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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한마디도 무조건 법원행…‘전건송치’ 구조가 통계 착시 키웠다 [뜨거운 감자 촉법소년]

경미해도 무조건 법원행…범죄소년과 다른 구조전문가들 “더 많은 소년범 양산…선별송치 필요”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촉법소년을 보호처분을 통해 조기에 사회로 복귀시키려는 취지로 도입된 ‘전건송치’ 제도가 되레 경미한 사건까지 전부 법원으로 밀어넣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1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 사건이 접수되면 경찰

2026-05-14 05:00
알테오젠 “파트너 MSD, 할로자임 MDASE 특허 무효화”

알테오젠은 파트너사 MSD가 경쟁사인 할로자임의 MDASE 특허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심판(PGR)에서 특허가 무효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13일 밝혔다. 미국 특허심판원(PTAB)은 12일(현지시간) 할로자임의 미국 등록 특허에 대해 진행된 PGR에서 해당 특허가 무효하다고 판단했다. MSD는 키트루다 큐렉스의 상업화를 앞두고 2024년 11월부터

2026-05-13 15:49
국힘 “지선, 독재 막는 최후 저지선…승리로 막아야“

장동혁 “공소취소 특검은 독재 마지막 저지선”송언석 “민주당 후보들 국민 개무시…대한민국 질서 망가져” 국민의힘은 13일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이재명 정권 독재를 막는 최후 결전”으로 규정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공소취소 특검법’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지우기”라고 맹공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2026-05-13 15:18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2심서 징역 9년...1심보다 2년 늘어

1심 징역 7년→2심 징역 9년"단전·단수 위법 지시…국민에게 중대 위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심 형량보다 2년 늘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2일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

2026-05-12 16:34
대법, ‘공직선거법 위반’ 양건모 전 노원구청장 후보 선고유예 확정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등을 앞두고 지역 정치인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건모 전 바른미래당 노원구청장 후보가 최종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양 전 후보와 그의 선거사무장 A 씨에 대한 2건의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2026-05-12 15:51
與, 충청·호남 릴레이 공천자대회…“지선 승리가 시대정신”

충청 공천자대회 이어 오후엔 호남행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충북 청주에서 대전·세종·충북·충남 공천자대회를 열고 6·3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정청래 대표는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 시대정신”이라며 충청권 공략에 총력을 기울였다. 정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시 엔포드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공천자대회에서 “

2026-05-12 13:04
송언석 "박찬대, 대장동을 지역개발 모델처럼 언급…개탄"

"대장동은 단군 이래 최대 부동산 비리""아첨꾼 아닌 일꾼 선택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를 향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지역 현안 해결 모델처럼 언급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박 후보가 인천 현안 해결 방법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언급하면서 그 사례로 이재명

2026-05-12 10:10
[세무, 톡!] 탈세 제보하면 포상금 준다

국세청에서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 2를 근거로 여러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탈세제보포상금, 체납재산은닉 신고포상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관련 포상금, 해외금융계좌 신고 포상금, 차명금융거래 포상금 등이 그것이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탈세제보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탈세제보포상금’이다. ‘탈세제보’는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탈세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2026-05-12 06:00
국힘, 울산 선대위 출정식…"지방선거는 전쟁, 울산 지켜야"

장동혁 "지선은 울산·대한민국 지키는 전쟁"송언석 "산업수도 울산, 대한민국 번영 기틀" 국민의힘이 11일 울산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과 공천장 수여식을 열고 6·3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장동혁 대표는 오후 울산 남구에 위치한 울산시당에서 열린 '울산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 및 공천장 수여식'에 참석해 "이번 지방선거는 전쟁"이라며 "울산을 지키고 대

2026-05-11 15:35
오리지널-제네릭 상표권 소송, 제약업계 “견제 지나쳐”

글로벌 제약사들이 국내 제네릭 제품명을 문제 삼는 상표권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국내 제약업계에서는 오리지널 의약품 브랜드 보호를 넘어 제네릭 시장 견제 성격이 짙다는 반발이 나온다. 1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제약사들은 자사 오리지널 의약품과 유사한 국내 제네릭 제품에 대해 지속해서 상표권 대응에 나서고 있다. 노바티스의 만성심부전 치료제 ‘엔트레

2026-05-11 15:17
국내제약사 B형간염 상표 무더기 취소..."길리어드 명성에 부당하게 편승"

미국 제약회사의 B형간염 치료제 제네릭(복제약)을 판매하던 국내제약사들이 특허법원에서 무더기 상표 취소 결정을 받았다. 길리어드사이언스(길리어드)가 개발한 원조약 ‘베믈리디’와 유사한 상표로 복제약 ‘베믈리아’(동아ST), ‘베믈리버’(대웅제약), ‘베믈리노’(삼일제약) 상표를 출원해 판매한 것이 길리어드의 명성에 부당하게 편승할 수 있다는 취지다. 1

2026-05-11 14:59
조국혁신당, 평택지원특별법 발의…조국 지원 총력전

조국혁신당이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국회에 제출하며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조국 대표 지원에 본격 나섰다. 혁신당은 국민의힘 견제를 위한 범여권 연대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김용남 민주당 후보를 향한 공세 수위는 높이고 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차규근·백선희·김준형 의원 등은 11일 오전 국회 본관 의

