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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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팔기로 했는데 나간다던 세입자 “더 살겠다”…매매계약 어떻게?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매수인 A 씨가 매도인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피고의 계약 해제 항변이 이유 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라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집 주인 B 씨와 문제가 된 아파트를 11억 원에 매입하겠다는 매매계약을...

2024-01-01 09:00
대법 “시효 완성돼 소유권이전 불가한 부동산계약 해제 못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시점은 2007년 1월 10일이고, 추심금 청구는 2017년 2월 11일에 들어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것이다. 원심은 甲 회사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가 완성돼 소멸했더라도 A 씨가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B 씨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의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이미...

2022-11-01 12:00
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골프장과 토지사용기간 법적 분쟁 '승소'

재판부는 스카이72는 공사에게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고 시기부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하고 협의의무확인소송에 대해서는 스카이72의 청구를 각하했다. 이날 인천공항공사는 “공사와 스카이72 사이의 실시협약에서 정한 토지사용기간이 갱신이나 연장 없이 확정적으로 종료했을 뿐만 아니라 스카이72가 주장하는 지상물매수청구권과 유치권이...

2021-07-22 15:02
'구로농지 강탈사건' 피해 유족, 국가 상대 518억 손배소 최종 승소

그러면서 A 씨 등의 유족이 청구한 518억여 원과 1999년부터의 지연 이자를 국가가 지급하도록 했다. 22년간의 소송기간을 고려하면 지연이자는 약 6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도 “(1973년) 민사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법률관계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 한정된다”며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수분배권 존부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2021-04-28 06:00
홍남기방지법? 매매 계약서에 '세입자 계약 갱신 청구권 여부' 명시해야

집주인이 집을 팔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나기 전에 세입자가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 새 집주인은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다. 이 같은 제도는 세입자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매매 과정에 새로운 변수가 생기다 보니 시장에 혼란이 커졌다는 비판도 받는다. 경제 정책 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의왕 아파트를...

2020-10-15 21:28
[법으로 본 상속·가업승계] 아버지가 형에게 명의신탁한 재산도 상속받을 수 있을까

미리 요약하자면,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경우 그 부동산 자체를 상속인들이 분할받기 쉽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분할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를 감안하여 상속 대비 차원에서는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실제 소유자 명의로 돌려두는 것을 권한다. 크게 보면 명의신탁에는 두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명의신탁과, 세 사람...

2017-09-13 10:40
'사용검사후 매도청구권 도입-주택거래신고제 등 폐지'...주택법 개정안 국회통과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의 사용검사 이후 주택단지 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소송 등으로 해당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이를 시가에 매도청구할 수 있게 했다. 이는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실제 소유자가 주택소유자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고가의 매수나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해 주택소유자는...

2015-07-07 09:08
201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양도세 감면의 경우 2013년 말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해야 하고 취득세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거나 잔금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취득세 영구 인하에 따른 세율 완화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취득세 요율이 완화된다.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 9억원 초과 및 다주택자는 4%의 취득세율을...

2013-12-16 17:53
[돈되는 부동산] 경매, 자칫하단 ‘훅~ 갑니다’

등기부상 가장 먼저 등기돼 있는 것이 당해 사건의 기준권리가 되고 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등기부에 등재된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가처분,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가등기와 임차인 등은 낙찰자의 인수 대상이 된다. 이들 권리들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뒤져 있으면 낙찰로 인해 말소되기 때문에 낙찰자가 인수할 필요가 없게 된다. 경매정보상에 ‘유치권 주장’...

2013-11-28 11:12
[경매시장 '온기']근저당…가압류…'권리분석' 통해 리스크 미리미리 체크를

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등기부에 등재돼 있는 전세권·지상권·지역권·가처분·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가등기, 임차인 중에서 임대차계약과 주택의 인도·전입신고를 먼저한 임차인이 낙찰자의 인수 대상이 된다. 이들 권리가 말소기준권리보다 뒤져 있으면 낙찰로 인해 말소돼 낙찰자가 인수할 필요가 없게 된다. 등기부상의 예고등기는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있든...

2012-10-25 10:04
[돈 버는 경매]‘가압류·가처분’ 스쳐봤다간 낭패

소유권에 대해 다툼이 있을 때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또는 ‘소유권 말소등기 청구권’의 보전처분으로써 행하는 경우가 많다.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해당 부동산의 인도 또는 명도를 구하는 소송 전 또는 진행 중에 하는 보전처분이다. 이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인도 또는 명도 청구소송’ 을 하게 되면 승소를...

2012-05-31 10:12
정태수, 땅 몰래 팔려다 숨긴 재산까지 덜미 잡혀

하지만 국세청은 이같은 소식을 듣고 발빠르게 움직여 토지를 되찾아도 다른 이에게 팔 수 없도록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했다. 또한 정 전 회장이 30년간 등기하지 않고 보유하던 180억원 상당의 토지를 발견해 이를 환수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정태수 전 회장은 2007년 재판 도중 해외로 도피해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스스탄 등지로 떠돌고 있는 것으로...

2012-05-09 07:11
대우건설, 노량진본동 주택사업 좌초위기 왜?

대우건설은 대위변제를 통해 PF를 대신 갚은 뒤 시행사(로쿠스) 쪽으로 소유권 등기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조합원들은 그간 낸 1400억원의 투자비를 몽땅 날리게 된 데다 사업부지 마저 대우건설에 빼앗기는 위기에 처했다. 이들은 특히 대우건설이 고의로 사업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우건설의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PF규모를 줄이라는 지시에 따라...

2012-04-18 09:41
대법 "재개발동의서 인가 신청전 보완땐 유효"

조합은 설립에 동의안한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냈으나 1, 2심 재판부는 "토지 소유자 등으로부터 설립동의서를 받을 때 신축비용 등 기본 항목조차 정해지지 않아 동의가 무효이므로 조합은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0-11-08 07:13
경제관련 법안 검토시 기업의견 반영해달라

은행지분 소유상한을 완화해 금산공조의 시너지효과를 도모하는 은행법 개정안(김양수·신학용 의원 대표발의) ▲자산 500억 미만의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을 면제하는 외부감사법 개정안(심재엽 의원 대표발의) 등 21건에 대해서는 조속한 통과를 희망했다. 아울러 ▲준공 1년내 분양·소유권 이전시 소유권 보존등기의무를 면제함으로써...

2007-11-08 13:01
[Q&A로 보는 주택연금]부부 모두 65세 이상이어야 이용

주택소유권 이전 및 채무인수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가 모두 담보주택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한 경우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가 모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보증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이 공사에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Q. 사망하면 반드시 주택을 법원의 경매로 처분하나? A. 법원경매...

2007-07-11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