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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휴일 본회의', 70여건 민생 법안 '처리' [포토]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응급실 뺑뺑이'를 개선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임차인 요청시 상가 관리비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장애인 평생 교육 관리를 보장하는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 지원을 위한 소송촉진법 개정안 등 70여건의 비쟁점·민생 법안을 처리한

2025-10-26 17:37
헌재 “민법 5%·상법 6%로 고정한 법정이자율 규정은 합헌”

당사자 간 합의나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채권의 법정이자율을 5~6%로 고정한 현행 민법과 상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0일 법정이율을 규정한 민법 379조, 상법 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25-04-15 08:44
중진공, 기관 혁신 이끈 ‘올해의 중진공人’ 선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0일 기관과 사업 운영 전반에 우수 혁신을 선도한 ‘올해의 중진공인’ 3인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중진공은 7일 경남 진주 본사에서 기관과 추진사업 관련 우수 혁신사례 발굴을 위해 ‘제5회 올해의 중진공인 선발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진대회는 △혁신성장 선도 △기관ESG 강화 △지역발전 등 3개 분야에서 발굴한 총 70

2023-11-10 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