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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 장애인 딸에 성범죄…징역 8년 선고 “딸이 여자로 보이더냐” 호통

1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0)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제주시의 한 호텔에서 지적장애인인 딸 B 양(당시 19세)을 두 차례에 걸쳐...

2022-02-17 21:24
베네딕토 16세, 성직자 내 성학대에 공식 사과…74년 동안 497명

한편 독일 WSW 법무법인은 뮌헨 대교구 의뢰를 받아 사제의 성 학대 범죄를 조사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달 20일 결과 보고서를 통해 1945∼2019년 사이 대교구 내 최소 497명의 피해자를 확인됐음을 알렸다. 피해자 가운데 60%는 8∼14세 사이의 미성년자로 알려졌다. 베네딕토 16세는 1977~1981년 뮌헨대교구 대주교를 지냈으며 2005년부터 2013년까지 교황 자리에 올랐다가...

2022-02-09 00:52
검찰, 아동 성 착취 영상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불구속 기소

2019년 10월, 미국 워싱턴DC 연방 대배심원은 손 씨를 아동 성 착취물 모의, 광고, 제작, 돈세탁 등 6개 죄명과 9개 혐의로 기소하고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손 씨를 미국으로 송환할 것을 요청했다. 손 씨의 아버지는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아들을 직접 고소·고발했다....

2022-02-07 16:03
[랜선핫이슈] ‘박사방’ 조주빈 옥중 블로그 운영 논란·41만 원어치 머리하고 ‘먹튀’한 손님 外

그는 “우리 법은 기적의 성착취 사건을 해결했을 뿐 디지털 성범죄를 해결한 게 아니다”라며 “나에 대한 선고는 법이 여론을 향해 뱉은 패배 선언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조씨는 최근 남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김영준(30)에 관한 게시물도 올렸으나 글을 삭제했습니다. 한편 이 사실을 알게 된 법무부는...

2022-02-04 10:05
조주빈, “징역 42년, 납득 가?” 옥중 블로그 운영 논란…작년부터 운영 돼

한편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만들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을 이용해 판매·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후 지난해 10월 대법원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살인예비, 유사강간, 강제추행,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2년을 선고받고 복역...

2022-02-03 22:55
아동학대범죄서 '훈육ㆍ교육 목적' 핑계 안 통한다

아동학대범죄에서 단순 훈육·교육 목적이었다는 범행 동기가 더는 감형 요소로 참작되지 않게 됐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11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 양형위는 특별감경인자 중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에서 ‘단순 훈육, 교육 등의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는 제외한다’는 명시적...

2022-01-25 15:52
검찰, '강제추행 혐의' 조주빈에 징역 3년·강훈에 징역 4년 구형 추가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2-01-13 12:50
법정 서게 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방안은…"2차 피해 방지해야"

헌재는 “성폭력 범죄의 특성상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인 경우가 적지 않고 진술 증거를 탄핵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해 진술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김지은 대구해바라기센터(아동) 부소장은 “사건 당시 느꼈던 심리적 고통을 재경험하게 될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해 법조계는...

2022-01-11 11:28
[사건·사고24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 성적 학대·친구가 고소하자 살해 협박한 10대 外

31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 12월과 지난해 1월 어린이집 교실에서 피해 여아(당시 만 5세)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추행하는 등 여러 차례 성적학대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 아동...

2021-12-31 10:21
‘새 형사사법제도 안착, 약자 포용정책 추진’…법무부 내년 핵심 과제 발표

법무부는 내년 핵심 추진과제로 △변화된 형사사법제도 안착 및 선진 법무서비스 기반 조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포용정책 추진 및 벤처·스타트업 법률지원 △존중과 상생의 인권사회 구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적·이민정책 추진 △여성·아동 범죄 대응체계 개선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빈틈없는 관리체계 마련 등을 제시했다. “수사권 개혁 입법으로 검·경...

