈세행위에 대해 금융거래 추적조사, 거래상대방 확인조사 등 엄정한 세무조사를 동시에 해...

2012-09-26 12:30
국세청, 한류 연예기획사 등 40개 업체 ‘세무조사’

이밖에도 국세청은 올 하반기에는 사채, 학원사업자 등 불법·폭리행위로 서민과 영세기업에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 색출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상반기 악덕 사채업자, 자유무역협정(FTA)을 악용한 유통문란 업체 등 민생침해 탈세자 105건을 조사해 2114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수사기관 고발,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내린 바 있다.

2012-07-10 12:09
불법사금융 척결 45일…5400여명 검거

이중 불법대부업자 5434명을 검거해 166명을 구속, 악덕사채업자 759명에게 탈루세금 2419억원을 추징했다. 31일 총리실에 따르면 신고기간 동안 금감원(2만4315명, 82.8%)과 경찰청(4853명, 16.5%), 지자체(215명, 0.7%)에 접수된 피해신고는 지난 1년간 신고(2만 5000건)보다 많은 약 2만9400여건의 상담과 피해가 접수됐다. 신고센터에서는 불법고금리·불법추심 등...

2012-05-31 15:23
국세청, 악덕 사채업자 253명 적발…1597억 추징

국세청은 서민에게서 살인적인 고리이자를 뜯으면서 폭행·협박·인신매매 등 불법 채권 추심을 일삼은 악덕 사채업자 253명에 대해 세금 1597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17일 종로구 수송동 본청에서 '전국 민생침해담당 조사국장 및 관서장 회의'를 열고, 불법 사금융 근절과 이들의 누락세금 추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2012-05-17 12:56
李대통령, 불법 사금융과 전쟁 선언

왔다"면서 "악덕 사금융, 더 이상 그대로 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이처럼 불법 사금융 근절에 강한 의지를 보임에 따라 이날 발표된 정부의 `불법 사금융 척결 대책'도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09년 4월 금융감독원 민원센터에서 불법 사채업자들의 살인적 이자 강요와 협박 피해를 호소한 대구 김밥집 여주인...

2012-04-17 21:57
一否二錢三逃를 아십니까

검찰이 지금까지 특정 대기업을 상대로 분식회계 등 불법 행위를 수사한 적은 있지만 소액투자자에 피해를 안겨주는 부실 중소기업의 폐해를 중수부의 기획 하에 동시다발 수사를 통해 파헤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악덕 선수들에게 자금을 대주고 고금리의 이자를 챙기던 사채업자들도 수사대상이다. 일부 명동 사채사무실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자 수면 아래로...

2010-10-20 07:01
대검 중수부, 악덕 기업사낭꾼과 전면전

검찰이 지금까지 특정 대기업을 상대로 분식회계 등 불법 행위를 수사한 적은 있지만 소액투자자에 피해를 안겨주는 부실 중소기업의 폐해를 중수부의 기획 하에 동시다발 수사를 통해 파헤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악덕 선수들에게 자금을 대주고 고금리의 이자를 챙기던 사채업자들도 수사대상이다. 일부 명동 사채사무실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자 수면 아래로...

2010-08-04 08:41
잠자는 민생법안 국회 통과 첩첩산중

한나라당은 ▲영세상가 살리기법(재래시장 육성특별법) ▲통신요금 인하(전기통신사업법) ▲카드 수수료 부담완화(여신전문금융업법) ▲악덕사채 근절법(대부업등록·금융이용자보호법) ▲상조피해 방지법(할부거래법) 등을 서민살리기 5대 법안으로 선정하고, 또한 미디어법과 함께 최대 쟁점법안인 비정규직법과 공무원연금법 등 23개 법안을 `최우선 처리법안...

2009-07-26 10:12
사채업자 불법추심 규제법 시행 '급물살'

사채업자들의 빚 독촉과 협박에 시달린 끝에 지난 8일 자살로 생을 마감한 채 발견된 탤런트 고 안재환(본명 안광성)씨의 죽음을 계기로 악덕 사채업자들의 불법추심을 규제해야 한다는 법제화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히 그간 사사건건 마찰을 빚어 오던 여야가 이번에는 안씨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법제화 제정 필요성에 커다란 공감대를 형성하는...

2008-09-12 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