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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출범⋯"과도한 경제형벌 완화"

배임죄 개선·디스커버리제 도입 검토권칠승 단장 "벌금→과태료 전환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과도한 경제형벌을 완화하고 민사책임을 강화해 경제 활력을 되찾겠다는 목표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했다. 민주당은 2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TF에는 권칠승 의원(단장)

2025-09-02 11:51
[1보]신제윤 “금융사 고객정보 ‘필요최소한’의 수집만”

2014-01-22 14:09
안철수硏, 법무법인과 의료개인정보보호 세미나 개최

전 산업분야에 걸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세미나가 개최된다. 안철수연구소는 법무법인 지평지성 및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와 국내 14개 대학병원 법무담당자 및 전산담당자 등을 초청한 가운데 '의료개인정보보호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의료개인정보보호세미나에서는 올해

2009-09-29 09:49
개인정보보호 위반 대형할인점 등 과태료 부과

롯데마트, 홈플러스, 농협하나로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반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과태료 부과나 시정명령이 추진된다. 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 중 실시한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결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대형할인점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시정명령, 수사의뢰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2008-01-15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