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신고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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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대책 강화했지만...모호한 기준, 책임은 학교에[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下-②]

“기준은 모호한데 책임은 명확”...재량의 함정늘어나는 매뉴얼·민원·법적 부담...“엄두 안 나는 야외교육”개인 책임에 두려운 현장...“정부 책임 함께 져야” 교육당국이 현장체험학습 안전 대책을 강화해왔지만, 실제 현장에선 모호한 기준과 과중한 책임이 교사들을 위축시키고 있다. 교사들은 “기준은 없고 책임만 있다”고 호소한다. 교실 밖 교육을 살리기

2026-05-22 06:00
체험학습 후 붕어빵 사줬다가 신고...“교육의 사법화 심화” [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上-②]

#최근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현장체험학습 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학생들에게 붕어빵을 사줬다가 A 학부모부터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다. 학부모는 자신의 아이는 단 것을 먹으면 흥분하고 집중을 못 한다며 ‘붕어빵을 사준 것부터 선생님의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교사는 이같은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해당 학생이 다른 친구들과 똑같은 갯수를 먹으려 할 때

2026-05-21 06:00
과도한 민원 압박...리스크 줄이는 교육 현장[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上-①]

학교 교육현장이 교육적 가치보다 갈등 관리와 법적 리스크 최소화에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교육의 기회와 외연을 줄이는 악순환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현장체험학습 등 교내외 활동 축소가 학교의 단순 방침이 아닌 사고 발생 시 교사가 과도한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구조에서 비롯된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 보완과 정책 마련

2026-05-21 06:00
"체험학습 가도 죄인?"…스승의 날 나온 교사들의 울분

스승의 날을 맞아 학교 현장의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장체험학습과 수학여행 등 교육활동이 안전사고 책임 부담과 반복 민원으로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교사를 보호할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강석조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15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현장학습만의 문제가

2026-05-15 08:46
정인이 양부 5년 만기 출소…“췌장 절단됐는데 몰랐다” 공분 재점화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정인이 사건’의 양부 안모 씨가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아동학대 방조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확정받은 안씨가 만기 출소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정인이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5년 형기 끝났다…정인이 양부 만기 출소 법조계에 따르면 안씨는 최근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안씨는 양모 장씨

2026-05-14 10:41
“스승의날인데도 안 쉰다”…교권 추락·현장 피로감에 교사들 ‘번아웃’ 호소

교원 절반 “최근 2년 사이 직업 자부심 낮아져”재량휴업 전국 0.9% 그쳐…“눈치 보는 분위기”‘100분 토론’ 현장체험학습 논란 정면으로 다뤄 전국 교원 2명 중 1명은 최근 학교 현장에서 직업적 자부심이 낮아졌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학부모 민원과 교권 침해, 과도한 행정업무 부담이 누적되면서 교사 사회 전반에 피로감과 무력감이 커지

2026-05-13 14:10
[서초동 MSG] 생활지도 했는데 아동학대 신고…교권침해위 역할은?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새학기 시작과 함께 교실이 분주해지는 가운데 일부 학교에서는 교권침해 사안

2026-03-14 08:00
교권 보호법 늘었지만 체감은 ‘미미’⋯“교사 사회적 권위 회복해야”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4년 만에 두 배 급증교권 보호 위한 제도 정비에도 체감도 낮아교사의 사회적 권위 회복 위한 정책 미흡“교사를 전문성 가진 교육 주체로 인식해야”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비가 이어지고 있지만 학교 현장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 회복을 위해서는 교사의 사회적 권위 제고와 교육활동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장이 필요하

2026-01-20 13:23
교육계 한목소리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칠 환경 조성해야”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 등이 교육 현장의 최대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와 교육청, 교원단체가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7일 서울 영등포구 FKI 타워에서 ‘2026년 교육계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년교례회에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2026-01-07 16:08
호반그룹, 학대 피해 아동 위한 희망지원금 1600만원 전달

