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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실 풍경] 먼저 결론짓지 않기

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다. 의료인, 교사, 사회복지사 등 어린이들을 자주 마주치고 아동학대가 있을 경우 의심할 수 있는 직업의 경우 법적으로 신고의무자가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받는다. 아동학대를 더 유심히 그리고 예민하게 바라보라는 법의 권고다. 전공의 시절 희귀 면역결핍 질환으로 툭하면 폐렴을 앓는 4살 아이 J가 있었다....

2024-01-31 05:00
與공관위 “배우자·자녀의 입시·채용·국적·병역비리도 공천배제”

성범죄, 몰카, 스토킹 등 여성범죄, 그리고 아동학대·폭력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강력범죄, 뇌물범죄, 재산범죄, 선거범죄, 도주차랑 음주운전 등 파렴치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 판결을 받은 경우 공천을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장 사무총장은 “이와 같은 엄격한 부적격 기준을 엄중하게 적용해...

2024-01-30 18:26
이원석 “가정폭력 범죄 처벌뿐 아니라 피해 회복도 검찰의 일”

가정폭력 피해 여성은 해당 시설에서 법률 지원과 아동 교육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 이 총장은 대검찰청 명의로 침구류, 밥솥, 섬유유연제 등 위문품을 서울 모자의집에 전달했다. 이 총장은 지난해 11월 대검 월례회의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디지털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범죄에 더욱 엄정 대응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2024-01-30 18:14
CJ대한통운, 서울시와 폐자원 순환물류 MOU “어린이집 우유팩의 착한 변신”

재생스케치북은 사업에 참여한 어린이집과 CJ나눔재단이 후원하는 서울 내 지역아동센터에 기부될 예정이다. 종이팩은 최고급 펄프로 제작되어 재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높은 자원이지만, 코팅으로 인해 별도의 분리배출을 해야 양질의 재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효율적인 자원순환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재활용률은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4-01-30 13:49
[종합] 정부, 특별법은 재의요구…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 추진

또 참사로 인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치유휴직을 지원하고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심리안정 프로그램 운영 및 피해아동 지원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한다. 이태원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구조ㆍ수습활동 중 피해를 본 사람 등에 대한 지원대책 등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며 지자체 및 유가족과 협의를 통해...

2024-01-30 11:14
[사설] ‘딥페이크’가 선거 민심 더럽히는 불상사 없어야

유명인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일반인도 무차별적인 범행 대상이 될 수 있다. 선거 영향력도 막강하다. 상대 후보자의 얼굴로 조작한 부적절한 영상이나 가짜 뉴스가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릴 수 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는 “AI가 생성한 딥페이크와 허위 정보는 선거와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고 했다. 경고는 현실화하고 있다. 지난해...

2024-01-30 05:00
미국 온라인 아동 성착취물 신고 ‘사상 최고’

미국 온라인 아동 성착취물 신고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28일(현지시간)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 소장 존 셰핸은 온라인 플랫폼상의 아동 성학대물 신고가 지난해 3600만여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22년 건수는 3200만 건이다. 메타는 2022년 페이스북에서만 2100만 건 이상의 아동...

2024-01-29 21:42
‘은둔 청년’ 50만 시대…"일회성 대책 안 돼, 종합적 사고해야" [관심法]

아동, 노인과 달리 청년은 사회가 보호해야 할 대상에서 ‘논외’로 취급받아 왔는데, 최근 청년 빈곤·고립 문제가 심화되면서 국회도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낸 것이다. 지난해 5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청년인구(19~34세) 1000만 명 중,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청년의 규모는 약 5%다. 최대 54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수치는 일본...

2024-01-29 20:52
캠코, 설맞이 부산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기부 실시

“앞으로도 캠코는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 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 사랑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지역아동센터 내 ‘캠코 브러리’ 설치 △보호대상 아동 환경개선사업 ‘캠코 온리’ △부산시민공원 내 ‘키우미 예술정원’ 조성 등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2024-01-29 17:05
리사, 프랑스 자선 행사 피날레 장식…마크롱 여사와의 친분 눈길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의 부인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가 이끄는 병원재단에서 주최하며 프랑스 내에 있는 아동 병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날 눈길을 끈 것은 마크롱 여사와의 친분이었다. 공연 마지막에 전 출연진이 무대에 올라 인사를 할 때 리사와 마크롱 여사가 팔짱을 끼는 등 시종일관 다정한 모습을 연출했다. 현지 매체...

