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4대 특화서비스 도입⋯맞춤형 진료·응급 대응 강화공공정책급여 하위법령 10월 입법예고⋯상병수당 본사업 준비
보건복지부가 루게릭병 등 중증근육성희귀질환자를 위한 전문요양병원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11월부터 시행한다. 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정책급여 도입도 추진한다. 상병수당 본사업을 위한 시스템과 법적 기반 마련
복지부, 외교부 여권정보 시스템 실시간 연계임시여권·출입국 정보 확인해 사후 환수 줄인다
외국에서 태어나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의 복지급여 부정수급을 막고자 보건복지부가 외교부 여권정보 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실시간 연계하기로 했다. 임시여권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등의 지급 적정성을 높이고, 사후 환수에 따른 국민 불편과
장기요양 인정자 절반가량 ‘4등급’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 보장 세분화
고령화로 장기요양 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돌봄의 무게중심도 요양시설에서 ‘살던 곳에서 받는 돌봄’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에 맞춰 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 재가서비스 공급이 확대되자 보험업계도 단순히 장기요양등급 판정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재가서비스 이용까지 보장하는 방
재가급여 수급자 53% “이용시간·일수 늘려야”월 이용한도 확대…의료서비스 연계 강화도 과제
정부가 고령자가 요양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살던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재가 중심의 장기요양체계를 강화하고 있지만, 실제 돌봄 시간은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다. 하루 2시간도 채 돌봄을 받지 못하는 초단기 이용자가 6년 새 3배 가까이 폭증한 반면 환자와 가족
복지부 “저소득층 기초연금 더 두텁게…국민연금 국고 지원 확대 필요”정부, 10월 퇴직연금 개편안 발표…기금형 도입·사업장 규모별 의무화 추진
정부가 국민연금 모수 개혁에 이은 연금 구조개혁 방안으로 저소득층 기초연금을 더 두텁게 지급하는 ‘하후상박식’ 개편과 퇴직연금 전 사업장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한다.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기금형 제도도 도입
남성 육아휴직 비중 38.8%…돌봄 참여 늘며 기업 제도도 변화생부·양부·동거인 등 파트너 동일 지원…결혼 여부 관계없이 경조사비
육아와 돌봄에 참여하는 남성이 늘고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기업의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도 달라지고 있다. 법률상 혼인이나 전통적인 가족 관계를 기준으로 복지를 제공하는 데서 벗어나 동거인 등 파트너까지 지원 대상을 넓히는
민주 연금특위, 기초연금 개편 정책토론회남찬섭 "하후상박 방식으론 빈곤율 감소 난망"복지부 "빈곤갭 개선 봐야…개편안은 출발점”
정부의 기초연금 개편안만으로는 노인 빈곤율을 낮추기 어렵다는 지적이 여당 주최 토론회에서 나왔다. 저소득 노인에게 더 주는 방식으로는 부족하고, 노인 70%에게 지급하는 현행 틀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남찬섭 동아대
기초연금을 활용해 노인빈곤율을 개선하려면 획일적인 ‘하위 70%’ 기준에서 벗어나 취약계층에 집중하는 ‘하후상박형’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시됐다. 빈곤선을 벗어난 중산층 이상 노인에 대해선 국민연금과 퇴직·주택연금, 일자리로 대응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논리다.
2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에 따르면, 보사연이 발간한 ‘보건복지포럼 9월호’에
앞으로 임신 근로자의 배우자도 출산 전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개정에 따라 ‘배우자 지원 3종 세트’가 18일부터 시행된다.
노동부는 “그간 임신·출산과 관련한 남성 근로자 지원제도는 출산 이후로 한정돼 임신 중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안타깝게
[인터뷰] 김세웅 카카오 AI시너지 성과리더 부사장질문 넘어 신청·예약·결제까지…카톡·전화로 AI 일상화10월 베타 서비스…연말 공공·의료 등 기능 확대
AI에게 대학생이 장학금을 받고 싶다고 하면 찾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단계까지 수행해야 한다.
김세웅 카카오 AI시너지 성과리더 부사장은 15일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에서
퇴원과 귀가 사이의 돌봄 공백을 주거공간에서 메운 수원형 모델이 광주광역시 동구의 정책 검토 대상에 올랐다.
병원 치료는 끝났지만 곧바로 집에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시민에게 주거와 돌봄을 함께 제공하는 ‘새빛돌봄스테이션’이다.
1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특례시는 광주 동구 통합돌봄과 관계자들이 11일 새빛돌봄스테이션을 방문해 운영 현장을
동원과학기술대학교가 2027학년도 입학정원의 73.5%를 수시모집으로 선발한다.
