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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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관세 합의 넘었다…WTO 수산보조금 협정 포함된 이유는 [팩트시트, NEXT]

해양안보·관세·공급망 패키지화 전략… 美 IUU 규범 강조 흐름도 작용한국은 이미 국내 법령 정비… IUU 지정도 신속 해제 한·미 양국이 14일 공개한 ‘관세·안보 공동 팩트시트(Joint Fact Sheet)’에 WTO 수산보조금 협정(Agreement on Fisheries Subsidies)이 포함된 것은 이번 합의를 단순 관세 조정이 아닌 ‘무

2025-11-16 17:26
어구ㆍ부표보증금제, 내년부터 자망ㆍ부표ㆍ장어통발까지 적용

정부가 내년부터 어구ㆍ부표보증금제를 자망, 부표, 장어통발까지 확대할 예정인 가운데 보증금액, 표식 부착방법, 취급수수료 등을 확정했다. 해양수산부는 어구·부표보증금제 확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수산업법 시행령과 수산업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내달 2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한다고 11일 밝혔다. 어구ㆍ부표보증금제

2025-05-11 11:00
포획 금지된 암컷대게, 일본산으로 속여 유통한 업체 적발

연중 포획이 금지된 국내산 암컷대게를 일본산으로 둔갑시켜 불법 유통한 업체가 적발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약 3개월간 국내산 암컷대게 불법유통 특별단속을 통해 국내산 암컷대게를 일본산으로 둔갑시켜 불법 유통하는 업체를 적발하고 국내산 암컷대게 159마리를 전량 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내에서 포획·

2025-03-13 11:00
10톤 미만 어선도 고속기관 비개방검사…최대 1860만 원 비용 절감

앞으로 10톤 미만 어선도 고속기관 비개방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최대 1860만 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의 고속기관 비개방검사 대상을 5톤 미만 어선에서 10톤 미만 어선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어선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어선 고속기관 개방검사를 받아야 하는 영세

2023-12-18 06:00
21일부터 뜰채나 호미로 수산자원 포획ㆍ채취(해루질) 허용

바닷가를 가면 추억 삼아 소량의 조개나 소라 등 수산물을 잡는(해루질)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수산물 포획·채취가 금지된 곳은 소량 채취도 불법이기 때문에 어업인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경우가 있다. 이에 정부가 21일부터 뜰채나 삽 등 수산자원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일반 국민이 많이 쓰는 어구와 일상적인 작은 도구는 수산자원 포획·채취

2023-12-12 10:00
어업규제 폐지ㆍ완화하고 산출량 중심 어업관리로 전환

기존 복잡한 어업규제는 폐지ㆍ완화하고 산출량 중심 어업관리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중 국회에 제출한 예정이다. 해수부는 그간 수산관계법령에 근거해 운영해 온 금어기‧금지체장‧어구‧어법 등 복잡하고 다양한 종전의 어업규제를 과감히 폐지‧완화하고 어업인들의 조업 편의와

2023-11-28 10:00
“검찰이 간첩으로 조작”…납북귀환어부, 국가 상대 5억 손배소

납북어부 김춘삼 씨, 재심 통해 50년 만에 누명 벗어“무죄 판결, 진화위 권고에도 국가가 이행 노력 안해” 동해에서 조업 중 북한으로 끌려갔다 돌아온 뒤 간첩으로 몰려 옥살이를 한 납북귀환어부 김춘삼(67) 씨가 국가를 상대로 5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동해안납북귀환어부 피해자시민모임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기자

2023-11-21 16:56
WTO 마라케시 협정 개정 의정서 수락서 기탁…불법 어업 보조금 금지

정부가 수산보조금 협정 비준을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시 협정’ 개정의정서 수락서를 WTO에 기탁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23∼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고위급회의에 참석 중이며 수산보조금 협정이 발효하려면 WTO 회원국 164개국의 3분의 2 인 110개국이 수락해야 한다. WTO는 내년 2월 열리는 제13

2023-10-24 08:44
당정, ‘총허용어획량’ 관리 체제로 전환...어업규제 최소화

비개방정밀검사 대상 10t 미만 어선으로 확대스쿠버 어업 허용 수산업법 개정 국민의힘과 정부는 2일 어업 조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어업규제를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 체제로 전면 전환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어업 선진화를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어민의 편의와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