2021-12-29 16:28
[이슈크래커] 20개월 아기 성폭행·살해 그놈 ‘사이코패스’…재판에 영향 미치나

그러나 양 씨는 PCL-R 검사 결과 외에도 정신감정에서 정신성적 습벽 이상이 추정됐다. 또한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와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KORAS-G)에서도 ‘높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감정과 평가 결과들이 복합적으로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여부와 항소심에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1-12-28 15:58
[사건·사고24시] 20개월 영아 성폭행·살해범 ‘사이코패스’ 판정·이별 조언에 친구 살해한 20대 外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도 29점을 받아 사이코패스로 분류됐습니다. 양 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동거녀 정모 씨의 달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정 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뒀습니다. 학대 전 야 ㅇ씨는 아기를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2021-12-28 09:43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양성평등 문화 확산 '성평등' 실현

성폭력 피해자 보호조치와 성매매 피해 아동 지원센터의 설치 기준, 비용 보조 등을 법정 의무화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역 특화 상담소는 올해 7개소에서 내년 10개소로 확대하고 여성폭력 실태조사와 통계 생산을 통해 체계적 폭력 예방 및 지원 정책 기반을 마련한다. 권력형 성폭력 방지를 위해 성희롱 예방교육 미참여 기관장 언론공표 등 예방 교육의...

2021-12-27 10:46
[사건·사고24시] 20개월 영아 성폭행ㆍ살해범 오늘 선고·대한항공 노사 ‘승무원 룩북’ 유튜버 고소ㆍ고발

또 15년의 성 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4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 공개 명령 등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양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동거녀 정모(25)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정씨와 함께 아이 시신을...

2021-12-22 10:36
경찰, '조두순 둔기 폭행' 20대 검찰 송치

경찰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집에 침입해 둔기로 조 씨를 가격한 20대를 검찰로 넘겼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20일 특수상해 및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된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16일 오후 8시 50분께 조 씨의 주거지를 찾아 집에 있던 둔기로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를 받는다. 경기도 내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인 A 씨는 지난...

2021-12-20 17:47
조두순, 둔기 습격당한 뒤 밝힌 입장…“모두 나로 인해 이뤄진 일”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9)이 자택에서 습격을 받은 것에 대해 짧은 입장을 밝혔다. 조 씨는 지난 16일 오후 8시 47분경 경기 안산시 자신의 자택에 침입한 20대 남성 A 씨가 휘두른 둔기에 맞아 머리 등을 맞고 부상했다. A 씨는 자신을 경찰관이라고 속인 뒤 조 씨가 문을 열자 침입해 집에 있던 둔기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조 씨의 아내는 20m...

2021-12-18 19:51
‘아동 성범죄’ 조두순, 안산 주거지서 20대 남성에 피습

아동 성범죄를 저지르고 지난해 12월 출소한 조두순이 경기 안산시 주거지에서 20대 남성에게 피습당했다. 17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전일 오후 8시 47분쯤 조두순의 집에 20대 남성 A씨가 찾아가 집안에 있던 망치로 조씨 머리를 가격했다. 당시 A씨가 “경찰입니다”라며 문을 두드리자 조씨 부부는 현관문을 열어줬고, A씨는 집안으로 침입한 뒤 망치를...

2021-12-17 08:31
[이슈크래커] 마약에 성폭행, 살인하는 ‘단짠게임’…미취학 아동까지 무방비 노출

청소년은 물론 미취학 아동들까지 노출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정작 구글플레이어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청소년 모방범죄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자체 심의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성행위 암시 장면 무료게임 광고로…미취학 아동까지 무방비 노출 15일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따르면 ‘단짠 그녀’의 랭킹은 11위다. 한때는 2위까지...

2021-12-15 14:16
20대 공무원, 유부녀 동료 성폭행 후 ‘성노예 계약서’까지…항소심서 징역 12년

1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강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27)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9년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전북 지역 모 기관 소속 공무원인 A 씨는 2019년 8월 2일부터 지난 3월까지 여성 동료 B씨를 29차례에 강간하고 이 과정에서...

2021-12-14 23:47
[사건·사고24시] 직장 동료 성착취한 공무원 중형·“우린 촉법소년” 난동부린 이들 정체는 外

1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9년 8월 2일부터 약...

2021-12-1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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