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과‘원양산업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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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마라케시 협정 개정 의정서 수락서 기탁…불법 어업 보조금 금지

한편, 해당 협정상 금지된 보조금의 경우 ‘수산업법’과 ‘원양산업발전법’ 등 국내법으로도 이미 금지·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협정이 발효된 뒤에도 국내 수산보조금 제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제12차 각료회의에서 합의되지 못한 과잉어획·과잉 역량에 기여하는 보조금 규율 및 개도국 우대 등의 쟁점에 대해서도 후속...

2023-10-24 08:44
원양어선 등 선원 근로소득 비과세 확대…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신설

해운업에 대해선 외항상선과 원양어선 선원의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을 확대하고, 선원발전기금을 신설해 복지지원을 강화한다. 수산업에는 어선원보험 가입 의무화 대상을 모든 어선으로 확대하고, 노후 위판장 현대화 지원을 강화한다. 자원순환업 인재유입 유도를 위해선 지역별 거점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폐기물 공공선별장에 대해 현대화‧자동화 등 신규시설로...

2023-07-12 08:00
올해의 장보고대상 대통령상에 '라스팔마스 한인회'

올해 장보고대상 대통령상에 한국 원양산업의 전성기를 이끈 공로로 라스팔마스 한인회가 수상했다. 장보고대상은 해상왕 장보고의 해양개척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2006년부터 매년 해양수산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룬 개인이나 단체를 선정해 시상하는 상이다. 해양수산부는 12일 ‘제16회 장보고대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이번 시상식에는 조승환...

2022-12-11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세종) △원양산업발전법 안전성 개선 지원사업 자금조성 법적근거 마련(석간)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 권고안 발표 △국제물류 CEO들이 모여 상생발전을 논한다 14일(수) △해수부 장관 11:00 해수부·해군·해경 정책협의회(계룡) 15:00 수산자원 정책혁신 권고안 전달식(세종) △제2회 해양수산부-해군-해양경찰청 정책협의회 개최(석간) △해수부...

2022-12-11 08:5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5~9일)

서비스산업 발전협의회 개최 8일(목) △해수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석간) △항만공간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행정규칙(예규) 제정 △2021년 한·중 공동치어방류행사 개최 ◇국토교통부 5일(월) △국토부 1차관 국외출장(베트남) △공간의 뿌듯한 변화 그린리모델링 팝업하우스 운영(석간) △안심도로...

2021-07-04 09:2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5~9일)

산업 육성 종합계획 발표 ◇해양수산부 5일(월) △해수부 장관 11:00 식목일 나무심기행사(세종)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석간) △해양수산 크라우드펀딩 컨설팅 수혜기업 모집 △항만분야 스마트 지반정보관리 및 침하예측 시스템 구축추진 △2021년 해양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사업 추진 6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원양어...

2021-04-04 09:00
[정책발언대]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으로 지속가능한 수산업 실현

원양산업발전법 제21조에 따라 운영되는 국제옵서버는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과학적 자료를 수집하고 국제적 조업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한다. 이를 통해 불법 조업을 예방하고 있으며 세계의 수산자원관리를 위해 한발 더 나아가고 있다. 수산자원 회복은 우리 바다를 되살리고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이루기 위한 기반이다. 수산자원 회복을 통해 깨끗한 바다...

2020-03-23 08:15
해양산업계, 승선근무예비역제도 유지 촉구 나서

현재 외항업계(한국선주협회 및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해운조합, 원양협회 및 수협에 매년 1000명을 배정해 국가기간산업인 해운산업은 물론 원양어업 및 수산업의 발전에 기반이 되는 전략적 인적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국방부는 병역자원감소 및 복무기간단축에 따른 현역자원 확보, 병역의무의 형평성 제고, 군사적 공익적 임무수행원칙 및 일자리...

2019-02-12 11:15
[주간 주요 일정] AIIB 연차총회, 국가지표 통합서비스,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 등(6월24~30일)

선도 산업단지 선정 29일(금) △2017년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결과 확정(석간) ◇농림수산식품부 25일(월) △건강한식생활 및 바른먹거리 과정 운영(석간) 26일(화) △김현수 차관 10:00 국무회의(세종) 16:00 농지임대차 제도개선 전문가 회의(세종) △제18회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 개최(석간) △벼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판매기간 연장...

2018-06-25 07:04
경제ㆍ사회부처 6월25~29일 주간일정

선도 산업단지 선정 29일(금) △2017년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결과 확정(석간) ◇농림수산식품부 25일(월) △건강한식생활 및 바른먹거리 과정 운영(석간) 26일(화) △김현수 차관 10:00 국무회의(세종) 16:00 농지임대차 제도개선 전문가 회의(세종) △제18회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 개최(석간) △벼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판매기간 연장 △2018...

2018-06-24 12:00
[정책발언대] 국제사회의 수산보조금 논의 동향과 우리의 과제

미래 세대도 수산자원이 주는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수산보조금 국제 논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밀려오는 국제 규제의 파고 속에서도 우리 수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미래 알짜 산업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8-02-07 10:41
[수산물 FTA파고 수출로 넘자] 현지 합작 등 원양어업 구조개선… 국제적 조업규제 뚫어라

등 산업 전체 수출액의 5％를 넘은 적도 있다. 1960~70년대 우리나라 주요 외화 획득원으로 경제발전의 큰 역할을 했던 원양어업은 2010년대 들어서면서 수출 비중이 줄었지만 여전히 수산물 자급률에 크게 이바지했다. 전체 수산업에서 원양어업이 차지하는 생산액과 생산량 비중은 각각 18.1%와 15.7%이며 2012년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수출액도 7억1200만달러로 전체...

2014-09-18 10:28
서규용 장관 “잘사는 농어촌 만들겠다”

양식산업은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입니다. 참다랑어, 넙치, 전복, 갯벌 참굴 등을 고부가가치 전략품목으로 집중 육성하고, 장기간 양식에 따른 환경 악화에 대응하여 품목별로 어장 재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수협은 조속히 경영을 정상화하고, 수산물 유통ㆍ가공 등 경제사업에서 본연의 역할을 다함으로써 어업인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2011-06-02 1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