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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신탁 전세 사기 피해주택 첫 매입...피해지원 본격 시동
    LH, 신탁 전세 사기 피해주택 첫 매입...피해지원 본격 시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 사기 피해 구제의 사각지대로 여겨지던 신탁사기 피해주택을 처음 매입했다고 2일 밝혔다. LH는 지난달 19일 KB부동산신탁과 매매계약을 통해 대구 북구 소재 다주택 16가구를 매입했으며 최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접수하고 매입 절차를 마무리했다. 차익은 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인 추가 부담비용 유무 등을 유관기관과 최종 확인한
    2025-09-02 14:26
  •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목전…"피해자 보호 역부족, 성급한 개정 안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목전…"피해자 보호 역부족, 성급한 개정 안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8일 본회의 통과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본회의까지 개정안이 가 있는 상황이라면 법 실행 가능성이 국회 심의 절차에서 당연히 논의되고 조율돼야 했지만, 현재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어서 안타깝습니다.(이장원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총괄과 과장) 전세사기 피해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2024-05-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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