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를 위해서 손쉽게 피해접수 및 상담이 가능한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을 개발 보급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등 '청소년성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기관장 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대책 제출기한을 단축(3→1개월)하고 사건통보 등 의무 미이행 시 시정명령·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신영숙 차관은...
조 후보 공천이 확정된 19일 이후 그가 과거 아동 성범죄자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아버지가 가해자일 수 있다고 하는 등의 변호 내용 등이 연이어 논란이 됐고, 결국 이날 0시 46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후보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들께서 바라는 눈높이와 달랐던 것 같다. 제가 완주한다면 선거 기간 이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 변호사는 과거 다수의 성범죄 등 사건에서 가해자 변호를 맡아 논란이 됐다. 지난해 미성년 아동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을 변호하며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18년에는 만취 상태로 항거불능 여성 B씨를 강간한 남성 측 변호인으로 참여했다. 조 변호사를 포함한 변호인단은 "자연스러운...
신주호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친명’이라면 미성년자 성범죄를 옹호한 사람까지 공천한단 말이냐”며 “미성년자를 상대로 벌인 성범죄까지 변호하며 자랑스럽게 홍보한 것은 충격을 넘어 분노를 느끼게 한다”고 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조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과거 성범죄자의 변론을 맡은 것과 블로그를 통해...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거주지를 무단이탈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일 오후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재판장 장수영 판사)은 거주지 무단이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게 징역 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 씨는 즉시 법정구속됐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 외출 금지시간인 오후 9시를 넘겨 약 40분간 거주지...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출소 후 3년 3개월 만에 모습을 보인 조두순은 취재진의 질문에 횡설수설 답변하고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국민 공분을 샀다.
12일 채널A가 공개한 현장영상에 따르면 조두순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동문서답을 하며 횡설수설하는...
아내와 다퉜다는 이유로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 밖으로 나갔다가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11일 수원지법 안산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장수영) 심리로 열린 조두순에 대한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의자(조두순)가 준수사항...
작년 3월 여성가족부 발표에서도 80여 명의 성범죄 전과자가 어린이집·학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던 것으로 드러나 사회에 충격을 주기도 했다.
배 의원은 “성범죄자 등의 어린이집 취업제한이 지금까지 왜 없었느냐고 부모님들이 많이 놀라신다. 유치원과 학교는 금지 조항이 있었던 데 반해 그보다 더 어린 영유아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은...
성범죄 경력자 점검ㆍ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기관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정애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은 "학원 등 사교육시설, 체육시설, 의료기관 등 위반사항이 많이 적발된 기관은 관련 부처, 지자체, 교육청 등과 협업하여 점검‧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안내 및 홍보도...
전자발찌 착용자도 사회 복귀 돕는다…다양한 부수처분의 세계
잘 알려진 부수처분은 성범죄자나 살인자 등에 명령하는 전자발찌 착용이다. 전자발찌를 착용할 정도의 중대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은 집행유예보다는 징역을 복역하고 출소하거나 가석방하는 경우 이 같은 부수처분을 받는다.
전자발찌 착용이라는 부수처분을 부과받은 피고인들은 ‘처우 프로그램’과...
법무부는 “기존에는 특정 강력범죄자, 성폭력 범죄자에 한정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었고 피의자 동의 없이는 ‘머그샷’ 촬영이나 공개가 어려웠다”면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되면 내란ㆍ외환, 폭발물사용,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중상해ㆍ특수상해, 아동대상성범죄, 조직ㆍ마약범죄가 추가된다”고 설명했다.
또 “대상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3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 중 10년 이상의 선고형을 받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가 거주지 지정 대상이 된다.
고위험 성범죄자에 적용되는 성충동 약물치료는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음에도 그간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았다. 성충동 약물치료를 확대해 비정상적 성충동에 의한 재범을 억제하고 안정적...
머그샷은 경찰이 체포된 범죄자의 정면, 측면 등을 촬영해 관리하는 사진을 말한다.
지금까지 신상 공개 대상은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 범죄로 한정됐으나, 내년부터는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에 대해서도 신상 공개가 가능해진다.
또, 지금까지 신상 공개 대상은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인 피의자로 한정됐으나, 내년부터는 재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40여 분이나 무단 외출하다 적발돼 귀가했다.
15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선경)는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조두순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조두순은 14일 오후 9시 5분께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조두순은 주거지 인근에...
그동안 특정강력범죄(살인·존속살해, 강간·강제추행, 미성년자추행 등), 성폭력 범죄로 한정했던 신상공개 대상 범죄는 내란·외환,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 관련 범죄 등으로 범위가 확대 적용된다.
또 재판 단계에서 특정중대범죄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경우에는 피고인도 법원 결정을 거쳐 검찰이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재판에...
이 법이 유래된 미국은 아동성범죄자들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국토가 좁고 인구 밀집도가 높다는 한계점 때문이다. 법무부는 이들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지를 국가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법안을 추진한다. 다만, 특정 지역주민들의 반발은 이어질 수 있다. 특정 지역에...
상습적 성폭력·살인범죄자나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중 재범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형기 종료 후 일정 기간 사회와 분리 수용하도록 한 보호수용법안 제정안(민주 김철민)도 발의돼 있다.
이처럼 재범방지 대책 필요성은 이전부터 제기됐던 만큼 국회도 정부안 등 여러 안을 두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일명 '한국형...
앞으로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고위험 성범죄자들에 대한 거주지가 제한된다. 이들의 출소 이후 주거지는 국가가 지정하는 시설로 정해지고, 자유롭게 옮길 수도 없게 된다.
법무부는 24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적용 대상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위험성이 높은 약탈적 성폭력범죄자들에게 한정된다.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3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자 감독 대상자 가운데 10년 이상의 선고형을 받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가 그 대상이다.
검사가 보호관찰소장에게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고...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 확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 추가다.
성범죄자는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등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최대 10년간 취업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받는다.
정부는 매년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성범죄자가 취업하고 있는지를...
![사회봉사명령은 벌금 대신 '몸빵'?…집행유예에 붙는 병과처분의 세계 [부수처분이 뭐길래]](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75427.jpg)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69343.jpg)
![[종합]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지정된다…재범률 낮아질까](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41910.jpg)
![[내일 날씨] 구름 낀 노동절 시작, 오전부터 맑아져…남부 곳곳 빗방울](https://img.etoday.co.kr/crop/85/60/2019296.jpg)
![S&P, 한국 국가신용등급 'AA' 유지…등급 전망 '안정적'[종합]](https://img.etoday.co.kr/crop/85/60/1724564.jpg)
![대한상의, ‘글로벌 경제교류의 밤’ 개최… 정재계 인사 270명 한자리 [종합]](https://img.etoday.co.kr/crop/85/60/2019293.jpg)
![국토부 통계 대거 오류 사태…지난해 주택공급 19만 가구 누락 [종합]](https://img.etoday.co.kr/crop/85/60/2003744.jpg)
![2차전지 중요한 시점 다가옵니다. 탑픽 종목은 '이것' ㅣ 김태성 본부장 [찐코노미]](https://i.ytimg.com/vi/WbtWB56LU8s/mqdefault.jpg)
![“즐거우세요?” 밈으로 번진 방시혁-민희진 내분…‘하이브 사이비’ 멱살 잡힌 BTS [해시태그]](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19170.jpg)
![어린이날 앞둔 문구·완구시장, '어떤 선물이 좋을까'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1916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