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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도제한계좌' ATM서 하루 100만 원까지 출금…창구선 300만 원
    '한도제한계좌' ATM서 하루 100만 원까지 출금…창구선 300만 원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ㆍ산림조합ㆍ신용협동조합ㆍ새마을금고ㆍ우정사업본부 등 제2금융권도 개선방안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시행일인 8월 28일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금융취약계층 등 국민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일상적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민 불편 해소...
    2024-05-01 12:00
  • [논현로] 연금개혁의 완성 ‘퇴직연금 강제화’
    [논현로] 연금개혁의 완성 ‘퇴직연금 강제화’
    이는 현행 국민연금에서 지역가입자 중 농축수산업자들에게 보험료 50%를 정부가 지급해 주는 형태를 감안하여 저소득층 노후복지 차원에서 검토할 만하다. 또한 고용노동부 또는 관련 부처가 주축이 되어 퇴직연금 전담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현행 초저수익률에 국한된 성과로 운용되는 퇴직연금의 운용수익률을 적어도 장기적 국민연금...
    2024-04-18 05:00
  • 노동진 수협 회장 “조합 지원 3000억 대로 확대, 수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노동진 수협 회장 “조합 지원 3000억 대로 확대, 수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올해 1월 어선에서 조업하는 어선원의 재해 예방에 특화된 제도 마련을 위해 어선안전조업법이 개정됐지만, 내년 1월 법 시행과 맞물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수산 현장에 맞지 않은 법 규정을 적용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노 회장은 “연간 80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수산업은 어느 산업보다 중대재해 예방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2024-03-26 15:00
  • 영남권에 모인 중기인 6000명..."중처법에 2·3세대 기업인 사업 포기할 수도"
    영남권에 모인 중기인 6000명..."중처법에 2·3세대 기업인 사업 포기할 수도"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수협중앙회 등 14개 중소기업·건설·수산업 단체는 후원기관으로 참여해 힘을 보탰다. 결의대회에는 영남지역 중소기업인 약 6000여 명이 모였다. 참석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 유예를 촉구했다. 허현도 부산울산중소기업회장은 인사말에서 “영남지역은 제조업...
    2024-03-14 15:43
  • WTO, 전자상거래 관세 유예 2년 연장…농·수산업 등 핵심 현안 합의 실패
    WTO, 전자상거래 관세 유예 2년 연장…농·수산업 등 핵심 현안 합의 실패
    이와 함께 2022년 열렸던 직전 회의에서 합의되지 못했던 수산보조금 협상은 이번회의에서도 회원국 간 입장차로 인해 또다시 결렬됐다. 농업 협상 역시 공공비축(Public Stock-Holding)에 대한 선진·개도국 간 입장차와 협상 시한 등에 대한 수입·수출국 간 의견이 벌어지면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한편 한국과 칠레는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 협정과 관련해...
    2024-03-06 15:27
  • 양식업 소득 5000만 원까지 비과세…수협 출자 배당소득세 감면 확대
    양식업 소득 5000만 원까지 비과세…수협 출자 배당소득세 감면 확대
    조합원 등이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에 출자해 받는 배당소득도 2000만 원 이하의 출자금은 배당소득세를 감면받는다. 해양수산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양식업은 축산업, 민박업, 음식물판매업 등과 함께 ‘농어가부업’으로 분류돼 다른 부업소득과 합산해 소득의 최대...
    2024-02-27 11:00
  • 한국은행·KBS·사립학교도 내년부터 녹색제품 의무 구매 대상
    한국은행·KBS·사립학교도 내년부터 녹색제품 의무 구매 대상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사립학교와 한국은행·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농업협동조합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KBS·EBS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녹색제품 의무 구매 기관에 추가했다. 현재 녹색제품 구매의무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출연연구원 등 4만여 곳의 공공기관에서 이행 중이며, 이번 법령 개정으로 정부가 100...
    2024-02-13 10:42
  • 강신숙 Sh수협은행장, 신입행원과 대화 "핵심인재로 성장해 달라"
    강신숙 Sh수협은행장, 신입행원과 대화 "핵심인재로 성장해 달라"
    앞서 3일에는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천안연수원을 방문해 신입행원 대상 특강을 진행했다. 노 회장은 이 자리에서 "각자의 강점을 찾아 실력을 발휘하고 어업인과 수산업 발전을 끊임없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헀다. 신입행원들은 12일 교육 연수 종료 및 임명장 수여식을 갖고 전국 영업점에 배치될 예정이다.
    2024-01-10 13:26
  • 금융당국, 은행 내부통제 실태평가 강화한다…비중 3배 확대
    금융당국, 은행 내부통제 실태평가 강화한다…비중 3배 확대
    이로 인해 수협은행은 수산정책자금 재원 마련을 위한 수산금융채권 발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수협은행의 특수성을 고려해 원화예대율 규제비율을 202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헀다. 내년 중 규제비율은 105%, 2025~2026년 중에는 110%, 2027년 말까지 105%, 2028년 말까지 100%를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내년 2월 7일까지...
    2023-12-29 06:00
  • 수협 공제보험 상품 예금보호한도 각각 5000만 원 적용
    수협 공제보험 상품 예금보호한도 각각 5000만 원 적용
    해양수산부는 연금저축, 사고공제금 등에 대해 각각 5000만 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는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수협구조개선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협 공제보험 상품은 합산 5000만 원까지 예금보호한도가 적용돼 가입자들의 노후소득 보장과 사망‧장애 등 사고 발생 시...
