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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이초 사건 ‘혐의없음’ 종결해놓고…정보공개마저 자꾸 미루는 경찰
    서이초 사건 ‘혐의없음’ 종결해놓고…정보공개마저 자꾸 미루는 경찰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수사 종결된 것에 대해 유족 측은 반발하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경찰이 이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이초 유족 측은 경찰이 최근 정보공개청구 결정 기간을 연기하면서 ‘제삼자의 의견 청취나 심의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2023-11-25 11:17
  • “치욕적 허위사실 적시”…‘청담동 술자리’ 첼리스트, 유튜버 고소
    “치욕적 허위사실 적시”…‘청담동 술자리’ 첼리스트, 유튜버 고소
    ‘청담동 술자리 의혹’ 발단이 된 것으로 알려진 첼리스트가 자신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를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첼리스트 A씨측 대리인 법무법인 사람법률사무소 이제일 변호사는 전날 오전 유튜버 B씨를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서울동부지법에 제출했다. B씨는 21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의...
    2023-11-23 11:15
  • "훼손될 명예 있나" 남편 불륜 문자 SNS에 올렸다가 벌금
    "훼손될 명예 있나" 남편 불륜 문자 SNS에 올렸다가 벌금
    게시글에는 “애가 둘인 엄마”, “절친한 친구 아내와 1년 6개월 연애” 등 남편과 상간녀의 신상정보 일부와 주변인과의 관계도 포함돼 있다. 검찰은 남편의 불륜 사실을 SNS에 올려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한 A 씨의 행동이 남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서 판사 역시 SNS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A 씨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A 씨가 피해자와...
    2023-11-17 16:55
  • 흉악범죄 예방과 인권 사이…‘피의자 신상공개’에 전문가들 “신중해야”
    흉악범죄 예방과 인권 사이…‘피의자 신상공개’에 전문가들 “신중해야”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내용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 보자는 취지다. 일명 ‘머그샷(수사기관이 범인 식별을 위해 촬영한 사진)’ 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률안은 신상 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사 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필요한 경우 강제 촬영도 가능하다....
    2023-11-15 16:59
  • 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 1만4172명 명단공개…최고액 190억원
    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 1만4172명 명단공개…최고액 190억원
    서울시가 15일 고액·상습 체납자 총 1만4172명의 신상정보를 담은 명단을 공개했다. 올해 신규 공개 인원은 1300명으로, 체납 최고액은 19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인 상태로 1년이 지난 고액·상습 체납자 총 1만4172명의 이름, 상호(법인명), 나이, 주소(영업소), 체납액 등 정보를 공개했다....
    2023-11-15 09:00
  • “사랑도 죄가 됩니다” 사생팬에 눈물 흘리는 스타들 [이슈크래커]
    “사랑도 죄가 됩니다” 사생팬에 눈물 흘리는 스타들 [이슈크래커]
    사생팬의 신상을 SNS에 공개하거나 범죄 행위를 공개 저격하는 팬들도 있죠. 그럼에도 이들의 범죄는 그칠 줄을 모릅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연예인들을 쫓는 팬들이 많아지자 그들을 전문적으로 실어 나르는 ‘사생 택시’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정보값이 많이 쌓인 사생택시는 신규 사생팬에게 연예인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까지 한다는데요. 범죄자에게는 강경...
    2023-11-10 16:02
  • ‘혜경궁 김씨’ 고발인 신상 공개한 이정렬 변호사 벌금형 확정
    ‘혜경궁 김씨’ 고발인 신상 공개한 이정렬 변호사 벌금형 확정
    이후 검찰이 같은 해 12월 ‘혜경궁 김 씨’가 김 씨 소유의 계정이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리자, 이 변호사는 인터넷 방송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A 씨의 닉네임과 직업 등 신상정보를 노출했다. 1심 재판부는 “고발사건의 내용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이해관계 등을 보면 비밀유지 의사도 있었고, 비밀유지에 따른 이익도 있었다”며 이...
    2023-11-09 11:17
  • ‘숟가락 삼킨’ 김길수, 계획된 탈주였나…역대 탈주범의 최후는 [이슈크래커]
    ‘숟가락 삼킨’ 김길수, 계획된 탈주였나…역대 탈주범의 최후는 [이슈크래커]
    이전에 성범죄 알림e에서 김길수의 얼굴과 신상정보를 접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김길수는 2011년 4월 서울 송파구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30만 원을 갈취하고 두 차례에 걸쳐 강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재판 도중 상대가 성관계를 거부해 30만 원을 돌려받은 것뿐이라며 피해자를 위증 혐의로...
    2023-11-06 15:24
  • "아들 앞에서 아빠 폭행한 학부모는 '조폭'" 유튜버가 신상공개
    "아들 앞에서 아빠 폭행한 학부모는 '조폭'" 유튜버가 신상공개
    해당 영상을 본 유튜버 엄태웅은 "이런 사람은 신상 공개해야 한다"며 "벌금 내고 신상 공개하겠다. 저게 뭐냐, 아이 앞에서? 구독자분들 중에 저 사람 정보 아는 사람은 연락 달라"라고 했다. 시청자들의 제보가 이어졌고 엄태웅은 이를 토대로 A 씨의 이름과 연락처, 사는 곳, 직업, 과거 이력 등을 방송에서 그대로 공개했다. 그가 공개한 정보에...