2023-08-02 14:1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기획재정부 17일(월) △부총리 14: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4: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4: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2023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기획재정부, OECD와 최신동향 및 노하우 공유 등 공공기관 정책협력 강화 18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4:00 소재

2023-04-16 09:02
해양 쓰레기 절반 차지 '어구', 생산~수거 관리 강화

정부가 해양 쓰레기의 절반을 차지하는 어구를 생산부터 판매, 사용, 수거까지 전 주기별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어구의 전 주기 관리, 총허용어획량 중심의 어업관리, 신고어업 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어구는 어업활동에 필수적인 요소이나 폐어구로 인한 해양오염과 유령어

2022-01-04 10:3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5~9일)

◇기획재정부 5일(월) △부총리 09:00 대외경제장관회의(세종청사), 14:3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15:30 Fitch 연례협의(비공개) △기재부 1차관 07:30 K-뉴딜위원회 출범 1주년 기념세미나(국회), 14:3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0:30 21년도 2차 추경 범정부 TF 회의(비공개), 14:30 확대간부회

2021-07-04 09:26
오늘부터 좌초ㆍ표류된 고래 못 판다…불법 포획 고래는 폐기

앞으로 좌초ㆍ표류 된 고래류는 위판이 금지되고 불법 포획된 고래는 폐기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고래류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이하 고래고시)를 개정해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국제포경협회’(IWC) 가입국으로 상업적 포경을 금지하고 있으며 10종의 고래를 해양보호생물종으로 지정, 보호하고 있다. 또

2021-05-11 11:13
6월부터 개불펌프(빠라뽕)로 개불 잡으면 처벌…정부 집중단속

정부가 6월부터 개불을 잡을 때 개불펌프(일명 빠라뽕)를 사용할 경우 신고어업인도 비어업인과 함께 집중단속을 통해 처벌한다. 해양수산부는 신고어업인의 개불잡이 불법 어구 사용에 대해 5월까지 지도와 계도를 한 후, 6월부터 해양경찰청 및 지자체 등과 함께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서해안과 남해안 갯벌에서는 빠라뽕이라고 불리는 불법 어

2021-04-28 11:00
이달 28일부터 참치ㆍ연어 등 일부 양식업에 대기업 참여 허용

이달 28일부터 참치나 연어양식 같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일부 품종에 한해 대기업 참여가 허용된다. 또 5년 뒤부터는 부실하게 양식장을 경영하는 양식업권자의 면허를 회수하는 ‘면허 심사·평가제’가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돼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양식

2020-08-25 09:00
[우리말 한 토막] 사시미 아니죠, 생선회!

“이모, 오늘 사시미 어떤 게 좋아요?” “도다리가 싱싱한데 세꼬시로 해드릴게요.” “좋죠! 아나고 세꼬시도 좀 주고요, 오도리도 몇 마리 잡아 주세요.” 생선회를 좋아해서 한 달에 두세 번은 꼭 횟집을 찾는다. 회를 주문하고 기다리는데, 횟집 입구에서 한 손님이 주문하는 소리가 들린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본어인지 인지하지 못한 채 사용하

2020-07-13 17:3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6일~10일)

◇기획재정부 6일(월)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1:00 확대 간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1: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1: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7일(화)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0

2020-04-05 10:00
불법어업 신고하면 최대 600만 원 포상금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이 최대 600만 원으로 상향된다. 해양수산부는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고시)을 이달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은 기존 10~200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으로 상향되고 신고범위는 기존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에서

2019-02-14 09:18
[정책발언대] 국제사회의 수산보조금 논의 동향과 우리의 과제

세계무역기구(WTO)는 2017년 12월 10일부터 13일까지 열린 제11차 각료회의에서 과잉 어획과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IUU: 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등을 초래하는 수산보조금 금지 규범을 마련하기 위한 협상을 제12차 각료회의(2019년 말)까지 계속하자는 내용의 각료 결정을 채택했다. WTO의 수산보조금

2018-02-07 10:41
49년만에 반공법 혐의 벗은 ‘납북어부’ 박춘환씨 “날 빨갱이로 몰던 반백년 세월이 야속해”

1968년 조기잡이 중 납북됐다가 간첩과 반공법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박춘환(71)씨 등 납북어부 3명이 사건 발생 49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전주지법 형사1부(장찬 부장판사)는 11일 반공법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각 1년 6개월과 8개월의 징역살이를 한 박씨 등 납북어부 3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 3명

2017-10-1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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