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개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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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저감장치 관리 강화…DPF 수입도 인증 의무화

이번 개정안은 인증받지 않은 DPF 등에 대한 회수·폐기 등의 조치명령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환경부 소속기관인 유역환경청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에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미인증 DPF에 대한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입자상물질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여 대기환경 개선에...

2024-01-30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상수도 정비를 통한 수돗물 안전 강화 △규제혁신 우수 사례 선정 27일(수) △환경부 장관 10:30 육군장병 격려방문(증평군), 13:30 청년 및 소셜기자단 간담회(증평군)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관리현황 점검(석간) △미래세대와 새활용 제품 만들며 자원순환 가치 공유 △한강권역 528개 읍·면·동 홍수위험지도 추가 구축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건강피해 간...

2023-12-25 08:29
KCC글라스, 수도권대기환경청과 대기질 개선 협약 체결

협약식에는 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장과 강현민 KCC글라스 여주공장 기술담당 상무를 비롯해 협약 참여 16개 기업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미세먼지 고농도 기간 동안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해 수도권의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이를 위해 KCC글라스 여주공장을 비롯한 협약 체결 사업장들은 제5, 6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 동안...

2023-12-14 11:3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개막 △환경보건 국제 심포지엄 개최 △수도권 대기관리 심포지엄 개최 6일(수) △환경부 장관 10:00 대한민국 국제물주간2023(대구) △환경부 차관 10:00 한국환경공단 방문(인천) △‘그라운드워터 코리아 2023’ 행사 개최(석간) △제4회 대한민국 물산업 혁신 창업대전 개최 7일(목) △환경부 장관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참석(아랍에미리트...

2023-12-03 09:16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수도권 지역 한 지방자치단체는 아스콘 기업 A 사와 레미콘 기업 B 사에 ‘공장을 폐지하고 해당 부지에 근린공원을 조성한다’는 도시 관리계획을 결정한 후 공장 수용 절차를 진행했다. 관내 주민들이 아스콘‧레미콘 공장에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자 대기배출가스 등을 트집 잡아 사실상 가동을 막았지만, 법무법인(유한) 동인 환경에너지팀이 방어한 행정소송에서...

2023-10-20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공기질 개선대책 등 공개 △경제협력개발기구, 전세계 탄소중립 가속화 논의 7일(화) △환경부 장관 13:30 코스닥협회 ESG 경영지원 업무협약 △코스닥협회와 친환경 경영지원 위한 업무협약 △민관 손잡고 수도권 상층부 대기오염정보 파악한다 8일(수) △물 공급 취약지역의 깨끗한 지하수 공급노력 가속화 10일(금) △환경부 장관 10:00 환노위...

2023-02-05 09:0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지자체, 대기오염 현안 해결 위해 머리 맞대 △환경표지 인증제도 30주년 기념식 10일(목) △환경부 장관 10:00 환노위(→예결위) 전체회의(서울) △환경부 차관 10:00 예결위(→환노위) 전체회의(서울) △어려운 화학사고 대응, 공동 비상대응으로 답하다 △2022년 상반기 적자 수소충전소에 연료비 일부 지원 △AI･ICT기반 실시간 상수도 자동관리체계 등...

2022-11-06 09:29
2050년 서울서 경유‧휘발유차 못 달린다

그는 "서울 시내 자체 오염원이 26%, 수도권 도시 영향이 30%, 중국에서 유입되는 비중이 40% 정도 되고 계절적 요인에 의해 수치가 변동한다"며 "서울시 혼자 힘으로는 (대기질 개선이)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며 "10년 전에는 서울, 도쿄, 베이징 시장이 정기적으로 만나 대기질 문제를 논의하는...

2022-09-28 13:52
[단독] 난개발지역 정비 특별법 제정 추진…주민·공장 이전 정부 지원 명시

이미 난개발이 진행된 지역에서는 행위자들이 합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법·제도가 미비한 상황이다. 특별법은 주택과 개별 입지 공장의 혼재로 인한 환경오염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주거환경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되는 지역에 대해 △주민 이전 △주거 환경의 정비 △환경오염 복원 △기반시설의 정비 등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게 핵심이다....

2021-12-01 18: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9~23일)

1.) ◇환경부 20일(화) △환경부 차관 10:00 환노위 법안 소위(국회)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적용대상 품목 확대 21일(수) △환경부 장관 해외출장(~25/이탈리아) △환경부 차관 15:00 스마트 상수도 현장 및 코로나19 방역실태점검 (부여) △G20 환경 및 기후·에너지 장관 한자리에 모인다 △대기 오염도, 솔잎으로 평가한다 22일(목) △환경부 장관...