2024-01-29 15:38
서울시, 내달 1일부터 ‘결식우려아동 급식단가’ 9000원으로 인상

꿈나무카드(아동급식카드) 일일한도액도 3000원 오른 2만7000원으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치솟은 외식물가를 반영해 결식우려아동 급식단가를 다음 달 1일부터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는 아동급식카드·지역아동센터·도시락 배달 등을 통해 결식우려아동 약 2만7000명에게 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전국...

2024-01-29 14:21
가상이혼 예능에 아이는 왜…‘정서적 아동학대’ 논란 휩싸인 ‘한 번쯤 이혼할 결심’

가상이혼 생활을 다루는 예능 프로그램 ‘한 번쯤 이혼할 결심’이 ‘아동학대 논란’에 휩싸였다. 28일 방송된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에서는 본격적으로 가상이혼 생활에 들어선 부부들의 모습이 그려졌다. 가상이혼에 합의한 축구선수 정대세와 명서현 부부는 본격적으로 가상이혼생활을 시작하기에 앞서 가상이혼 합의서와 친권 포기서를 작성하며 자녀들에게...

2024-01-29 13:46
LG, 설 앞두고 협력사 납품대금 1조2500억 원 조기 지급

LG화학은 여수, 대산 등 사업장별로 지역 이웃을 대상으로 생필품, 난방용품 등을 전달한다. LG생활건강은 전국 여성 청소년 기관, 노인복지시설 등에 생활용품, 화장품, 음료를 기부할 계획이다. LG헬로비전은 과일∙채소 등 제철장터 상품으로 구성한 ‘마음나눔 꾸러미’를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전달하는 임직원 봉사활동을 진행한다.

2024-01-29 11:43
CJ프레시웨시, NGO 미래복지경영과 사회복지시설 급식 협력 강화

사회서비스 NGO 단체인 미래복지경영은 사회복지 연구 · 교육 · 정책제안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아동 · 청소년 · 노인 등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측은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서비스 운영 역량과 노하우를 상호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육 · 돌봄 · 요양 등 사회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2024-01-29 09:22
LH, 올해 400가구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상시 접수 시작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등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되는 주택이다. LH는 보유 중인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다. 최근 4년간(2020~2023년) LH가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제공한 매입임대주택은 총 566가구다. 공급되는 주택은 청년 등 입주민...

2024-01-29 09:21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진지하게 개편을 고민할 때

그나마 30대 이하는 취업 지원, 주거 지원(청약·공공임대·정책금융), 무상보육, 부모급여·아동수당 등 혜택을 누리지만, 40대에겐 남 일이다. 둘째, 노인 간 형평성 문제도 존재한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직역연금이란 상대적으로 큰 혜택을 받고 있다는 이유다. 그런데, 지역연금...

2024-01-28 13:33
서울시 “장난감·육아용품 집 근처에서 쉽게 빌려보세요”

자녀가 만 72개월 이하 영유아(장애아동 만12세)인 서울시민‧서울 근무 직장인 누구나 연회비 1만 원만 내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그간 서울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면 직접 방문 후 대여해야 해 먼 거리에 거주하는 경우 이동에 불편함이 있었다. 택배 대여 시 최대 1만4000원의 배송비가 부담되고 부피가 크거나 파손 위험이 있는 물품은 대여할 수 없어 이용에...

2024-01-28 11:1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일하다 아프면 맘편히 몸편히’ 상병수당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어르신을 위한 근력·균형 운동 완성 프로그램 개발 31일(수) △2023년 3세 가정양육아동 전수조사 완료 △설 연휴에도 빈틈없는 학대피해노인 보호 추진

2024-01-28 09:42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14세 아동을 일컫습니다. 이들은 소년법상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형사 미성년자로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데요. 대신 소년법상 소년원 수용 등의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최근 촉법소년의 범죄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면서 전체적인 건수도 증가할 뿐 아니라 강력 범죄까지 늘어나는 상황인데요. 법을 악용해 처벌을 피하려는 사회가...

2024-01-26 16:21
기재차관 "상반기 180여개 민생사업 선별해 신속 집행"

그러면서 "모든 국정의 중심이 국민에게 있고,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해야 의미가 있는 만큼 △소상공인의 금융·에너지 부담 경감 지원 △청년들에 대한 교통·일자리·생활 지원 △아동 및 양육가정을 위한 부모급여 및 신생아 주택 특별공급 △저소득층 생계급여 △노인 일자리 지원 등 2024년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2024-01-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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