동원과학기술대는 오는 9월 7일부터 시작하는 수시모집 1차에서 정원 내 516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11월 11일부터 진행되는 수시모집 2차에서 56명을 모집한다. 입학정원은 정원 내 기준 702명으로, 수시모집에서 전체 입학정원의 대부분을 선발하는 셈이다.
잔여
NH농협은행 광주본부가 추석을 앞두고 광산구 취약계층에 3500만원 상당의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했다.
10일 농협 광주본부에 따르면 NH농협은행 광주본부는 9일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에서 ‘사랑의 농산물 꾸러미 전달식’을 열고 농산물 꾸러미 700박스를 전달했다.
꾸러미는 햅쌀과 제수용품, 식료품 등으로 구성됐다.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을 통해
극한 기상 이변은 사회적·경제적 취약 계층을 먼저 때린다. 하지만 폭우와 폭염을 넘나드는 기후재난 속에서 정책은 여전히 단기적인 '냉난방 요금 지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극단적 이상기후가 맞물린 시점에 '기후 복지'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결과 기후변화 피해는 취약계층에 집중
확인된 숫자는 둘이다. 600장, 장당 1000원.
확인되지 않은 것은 더 많다. 실제 몇 장이 쓰였는지, 공연 실적을 부풀리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구매 과정에 위법이 있었는지다.
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기아트센터지부는 4일 입장문을 내고 잇따른 제보와 의혹으로 조직의 대외 신뢰가 훼손되고 직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경영
종합 건자재 기업 현대L&C는 2일 서울 서초구 현대L&C 본사에서 한국에너지재단과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시공교육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한국에너지재단이 주관하는 정부 지원 복지사업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 주거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의 창호·보일러 등을 교체해 냉난방비
보험료 추후납부(추납)을 악용한 외국인들의 국민연금 ‘먹튀’를 막고자 정부가 추납 요건을 강화한다. 또 상호주의를 추납에도 적용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외국인이 짧은 가입 기간에도 추납으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지적됨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추납 제도를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먼저 외국인 추납 요건 중 하
소득 하위 30% 부부 월 최대 12만4000원 인상…감액률 축소 중복 적용지급범위 축소 빠져 재정 부담 가중…'줬다 뺏는 기초연금' 개선도 무산
내년부터 저소득 노인(65세 이상) 부부가구의 기초연금액이 최대 12만4000원 오른다. 지급액 인상과 함께 추진됐던 지급범위 축소는 이번 개편안에서 빠졌다.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7년 예산안에 따르
KB국민은행은 미래 금융산업을 선도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신입행원 및 경력 직원을 180여 명 규모로 채용한다고 1일 밝혔다.
신입공채 부문은 △UB(Universal Banker) △전역(예정)장교 △전문자격(공인회계사) △ICT △특성화고 △ESG동반성장 등 총 6개 부문에서 160여 명을 선발한다.
먼저 UB부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이 제조 인공지능 전환(AX)과 국제협력 등 9개 분야에서 하반기 신입·경력직 22명을 채용한다. 연간 정규직 청년 채용 규모는 43명으로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2026년 하반기 채용’ 지원서를 다음달 3일까지 접수한다고 31일 밝혔다.
산단공은 상반기 21명과 하반기 22명 등 올해 정규직 청년 4
장기요양등급을 받아도 방문요양을 이용하기 어려운 곳이 있다. 육지와 다리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으로, 요양보호사가 배를 타고 이동해야 해 시간과 비용 부탐이 크기 때문이다.
10월부터 이런 섬 지역을 찾는 장기요양 종사자의 원거리 교통비가 하루 68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2.2배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2일 열린 제1차
일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얻으면 국민연금이 줄어드는 제도가 고령층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연금이 깎이지 않도록 일을 줄이거나 소득을 감액 기준 아래로 맞출 수 있다는 것이다.
29일 한국고용정보원의 ‘국민연금과 고령자의 근로 활동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연금 감액이 고령층의 근로를 뚜렷하게 위축시켰다고
복지부, 내달 1일부터 연말까지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실시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장애인연금 등 13개 복지사업 대상
정부가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의 소득과 재산이 수급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조사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한다고 23일 밝혔다
1. 美 셧다운 양원 합의 막바지....‘셧다운 종료 임박’
미국 상원에서 정부 셧다운을 끝내기 위한 예산안에 암묵적으로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대부분의 공화당과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합의할 전망이며 FDA, 재향군인 및 군사 건설 프로젝트, 의회 운영 자금 지원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위험자산인 가상자산 시장에 훈풍이 불 것이라는 기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