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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남아돌기 전 재배면적부터 조절…새 양곡법 27일 시행

정부, 매년 적정 벼·논타작물 재배면적 설정…전략작물직불 4196억원위원 3분의 1 이상 생산자단체 대표…수급불안 땐 매입 등 대책 이행 정부의 쌀 수급 정책이 남는 쌀을 사후 격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벼를 심기 전 적정 재배면적과 논타작물 목표를 정해 생산단계부터 공급을 조절하는 체계로 강화된다. 선제적 수급 조절에도 초과생산이나 가격 하락이 발생하면

2026-08-26 11:00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현장 변화 실감하는 농정 대전환 결실 만들 것”[신년사]

식량안보법 제정·먹거리 돌봄 강화…2026년 ‘현장 체감’ 원년 선언기본소득·K-푸드·스마트농업까지 전방위 농정 전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새해를 맞아 “현장에서 변화를 실감하는 농정 대전환의 결실을 만들겠다”고 1일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을 육성하고, 튼튼한 식량안보의 토대 위에 전

2026-01-01 00:00
올해 벼 재배 적정면적 69.9만㏊…전략작물직불제·농지은행으로 2만6000㏊ 감축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단가 인상과 농지은행 매입 확대 등을 통해 올해 벼 재배면적 2만6000㏊ 감축을 추진한다. 생산 예측을 고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확기에 앞서 9월에 수급 대책을 마련해 수급 과잉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쌀 수급 정책 추진 현황'

2024-02-02 15:36
쌀 의무매입에 가격보장까지 '양곡법·농안법'…농식품부 "농업 발전 퇴보 가져올 것"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가격안정법 등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정부가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사실상 쌀 의무매입에 가격까지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시장 왜곡은 물론 농업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1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에서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양곡법 개정안을 포함한 6건이 통과됐

2024-02-01 13:20
[속보] 당정 "민주당 양곡관리법 문제점과 쌀 수급 정책방향 적극 알릴 것"

18일 양곡관리법 당정협의

2022-10-18 0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