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비상임→상임…사무총장 외부인사 기용선관위 규칙 아닌 법률 근거한 감사위원회 신설
더불어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하고 사무총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선관위 개혁 3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관위 개혁 TF 위원장 송기헌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국민의힘 불참 속 167표 중 가 166표 가결고용진 국회사무총장 임명안도 함께 통과후반기 상임위원장 11명 선출…원구성 절반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한성숙 총리 임명동의안과 고용진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안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 두 건 모두 가결했다. 총리
운영·법사·정무·재경·예결 등 민주당 몫으로국민의힘 표결 불참…“구태 밀실 정치” 반발
국회가 30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10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
이날 선출된 위원장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법사위원장에는 4선 서영교 의원이 선출됐다. 정무위원장은 유동수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조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의 22대 국회 후반기 위원장 후보를 추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법사위원장에 자당 소속 서영교 의원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경제 관련 상임위인 정무위원장에는 유동수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장에는 조승래 의원을 각각 추천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후보에는 송기헌 의원, 국방위원장 후보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추진감사위 국회 보고·선거 백서 제출 의무화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을 고쳐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관위를 근본부터 다시 짜겠다는 것이다. 위원 구성과 명칭을 바꾸고, 현재 1명뿐인 상임위원을 3명으로 늘려 선거 관리·조사 단속·조직 운영을 나눠 맡기는 한
민주당 선거제도개혁 TF 2차 회의“감사원 감사 명시 등 내년초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추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제도개혁에 대해 “현재의 비상임 체제를 상임 체제로 확대 개편하는 등 근본적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개혁 티에프(TF)’ 단장을 맡은 송기헌 의원은
"투표용지 인쇄·배분 절차 공직선거법에 명시”선관위원장 상근 전환 등 선관위법 개정 추진"본투표 용지 기준 50%로 축소" 의혹도 제기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개헌까지 포함한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
이번주 본회의 보고…내주 의결 방침선거제도개혁 TF 가동…법 개정 착수한성숙 인청·후반기 원구성 동시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국조)를 이번 주 본회의 보고, 다음 주 의결로 밀어붙이는 속도전에 나선다. 선거 관리 제도 자체를 법으로 손보기 위한 선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도 가동한다.
한
민주 “강압·정치감사 바로잡아야…운영쇄신TF 후속·제도개선 촉구”국힘 “자료 미제출·이해충돌 해소부터…민변 경력 따른 편향 우려”
여야는 29일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감사원의 독립성 회복과 정치적 중립을 놓고 정면으로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기 ‘정치·강압 감사’ 논란의 청산과 제도개선을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해수, 담수와 지하수, 저류댐 등 필수 인프라 구축의 초석이 마련돼 (영동 지역 가뭄)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17일 춘천시 민주당 강원도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에 영동 가뭄 해결을 위한 435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4개월 전
오세훈 서울시장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추진 현황에 대해 “이제 막 씨를 뿌리고 줄기가 올라오는 단계”라고 비유했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의원들은 서울시 주택 인허가 및 착공 실적 부진을 지적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장 취임 전 4년3개월 동안 인허가 건수가 31만 건이었으나 취임 후 2
2022년 8월 신림동 반지하 침수 참사 이후, 재해취약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된 정부의 ‘반지하(지하층) 주택 매입사업’이 취지와 달리 운영되고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한 해당 사업에서 경기도 신청 물량이 전국의 절반을 넘겼지만, 매입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의 재정 운영 방향에 있어 "한마디로 어떻게 성장을 회복할 것인가에 모든 집중점이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새로운 재정 운영의 패러다임'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성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인공지능(AI)을 비롯해 성장이 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가 3800가구 매입을 협의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박 장관은 ‘세제 혜택과 CR리츠 등 정부 미분양 대책의 효과가 제대로 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는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CR리츠는 작년 출시를 목표로 했
“헌법기관 국회 봉쇄·선관위 불법 침입했다”대법원 판례상 내란죄 요건 근거 상세히 언급요건은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탄핵으로 국민주권주의·민주주의·법치주의 확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의 내용은 ‘내란 지시’ 행위에 초점이 맞춰졌다. 헌법기관인 국회 봉쇄와 계엄해제를 막은 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침입한 점을 언급하면서
尹대통령, 국가조찬기도회 참석“연말까지 의료개혁 핵심 과제 마무리”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민생과 경제의 활력을 반드시 되살려 새로운 중산층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제56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임기 전반기에는 민간 주도 시장 중심 기조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면 후반기에는 양극화
한국광해광업공단(KOMIR)이 자원산업계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KOMIR는 20~21일 원주 인터불고 호텔에서 '광업과 환경 그리고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2024 자원산업 함께성장 한마당 행사'를 열었다.
산업통상자원부, 원주시, 한국광업협회, 한국광해협회와 함께 마련한 이번 행사는 국내 자원산업계 유대강화 및 중소기업 동반성
총사업비 906억원, 총저수용량 180만톤…준공까지 5년환경장관 "국내 첫 지역건의댐…지역 발전 기반 될 것"
강원도 원주천 유역의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 총사업비 906억 원, 총저수용량 180만 톤 규모의 원주천댐 준공식이 31일 열렸다.
환경부와 원주시는 이날 강원도 원주에서 '원주천댐 건설사업' 준공 행사를 개최했다. 원주천댐은 201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7일 홍용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표가 쿠팡의 근무여건에 대해 질타를 받았다.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홍 대표가 일반증인으로 출석했다.
국토위 소속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쿠팡에서 택배기사로 일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고령자돌봄주택, 중산층 겨냥…기존 복지주택에 더해 혼란 가중 지적
‘돌봄’ 명칭이 불러온 개념 충돌도 우려…전문가들 “용어 적절하지 않아”
중산층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민간 주도형 주택 도입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이미 고령층 복지주택이 존재하는 만큼 시장의 혼란만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에 살던 친숙한 집이나 동네에서 노후를 보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