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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대책 후속조치] 민간 분양주택 후분양·임대 전환 유도
    정부는 4.1대책의 후속조치로 민간 주택공급 조절과 분양주택의 임대주택 전환 촉진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보증지원과 리츠 등 금융수단을 활용해 분양예정물량을 후분양으로 유도하고 일정기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우선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 심사시 '분양성 평가'를 강화해 미분양 위험이 큰 사업의 경우 사업추진을 억제할
    2013-07-24 10:30
  • “비투기과열지구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비투기과열지구내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청약 재당첨 제한이 폐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더이상 재당첨 제한이 불필요하다고 보고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비투기과열지구내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기간제한없이 재당첨을 허용하기로 했다.
    2012-07-02 11:06
  • 유수지에 대학생 기숙사 건립 ‘탄력’
    대학생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유수지에 기숙사를 건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및 국토해양부로 구성된 ‘제13차 수도권 주택정책협의희’가 14일 오전 10시 국토해양부 회의실서 개최해 이 같이 합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먼저, 유수지에 대학생 기숙사 등 공공 기숙사 건립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시설 규칙을 개정하고, 유수지 규모와 주위
    2012-06-14 14:54
  • 연내 서울서 보금자리지구 추가 지정
    연내 서울지역에서 보금자리주택 지구가 추가로 지정될 전망이다. 서울시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것이다. 또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구성된 뉴타운 지역의 구역지정 해제와 관련한 실태조사는 주민이 자발적 동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 실시된다. 국토해양부는 15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국토부-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를 열고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과 이같이 합의했다고
    2012-02-15 16:10
  • 권도엽 국토, 朴 서울시장에 대립각.."주택정책 '반서민'"
    권도엽 국토, 朴 서울시장에 대립각.."주택정책 '반서민'"
    "박원순 시장의 주택 정책은 친서민 정책이 아니다. 서울시민을 결국 서울 밖으로 몰아내는 것이다" 25일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박원순 서울시장과 대립각을 세웠다. 박 서울시장의 재건축 관련 주택정책을 정면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주택정책을 놓고 정면충돌한 모양새로 주택시장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권 장관은 이날 오전
    2011-11-25 14:58
  • 박원순 시장 주택정책이 어떻길래…
    박원순 시장 주택정책이 어떻길래…
    국토해양부와 서울시가‘친서민 주택정책’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택정책에 대해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25일 오전 7시경 출근길에 국토부 청사 1층에 있는 기자실을 전격 방문해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택정책은 친서민정책이 아니다. 서울 서민을 결국 서울 밖으로 몰아내는 것”이라고 일침을
    2011-11-25 10:56
  • 수도권 민영주택 청약가점 대상 축소
    수도권의 민영아파트도 지방과 마찬가지로 청약가점제 대상 물량의 비율을 시ㆍ도지사가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미분양이 우려되는 곳은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가점제 물량을 줄이고 추첨제 물량을 늘려 분양률을 높일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5일 개최된 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업무의 지방이양 방안에
    2011-10-27 20:30
  • 재개발 용적률 300%까지 확대
    재개발 사업 용적률이 국토계획법 상한선인 300%까지 올라간다. 국토부는 5일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지자체가 참여한 '제7차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비사업 합리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 등은 최근 용적률이 올라간 재건축에 이어 재개발 용적률도 300%까지 허용키로 하고 관련
    2010-03-05 13:36
  • 서울 재건축 세대당 1채만 받을 수 있어
    서울지역에서는 재건축시 아무리 많은 수의 아파트를 갖고 있어도 1세대는 1채의 주택만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신청해야하는 토지규모를 현행 20㎡이상에서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를 기준으로 10~300%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게 된다. 1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수도권 3개 지
    2009-02-13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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