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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억원 러시아 대게·킹크랩 빼돌린 수산물 업자, 징역 6년 확정
    30억원 러시아 대게·킹크랩 빼돌린 수산물 업자, 징역 6년 확정
    공범 17명과 러시아산 대게·킹크랩 62톤 빼돌려'통관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입행위'에 해당 러시아산 대게와 킹크랩 약 62톤을 항구에서 빼돌린 수산물 일당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이들은 냉동탑차 내부에 밀실을 활용해 약 30억원의 수산물을 조직적으로 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4일 특수절도·특수절도미수·관
    2026-05-14 11:32
  • 3년간 농수산물 절도 2만5775건·피해액 226억 달해…검거율 절반 그쳐
    3년간 농수산물 절도 2만5775건·피해액 226억 달해…검거율 절반 그쳐
    경기도 5000건으로 최다…전북 검거율 60% vs 세종 34% ‘지역 편차’윤준병 의원 “농수산물 절도, 농민 생계 위협하는 중범죄…무관용 원칙 적용해야”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농수산물을 노린 절도 범죄가 2만5000건을 넘어서며 농어민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액만 226억 원에 달했지만, 절반 이상은 범인을 잡지 못한 채 미제 사
    2025-10-1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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