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고인 측 모두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주장박 전 특검 측 “특검은 공무 관련성 없어 처벌 못 해”
가짜 수산업자에게 고급 외제차를 무상으로 받는 등 금품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2심 첫 공판에서 박 특검 측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특검은 청탁금지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
청와대는 이달 열리는 도쿄올림픽에 문재인이 대통령이 참석할지 여부에 대해 "마지막까지 열린 자세로 임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가 답을 줘야한다"고 7일 밝혔다. 일본측이 한일정상회담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혀야 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에 참석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문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