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계관리기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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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 규제지역도 태양광 확대…'햇빛소득' 늘린다

한강 등 4개 수계법 시행령 및 상수원관리규칙 개정 앞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상수원 보호를 위해 개발규제를 받는 지역에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확대된다. 주민들이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해 '햇빛소득' 등 발전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기존 상수원 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은 지역민 소득 확대를 지원하겠다

2026-07-21 13:55
환경부 내년 예산·기금 15.9조원…전기차 전환지원 최대 100만원

예산 14.1조·전년 대비 8.7%↑…기금 1.8조·0.9%↓전기차 구매보조금 단가 유지…물관리 역대 최대규모前정부 추진 기후대응댐 미반영…"전체 사업 재검토" 환경부 내년 예산·기금 총지출이 16조 원 수준으로 편성됐다.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 전환 시 추가 보조금을 주는 전환지원금이 신설됐다. 전임 정부가 추진한 기후대응댐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ㄹ

2025-09-02 12:00
4대강 수질관리비용 논란...농지 불법전용 등 1000건 적발

4대강 수질관리를 위한 수계관리기금이 농지법 위반, 완충저류시설 비정상 운영 등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17일 수계관리기금사업 추진실태를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환경부와 합동 점검한 결과 위법・부적정 사항 34건(세부건수 100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수계관리기금사업 물이용부담금(톤당 1

2025-04-17 11:20
하천법·수계물관리법 국회 통과…양평고속道 국조요구서 보고

국가가 지방하천 관리…수해예방법 신속 처리野, '양평道 국조' 당론 채택…與 "이재명 방탄" '선거운동 완화' 선거법 개정안, 이견에 불발 최근 전국 곳곳에 폭우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중장기적인 수해 예방을 위해 논의된 하천법·수계물관리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관련 국정조

2023-07-27 16:35
국가재정으로 지방하천 정비…하천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가하천의 배수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을 국가 재정으로 정비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하천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50명 중 찬성 249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일한 기권표를 던졌다. 해당 법안은 정부가 공포하는대로 시행된다.

2023-07-27 15:1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4일 ~ 18일)

◇기획재정부 14일(월) △부총리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1:00 확대 간부회의(비공개), 18:00 ADB 총재 면담(비공개) △기재부 1차관 11:00 확대 간부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11:00 확대 간부회의(비공개) △제18회 통계청 논문 공모전 수상작 발표(석간) △제218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석간) △2020 미래

2020-09-13 09:2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일~7일)

◇기획재정부 3일(월) △부총리 14:00 법사위(국회) △2020년 통계 업무자동화(RPA) 경진대회 온라인 국민심사 실시(석간) 4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국회 본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8:00 거시경제금융회의(은행회관) △2020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요원 모집(석간) △2020년 7

2020-08-02 09:41
작년 국민연금 수익률 7.28%…주식비중 확대로 전년比 2.59%p↑

지난해 국민연금 수익률이 주식비중 확대 등 요인으로 전년보다 상승했다. 이 기간 사회보험성과 사업성 기금의 수익성은 올랐지만, 투자가능 자산에 제약이 있는 금융성 기금의 수익률은 하락했다. 기획재정부는 기금평가단의 2017회계연도 기금 자산운용평가(46개)와 2018년 기금 존치평가(34개) 결과를 21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무역

2018-05-21 09:23
국민건강증진기금 등 3개 기금 자산운용 ‘낙제점’…국민·사학연금 ‘탁월’

지난해 기금평가 결과 국민건강증진기금 등 3개 기금이 자산운용 성적에서 낙제점인 ‘미흡’ 이상 평가를 받았다. 국내 3대 연기금으로 꼽히는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등 6개 기금은 최고등급인 ‘탁월’ 성적을 거뒀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2013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평가 대상은 자산운용부문의 44개 기금과 사업운용

2014-05-27 11:00
신문발전기금·문화예술진흥기금 기금평가 하위

신문발전기금(23.82점), 문화예술진흥기금(38.71점), 군인연금기금(43.31점) 등이 기금운영 평가결과 하위 점수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기금운영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자산운용부문의 평가 결과 기금별로는 신문발전기금이 23.82점로 최하위였으며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25.30),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31.86

2010-05-25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