호반그룹은 지난 16일 지역 학대 피해 아동의 회복을 돕기 위해 서초구청에 희망지원금 600만 원을, 중랑구와 광진구에는 각각 500만 원씩 전달해 총 1600만 원의 지원금을 기부했다고 22일 밝혔다. 희망지원금은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의 회복과 재발방지를 위한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지원금은 지난 2009년 발족한 임직원 봉사단 ‘호반사랑나

2025-12-22 16:38
[서초동 MSG] 아동 보호하다 법정에…상처받는 복지시설 종사자들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가정 해체나 양육 기능의 상실 등으로 인해 가정에서 필요한 보호를 받지

2025-11-24 06:00
한국로슈진단,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에 2000만 원 기부

한국로슈진단은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에 2000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학대 피해 아동의 치유와 안전한 보호 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이다. 올해 기부금은 전 세계 로슈 임직원이 참여하는 자선 걷기 행사 ‘어린이를 위한 걷기 대회(Roche Children’s Walk)’에서 조성된 국내 직원 기부액에 대한 회사

2025-09-18 09:41
최교진 첫 출근…“교사들 가르치는 일 집중하도록 우선 챙길 것”

최교진 신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아이들을 살리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드는 일을 우선적으로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로 첫 출근을 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신임 교육부 장관 앞에는 여러 굵직한 과제가 놓여 있다. 최 장관은 '가장 먼

2025-09-12 11:12
김대식 의원 "교사의 조기 이탈, 교육의 지속가능성 위협하는 경고"

최근 5년간 교직을 떠난 교사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5년 미만의 저연차 교사들의 중도퇴직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현장에서의 교권 붕괴와 업무 과중, 악성 민원 등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7일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상구, 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시도별 중도퇴직 교원 현황'을

2025-08-07 11:49
학폭 가해 부모가 선생님 고소⋯‘메신저’ 공격하는 악성 민원인들 [서초동 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요즘 악성 민원의 트렌드는 ‘메신저를 공격하라’인 듯하다. 관공서가 민

2025-07-21 06:00
박춘근 윌스기념병원 이사장, 아동학대 예방 '긍정양육' 캠페인 동참

박춘근 윌스기념병원 이사장이 10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긍정양육'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주관하는 이 캠페인은 아동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긍정 양육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긍정양육'은 아동을 존중하는데 기반해 체벌 없는 양육을 뜻하는 것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2025-06-10 11:21
'교원 보호 강화'…경기도교육청, 법률지원 원스톱 체계 8월 시행 예고

경기도교육청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정 분쟁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원스톱(One-Stop) 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도교육청 생활교육과와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가 함께하는 '안심콜 탁(TAC7)'을 통해 초기 상담부터 소송 지원까지 모든 지원 체계를 일원화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대응 서비스를 제공하

2025-05-30 17:12
이준석 “‘교육’에 ‘보육’ 추가는 포퓰리즘...교권 회복해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5일 “대한민국 교육이 ‘교육’의 영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육’의 영역이 넘어오는 것은 하나의 포퓰리즘 중의 하나”라면서 “교권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제44회 스승의날을 맞아 찾은 서울교대에서 “학부모나 유권자는 학교가 최대한 보육의 부담을 덜어주길 기대하지만, 현장에서

2025-05-15 16:24
이주호 권한대행 “교사 전문성·역량 발휘하도록 여건 마련”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스승의 날인 15일 기념식에 참석해 "선생님들이 교육혁신의 주인공이 돼 교실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실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사회적인 공감을 형성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공동 주최한 제44회 스

2025-05-15 16:05
교사 10명 중 6명 “이직·사직 고민한 적 있어”

스승의날을 하루 앞둔 가운데 교사 10명 중 6명은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을 고민한 적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교권 침해와 낮은 임금 등이 이유로 꼽혔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7일까지 8254명을 대

2025-05-14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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