2026-05-11 13:50
정부 “호르무즈 한국 선박 화재, 기종 미상 비행체에 타격”[종합]

정부가 이달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일어난 한국 선박 화재 사건은 미상 비행체의 타격에서 비롯됐다고 10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정부 합동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5월 4일 미상의 비행체가 HMM(나무호의) 선미를 타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정확한 기종 및 물리적 크기 등을 확인하기에는 제약이 있는 상황”이라며 “현장에서 수거한 잔해

2026-05-10 20:24
외교부, ”호르무즈 ‘나무호’ 화재 원인은 외부 공격...미상비행체 타격“

정부가 HMM의 ‘나무호’의 폭발 원인이 외부 충격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10일 외교부는 지난 8일 실시한 HMM 나무호 관련 정부 합동 조사단 현장 조사에 대해 ”지난 4일 미상의 비행체가 HMM 선미를 타격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다만 해당 비행체의 정확한 기종이나 물리적 크기를 확인하기에는 제약이 있어 현장에서 수거한 잔해에 대해 추가

2026-05-10 19:31
한국 조사단, 호르무즈 화재 ‘나무호’ 이틀째 원인 규명

화재 발생 기관실 집중 조사한국인 포함 선원 24명 숙소 이동 호르무즈 해협에서 화재가 발생한 ‘HMM 나무’호 에 대한 한국 정부 조사단의 원인 규명 작업이 이틀째 이어졌다. 조사단은 선박 기관실을 중심으로 외부 공격 여부와 내부 결함 가능성을 모두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9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HMM과 현지 소식통 등에 따르면 해양수산

2026-05-09 17:10
서울시장 선거 D-25…오세훈 vs 정원오 '용산·재건축' 전면전

양 캠프 논평전 하루 2~3건 ‘과열 양상’吳 ‘시정 완성론’ vs 鄭 ‘교체론’ 정면 대치집값·교통·개발이 최대 승부처 6·3 지방선거가 25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서울시장 선거가 사실상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부동산·교통·개발 공약 경쟁을 넘어 서로의 대표 정책과 시정 철학을 정조준하며 공

2026-05-09 07:00
두바이 도착한 HMM 나무호, 화재 원인 조사 착수

정부 조사단 승선…VDR·CCTV 확보외부 공격·선박 결함 가능성 모두 조사 호르무즈 해협에서 화재가 발생한 HMM 벌크선 ‘나무호’에 대해 정부 조사단이 본격적인 원인 규명 작업에 착수했다. 8일(현지시간) HMM과 주두바이 총영사관 등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 3명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정부 조사단은 이날 오전 1

2026-05-08 17:05
39년 만의 개헌 추진 무산…민주 "지탄" VS 국힘 "독재개헌" [종합]

우원식 필버 예고에 개헌안 재상정 철회민주 "지탄 받을 것"…국힘 "독재개헌 심판할 것" 국민의힘이 본회의에서 개헌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6당이 6·3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추진했던 헌법 개정이 8일 무산됐다. 이에 따라 39년 된 헌법을 바꾸려는 시도는 다시 무위로 돌

2026-05-08 15:53
민주, 국힘에 개헌 표결 압박…“정당해산심판감”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추진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규탄하며 개헌안 표결 참여를 압박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8일 조재희 서울 송파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열흘 앞둔 오늘 다시 한번 국회에서는 개헌을 시도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란다”

2026-05-08 13:16
'10% 글로벌 관세'도 위법 판결⋯美, 호르무즈서 이란 공습 外 [오늘의 주요뉴스]

'10% 글로벌 관세'도 위법 판결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대신해 도입한 '글로벌 10% 관세'에도 제동을 걸었습니다.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7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무역 상대국을 상대로 새로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무역법 122조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단은 3명의 판사로 구

2026-05-0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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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국민연금,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인력 공백 속 시범사업 출발

서비스 관련 본부서 사회복지사·변호사 채용 진행 중…모집 23일까지 복지부 “임용 포기 발생…공단 내부 인력 투입해 차질 최소화” 국민연금공단이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에 필요한 인력을 모두 확보하지 못한 채 시범사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현재 서울북부지역본부와 경인지역본부에서 각각 사회복지사 2명

2026-04-21 14:34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눈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다른 사람이나 사건을 성급하게 판단하는 경우가 흔하다. 하지만 동양의 고전 ‘여씨춘추(呂氏春秋)’는 우리에게 ‘견자비전(見者非全)’이라는 엄중한 경고를 남겼다. 임수(任數) 편에 나오는 고사성어다. “보는 자가 전체를 다 보는 것은 아니다”라는 뜻이다. 즉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늘 파편적이며, 그 이면의

2026-04-21 06:00
일본 정부가 고른 고령자 친화 기술, “이용 문턱 낮춰야"

지난 3일 일본 총무성이 ‘정보접근성 우수사례 2025’를 공표하고 정보접근성에 우수한 정보통신기술 기기·서비스 17건을 선정했다. 이 제도는 나이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누구나 정보를 얻고 활용하며 의사소통할 수 있는 사회를 뒷받침하기 위해, 접근성을 고려한 제품과 서비스를 발굴·확산하려는 취지로 운영된다. 일본 정부가 선정한 이 제품들은 우리에게

2026-04-08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