2021-07-18 09:3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16:00 수도권대기환경청 직원격려(안산) ◇보건복지부 31일(월) △복지부 장관 10:00 주간점검회의(서울), 15:00 아동학대예방선언문선포식(아동권리보장원) △복지부 1차관 10:0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10:0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진심, 노담 “네가 노담이면 좋겠어”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공동 실천 선언문‘ 선포식 행사...

2021-05-30 09:29
[이슈&인물] “전기차 성패, 배터리 관리에 달려있습니다”

연구원에서의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앞세워 △자동차표준화위원장 △산업부 국가핵심기술보호위원회전문위원 △환경부 국가온실가스통계관리위원회위원 △수도권대기관리실무위원회위원 △법제처 국민법제관으로 활동했다. 정부 주요부처에서 인정해온 자동차 안전 및 환경 분야 전문가. 현재 기획본부장은 부이사장급이다. 친환경 전기차에 대한 해박한 경험을...

2021-05-20 17: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 도입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시행 △'수도권 복합 수소충전소 조기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미세먼지·생물소재 특성화대학원 모집 24일(수) △환경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14:00 본회의(국회) △환경부 차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바이러스 제거 효과가 우수한...

2021-03-21 09:3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일 ~ 5일)

주거환경 개선 및 건강보험 적용 등 사각지대 해소방안 △두류 계약재배사업 신규 추진 3일(수) △농식품부 장관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ICT) 기자재 국가표준 적용 참여 업체 모집(석간) △농식품 수출 확대 추진 계획 알림 △농번기 농촌인력 부족 선제적...

2021-03-01 09:18
대기오염물질 총량제 전국 확대…799개 사업장 적용

환경부는 앞서 올해 4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권역별 대기 개선 목표와 지역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확정했다. 이번 배출허용총량 할당은 총량관리제가 이미 시행 중인 수도권을 제외한 3개 권역(중부권·남부권·동남권) 내 총량관리사업장에 대해 5년간(2020∼2024년)의 연도별 대기오염물질 배출 한도를 정했다. 이번에...

2020-10-20 14:05
"저공해차 구매 안해"…기관 중 26% 의무 실적 미달성

이번 조치는 2017년 12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저공해차 의무구매 관련 과태료 규정이 신설된 이후 첫 번째 사례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곳은 전체 226개 기관 중에서 국가기관 12개, 지자체 17개, 공공기관 29개 등 총 58개 기관(26.1%)이다. 환경부는 이 기관들의 의무구매 달성률 등을 고려해 지자체...

2020-10-14 15:11
'임대차 3법'에 날개단 서울 아파트 전셋값… 6개월래 최대 상승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0.16%→0.18%), 지방(0.13%→0.15%) 모두 일제히 오른 영향이다. 지난주 0.20% 상승한 경기도 아파트 전셋값은 이번주 0.24% 올라 상승폭을 키웠다. 하남시(0.91%)는 3기 신도시 청약 대기수요 영향에 여전히 급등세다. 구리시(0.48%)는 주거 환경이 양호한 갈매·교문동 위주로, 용인 수지구(0.42%)는 동천·상현동 역세권 위주로 많이 올랐다....

2020-07-30 14: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9일 ~ 7월 3일)

주거환경개선 협업 추진 △7월 1일부터 생활교통 개선정책 아이디어 공모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2020~2030년) 변경 7월 1일(수) △국토부 장관 12:00 수소경제위원회(킨텍스) △2020년 도로안전 국민참여단 선정 발대식 개최(석간)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구축 및 운영개시 △2020 국토교통 규제혁신 수정·보완 추진계획 발표 △언택트...

2020-06-28 09: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3일~17일)

과학원 대기연구지원단 발족식(인천) △환경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 △폐기물 처리 근본적으로 개선, 자원순환 정책포럼 출범 △무당개구리 배아로 미세먼지에 의한 기관지 점막 건조 원인 밝혀 17일(금) △환경부 장관 10:30 사회관계장관회의(서울) △환경부 차관 14:00 코로나19 대응 산업현장 방문(화성) △단순 폐기되는 발광다이오드 조명...

2020-04-12 09:3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0일~4월 3일)

국고 200억 원 투입(석간) 2일(목) △환경부 장관 10:00 소속기관 월간현안 점검회의(세종-영상) △환경부 차관 10:45 차관회의(세종) △대중교통 등 미세먼지 대응 강화를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법령 개정 시행 △대기관리권역법 시행, 전국 대기질 체계적 관리 본격화 3일(금) △환경부 장관 10:00 대기관리권역 대기 환경관리위원회 통합회의(세종-영상 )

2020-03-2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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