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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종합 / 12월30일
    소비자지향성개선팀장 김도년 △정책연구실 소비자정책평가팀장 지광석 △시장조사국 온라인거래조사팀장 최난주 △시장조사국 시장감시팀장 정혜운 △시장조사국 국제거래지원팀장 김혜진 △정보교육국 디지털콘텐츠팀장 박미희 △피해구제국 국민소통팀장 엄성호 △피해구제국 1372운영팀장 이종원 △피해구제국 소비자상담팀장 김재인 △피해구제국...
    2021-12-30 19:07
  • ‘체력 저하’ 공정위…"3대 조직정비 시급하다"
    ‘체력 저하’ 공정위…"3대 조직정비 시급하다"
    한국도 경제분석의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경쟁정책국 내 시장구조개선정책관실을 별도 ‘국’로 확대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조성국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살인·강도와 같은 형법상 범죄와 달리 공정거래법의 경우 드러나는 것 자체로 나쁘다거나 그렇지 않다거나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이럴 때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2017-07-0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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