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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기동 노인복지시설 분쟁, 경기도행심위 ‘간접강제 기각’…용인특례시 안전대책 요구 정당성 인정
    고기동 노인복지시설 분쟁, 경기도행심위 ‘간접강제 기각’…용인특례시 안전대책 요구 정당성 인정
    용인특례시가 고기동 사회복지시설(유료노인복지주택) 공사와 관련해 ㈜시원의 간접강제 신청을 기각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결정으로 안전대책 요구의 정당성을 확보했다. 시는 이번 결정이 “학생과 시민의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는 시의 입장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5일 ㈜시원(대리인 김앤장법률사무소)이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
    2025-12-05 18:21
  • 법사위 소위, '친족상도례 개편' 형법 등 여야 합의 처리
    법사위 소위, '친족상도례 개편' 형법 등 여야 합의 처리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친고죄 전환부다페스트 협약 형소법 개정안도 의결헌재법은 기관 의견 청취 후 8일 속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5일 '친족상도례' 제도를 개편하는 형법 개정안과 사이버범죄 협약(부다페스트 협약)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형법 개정안은 직계혈족·배우자·동거 친족 간 절도·사기·공갈·횡령
    2025-12-05 13:57
  • 김병기 "정치검찰 조작수사, 시스템화된 범죄…즉각 수사해야"
    김병기 "정치검찰 조작수사, 시스템화된 범죄…즉각 수사해야"
    대장동·쌍방울·서해피살 "결론 정하고 증거 주물러" 법무부·대검·경찰 "즉각 감찰·전면 수사 착수해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대장동, 쌍방울, 서해 피살 사건 등은 제목만 달랐을 뿐 방식은 똑같았다"며 "결론을 먼저 정하고 진술을 왜곡하고 증거를 주물러 죄를 만들어낸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2025-12-05 09:30
  • [단독] '성형 한류' 주역 김병건, 300억 세금소송 승소…法 "한국이 과세 못해"
    [단독] '성형 한류' 주역 김병건, 300억 세금소송 승소…法 "한국이 과세 못해"
    서초세무서 상대로 종합소득세·양도세 부과처분 취소소송김 회장, 싱가포르 영주권 취득해 소득 활동·수천억 원 투자법원 "조세조약 따라 싱가포르 거주자⋯과세당국 처분 위법" 한때 국내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성형외과 전문의로 알려진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300억 원대 소송에서 승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
    2025-12-04 15:49
  • 與 “검찰 무도한 조작 기소, 단죄해야” 처벌 촉구
    與 “검찰 무도한 조작 기소, 단죄해야” 처벌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수사를 비롯해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검찰의 무도한 조작 기소에 대해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심판대에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오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열린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책임자 처벌 촉구를 위한 규탄대회’에 참석해 “범
    2025-12-04 11:30
  • 김병기 "장동혁, 내란 논리 복창…공범의 길 선택"
    김병기 "장동혁, 내란 논리 복창…공범의 길 선택"
    "윤석열 궤변 받아줘…단죄받아야 할 수준" 직격12·3 민주화운동기념일·국민주권의 날 지정 예고필리버스터 개정안 본회의 최우선 처리 방침 밝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윤석열의 궤변을 받아주고 내란 세력의 논리를 그대로 확산시키는 것은 단순한 정치적 편들기가 아니라 내란 논리 복창"이라며 "내란 공범의 길을 스스
    2025-12-04 10:35
  • 한정애 "이재명 정부 180일…3분기 성장률 1.3% 회복"
    한정애 "이재명 정부 180일…3분기 성장률 1.3% 회복"
    2021년 4분기 이후 최고치…"민생 회복 증거""尹 정부 국유재산 헐값 매각 의혹 재차 확인"민주, 진상규명 특위 구성·재발 방지 법안 추진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이재명 정부 출범 180일, 다행히 민생경제 회복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3분기 경제성장률이 2021년 4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2025-12-04 10:33
  • 필리버스터 ‘60명 룰’ 국회 운영위 통과…野, 집단 퇴장 반발
    필리버스터 ‘60명 룰’ 국회 운영위 통과…野, 집단 퇴장 반발
    민주 “오남용 막는 ‘필버 제대로법’” 국힘 “소수야당 마지막 저항권 박탈”계엄 1년·국보법 폐지 공방 속 강행 처리 국회 본회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표결을 밀어붙이자 국민의힘은 “소수 야당의 마지막 저항 수단을 빼앗는 입막기 법”이라며
    2025-12-03 13:13
  • 李대통령 "12·3 사태 극복은 국민의 힘…노벨평화상 논의" [종합]
    李대통령 "12·3 사태 극복은 국민의 힘…노벨평화상 논의" [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빛의 혁명 1주년' 특별성명에서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날을 함께 기념하겠다"면서 12월 3일을 법정공휴일인 '국민주권의 날'로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12·3 친위 쿠데타 당시 사태 수습 과정에서 시민들의 신속한 대응이 결정적이었다며 "노벨평화상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
    2025-12-03 12:20
  • 李대통령 "계엄극복한 대한국민 노벨평화상 자격 충분" [전문]
    李대통령 "계엄극복한 대한국민 노벨평화상 자격 충분" [전문]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빛의 혁명 1주년' 특별성명에서 "불법 계엄을 물리치고 불의한 권력을 몰아낸 점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대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 방식으로 극복한 대한국민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이날 발표한 '빛의
    2025-12-03 10:35
  • [BioS]툴젠, 식물 'CRISPR RNP' 유럽특허 "방어 성공"
    [BioS]툴젠, 식물 'CRISPR RNP' 유럽특허 "방어 성공"