    2023-11-03 07:05
  • 홀로 히말라야 트레킹 나섰던 20대 한국인 사망
    홀로 히말라야 트레킹 나섰던 20대 한국인 사망
    외교부 측은 사망자 신상 및 정확한 사인 등은 개인정보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시신 운구, 유족 측 네팔 입국 지원, 부검 및 장례 절차 안내 등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날 네팔 현지 언론 ‘히말라야타임스’에 따르면 쿰부 지역 고쿄마을 한 리조트에서 20대 한국인 A 씨가 샤워하던 중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숨진 A 씨는...
    2023-11-02 09:35
  • 국민통합위, 1호 정책 '자살예방 상담 번호'…尹정책 산실될까
    국민통합위, 1호 정책 '자살예방 상담 번호'…尹정책 산실될까
    앞서 통합위는 '자립준비청년과 함께서기' 특위의 사회적 고립·은둔자 관련 전 국민 실태조사 도입, '민생사기 근절 특위'의 상습적 중대 사기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도입 등을 정책으로 제안했으며, 특위의 정책 마련 과정에서 부처도 참여한 만큼 정책 제안을 받은 관련 부처가 정책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한길...
    2023-10-23 14:41
  • ‘촉법 나이트’ 돌연 계정 삭제…故 표예림 가해자 폭로도 중지
    ‘촉법 나이트’ 돌연 계정 삭제…故 표예림 가해자 폭로도 중지
    15일 SNS 신상 폭로 계정인 ‘촉법 나이트’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 게시글을 삭제하고 모든 계정을 비활성화했다. 또 유튜브 계정 정보에 “그동안 촉법나이트를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더는 선생님들의 희생이 생기지 않게 이제는 국가에서 공적 시스템을 통한 정의를 실현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우리 대한민국 선생님들을 국가와 국민이 지켜주길...
    2023-10-16 14:44
  •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2300곳 추가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2300곳 추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 2300여 개 추가돼'성범죄자 알림이(e)' 누리집에서 신상정보 확인 가능성범죄 신고의무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추가아동·청소년 기관 종사자가 성범죄 저지르면 가중 처벌 성범죄자의 취업제한과 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에 2300여 곳이 추가됐다. 성범죄자 신고의무기관도 확대됐다. 11일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2023-10-11 12:00
  • 피의자 동의 없이도 '얼굴 공개'…머그샷 공개법 국회 통과
    피의자 동의 없이도 '얼굴 공개'…머그샷 공개법 국회 통과
    6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중대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머그샷법)'을 통과시켰다. 이 같은 법률 개정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강력 범죄의 영향이 컸다. 기존에는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피의자에 한정돼 있었다. 이제는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피고인'까지 확대돼 재판...
    2023-10-06 16:32
  • ‘머그샷 공개법’‧‘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등 국회 문턱 넘어
    ‘머그샷 공개법’‧‘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등 국회 문턱 넘어
    머그샷 공개법은 신상정보 공개대상 범죄 범위를 확대하고 피의자 머그샷(mug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체포 시점에 수사기관에 의해 촬영된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는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으로,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위원 223명 중 찬성 215명, 기권 8명으로 통과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중대범죄자에 대해...
    2023-10-06 15:55
  • 보령 앞바다서 밀입국 시도한 중국인 22명 모두 검거
    보령 앞바다서 밀입국 시도한 중국인 22명 모두 검거
    해경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이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신상정보와 밀입국 경로,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또 22명의 중국 국적자를 바다에 내려두고 도주한 선박이 서해와 맞닿은 산둥성 웨이하이시에서 온 것으로 보고, 중국 수사 당국에 검거 협조 요청을 보낸 상태다. 해경 관계자는 "현재 대공 혐의점 유무 관련 합동 조사가 진행 중이라...
    2023-10-03 15:16
  • [사설] 민생·경제·법치보다 더 중한 정치 현안도 있나
    일례로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공개하는 중대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법안이 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이 법안의 처리가 무기한 보류돼야 한다고 여길 국민이 과연 몇이나 되겠나. 환자의 보험금 청구를 돕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보험업법 개정안)도 있다. 의원, 약국 등이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들을...
    2023-09-26 05:00
  •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20년 뒤 고민하는 삶 슬퍼”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20년 뒤 고민하는 삶 슬퍼”
    또 피해자는 신상공개 제도 개선과 피해자 상고권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쓰겠다며 “초기수사 부실 대응이나 피해자들의 정보 열람 제한 등에 대해 지속해 문제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해자를 변호한 남언호 변호사는 “상고 기각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피고인은 마지막까지도 자신의 중범죄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50세의 나이로...
    2023-09-22 08:33
  • ‘머그샷 공개법’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본회의로
    ‘머그샷 공개법’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본회의로
    머그샷 공개법은 신상정보 공개대상 범죄 범위를 확대하고, 피의자 머그샷(mug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체포 시점에 수사기관에 의해 촬영된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는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중대범죄자에 대해 신상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사 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해야 하고...
    2023-09-21 12:02
  • '페트병 사건' 학부모, 선생님 월급날마다 50만 원씩 …총 400만 원 받아냈다
    '페트병 사건' 학부모, 선생님 월급날마다 50만 원씩 …총 400만 원 받아냈다
    다만 이 씨의 아버지는 최근 SNS에 확산하고 있는 학부모의 신상 정보 유포 및 학생에 대한 비난과 관련해 멈춰 줄 것을 호소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 129, 생명의 전화 ☎ 1588-9191, 청소년 전화 ☎ 1388, 청소년...
    2023-09-21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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