    2023-12-26 10:25
  • 10톤 미만 어선도 고속기관 비개방검사…최대 1860만 원 비용 절감
    10톤 미만 어선도 고속기관 비개방검사…최대 1860만 원 비용 절감
    이외에 기존에는 어선 내에 어선등록 서류를 비치해야 해서 바닷물에 의해 훼손될 우려가 컸으나, 앞으로는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허가증을 갖추면 어선등록 서류 비치를 면제하고 어선검사증서도 전자적으로 발급할 수 있게 개선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어선 규제 개선을 통해 고속기관 검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게 될 경우, 향후 10년간 최대 880억 원의...
    2023-12-18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FTA) 수산업 훈련연수 △2023년도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 22일(금) △해수부 차관 10:00 해양수산정책현장점검(목포) △2024년도 선원 최저임금 결정·고시(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8일(월) △공정위 위원장 15:00 연동제 우수기업 선정 발표회(중기중앙회) 1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20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
    2023-12-17 10:05
  • 21일부터 뜰채나 호미로 수산자원 포획ㆍ채취(해루질) 허용
    21일부터 뜰채나 호미로 수산자원 포획ㆍ채취(해루질) 허용
    현재는 전국에 일괄적으로 수산업법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수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비어업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과태료를 정의했다. 시행령을 통해 제도 개선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면 비어업인이 사용 가능한 어구와 장비의 종류를 규정하고 수산자원에 영향이 적고 일반 국민이 많이 쓰는...
    2023-12-12 10:00
  • 尹, 국회에 신임 장관 후보자 6명 인사청문 요청
    尹, 국회에 신임 장관 후보자 6명 인사청문 요청
    인사청문 요청안에서 윤 대통령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를 "해양 수산 분야에 대한 탁월한 전문성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해양 관련 산업 육성 등 당면한 해양수산 현안을 해결하고, 해양 수산업의 성장 동력을 발굴할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소개했다. 이어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바탕으로 사람 중심 경영을 실천해 조직 내 신망이 높고 분석...
    2023-12-08 16:07
  • 어업규제 폐지ㆍ완화하고 산출량 중심 어업관리로 전환
    어업규제 폐지ㆍ완화하고 산출량 중심 어업관리로 전환
    아울러 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어획실적, 위치발신장치 작동 의무 등의 중복 규제를 없애기 위해 수산업법, 어선법,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됐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연근해 수산자원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해 지속 가능한 연근해 어업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어업관리체계 전환을 통해...
    2023-11-28 10:00
  • 윤재옥 “민주 독단 예산심사, 국회에 이재명 정부 차리려는 대선 불복”
    윤재옥 “민주 독단 예산심사, 국회에 이재명 정부 차리려는 대선 불복”
    그는 “일본 오염수에 대한 공포 선동으로 수산업 종사자들의 생업을 궁지로 몰아넣고 국격을 떨어트리는 외교 자해 행위를 서슴지 않았던 쪽은 민주당”이라며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정략적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됐는데 사과 한마디 없이 또 다른 탄핵안을 발의하는 폭주를 계속하는 쪽도 민주당”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겨냥...
    2023-11-27 10:12
  • “검찰이 간첩으로 조작”…납북귀환어부, 국가 상대 5억 손배소
    “검찰이 간첩으로 조작”…납북귀환어부, 국가 상대 5억 손배소
    반공법‧국가보안법‧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야했다. 처벌을 받은 뒤에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해양경찰에 연행돼 혹독한 고문을 당했고, 간첩으로 몰려 감시를 당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올해 5월 12일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았던 납북귀환어부 32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을 통해 50년 만에 간첩...
    2023-11-21 16:56
  • 검찰,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징역 7년 구형
    검찰,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징역 7년 구형
    2021년 1월 시작한 파기환송심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박 전 특검이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사건에 휘말려 사임해 열리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특검법 일부 개정으로 공소유지 주체가 특검에서 서울고검장으로 승계되면서 올해 7월 재판이 다시 시작됐다. 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1심에서는 위증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2023-10-25 19:45
  • WTO 마라케시 협정 개정 의정서 수락서 기탁…불법 어업 보조금 금지
    WTO 마라케시 협정 개정 의정서 수락서 기탁…불법 어업 보조금 금지
    한편, 해당 협정상 금지된 보조금의 경우 ‘수산업법’과 ‘원양산업발전법’ 등 국내법으로도 이미 금지·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협정이 발효된 뒤에도 국내 수산보조금 제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제12차 각료회의에서 합의되지 못한 과잉어획·과잉 역량에 기여하는 보조금 규율 및 개도국 우대 등의 쟁점에 대해서도 후속...
    2023-10-24 08:44
  • 1대 43...日오염수 피해 지원법 與野 온도차[관심法]
    1대 43...日오염수 피해 지원법 與野 온도차[관심法]
    해당 개정안은 어업·수산업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대상에 포함시켜 오염수 방류로 국내 수산업계의 소비 위축과 수출 감소, 그에 따른 생산력 저하 등이 발생할 경우 조세, 부담금 감면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야당에선 오염 가능성이 있는 수산물 수입을 제한하는 법안도 나왔다. 민주당 이소영, 윤준병 의원 등은 후쿠시마 지역이 아니더라도...
    2023-10-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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