    툴젠(ToolGen)은 단백질–RNA 복합체인 CRISPR RNP를 이용한 식물 유전자편집 기술에 관한 유럽 특허(EP 3346003)가 최근 열린 유럽특허청(EPO) 이의심판부 구두심리에서 진보성을 인정받아 유지결정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해당 특허는 Cas9 단백질과 가이드 RNA로 구성된 CRISPR RNP를 PEG(polyethylene glyc
    2025-12-03 10:27
  • 정청래 "내란전담재판부·2차 종합특검 필요"
    정청래 "내란전담재판부·2차 종합특검 필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의 수사 절차가 모두 종료된 뒤 곧바로 착수할 '2차 종합특검'의 필요성을 강하게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진행된 12·3 내란 저지 1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치 전범을 처벌하듯 내란 사범을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해야 한다"며 이같이
    2025-12-03 10:26
  • 李대통령 "'빛의 혁명' 반드시 완수…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
    李대통령 "'빛의 혁명' 반드시 완수…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빛의 혁명 1주년' 특별성명에서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날을 함께 기념하겠다"면서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12·3 친위 쿠데타 당시 사태 수습 과정에서 시민들의 신속한 대응이 결정적이었다며 "노벨평화상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
    2025-12-03 10:21
  • 장동혁 “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것…책임 통감”
    장동혁 “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것…책임 통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3 비상계엄을 1년을 맞는 3일 “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국민의힘도 하나로 뭉쳐 대응하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당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어둠의 1년이 지나고 있다. 두터운 장막이 걷히고, 새로운 희망의
    2025-12-03 10:02
  • 광주시, SRF 손배 청구...포스코이앤씨 "폐기물 품질 탓"
    광주시, SRF 손배 청구...포스코이앤씨 "폐기물 품질 탓"
    광주시가 지역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SRF) 운영사인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다. 이에 악취 문제를 둘러싼 책임 공방도 벌어질 것으로 전망돼 파장이 예상된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과 함께 구체적인 손해배상액 산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광주시는 포스코이앤씨가
    2025-12-03 08:35
  • "정치인이라면 한 번씩 맞아줘야"…정국 흔든 '계란의 순간들'[에그리씽]
    "정치인이라면 한 번씩 맞아줘야"…정국 흔든 '계란의 순간들'[에그리씽]
    ‘완전식품’으로 불리는 계란이 저속노화 시대, 차세대 건강식품으로 재조명 받고 있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과 손쉬운 조리법, 풍부한 영양 성분으로 인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적합한 건강 식단의 핵심 재료다. 이렇게 효능이 큰 계란을 둘러싼 오해와 잘못된 상식도 많다. 본지는 계란에 대한 모든 것(Egg+Everything)을 주제로 한 코너 ‘에그리씽’을 연재
    2025-12-02 16:54
  • 마무리되는 尹 1심 재판…내달 '초유의 사건들' 선고 예정 [비상계엄 1년]
    마무리되는 尹 1심 재판…내달 '초유의 사건들' 선고 예정 [비상계엄 1년]
    현직 대통령 체포·구속, 3대 특검 가동 등 갖가지 '최초' 불명예 '내란 혐의' 한덕수 내년 1월 선고⋯김건희 1월·尹 2월 선고 예정법조계 "1년이나 지났는데 별일 아닌듯 공방⋯최고형 구형해야"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긴급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년이 지났다. 현직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체포·구속과 구속 취소, 탄핵까지 이
    2025-12-02 13:31
  • [논현광장_설동훈의 사회읽기] ‘숙의 민주주의’ 회복력 다질 때
    [논현광장_설동훈의 사회읽기] ‘숙의 민주주의’ 회복력 다질 때
    계엄1년 맞았지만 ‘내란공방’ 치열교육·미디어 개혁해 성찰시간 갖고타협·양보로 성숙사회 도약 꾀해야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 헌정사에 ‘계엄’이라는 두 글자가 다시금 정치의 언어로 소환된 날이다. 국가 공권력이 헌법 질서를 우회하려 했던 그 시도는, 역설적으로 평범한 시민의 일상이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임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로부터 정확히
    2025-12-02 06:00
  • 내란재판부·법왜곡죄법 與주도 소위 통과…국힘 “위헌 폭거”
    내란재판부·법왜곡죄법 與주도 소위 통과…국힘 “위헌 폭거”
    공수처법 개정안 포함 3건 일괄 의결국민의힘 "위헌" 반발하며 전원 퇴장구속기간 1년 연장·사면복권 제한 담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 공수처법 개정 등 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폭거"라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1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윤
    2025-12-01 19:33
  • 오세훈 “민주당 하명 특검의 기소... '오세훈 죽이기' 맞설 것”
    오세훈 “민주당 하명 특검의 기소... '오세훈 죽이기' 맞설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민중기 특검의 기소 결정에 대해 “민주당의 하명에 따른 명백한 '오세훈 죽이기'이자 정치 공작”이라며 대응을 선언했다. 오 시장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 시장은 1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특검이 법과 양심을 저버리고 사기 범죄자 명태균의 거짓말에만 의존해 기소를 강행했다"며 "1년 2개월간의 수사와 휴대
    2025-12-0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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