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방역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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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코로나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위법·부당 지원금은 별개" [종합]

정부는 당시 매출 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을 긴급히 지원해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던 점,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의 경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법률상 환수의무 면제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처리된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환수 면제 처리가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박정하...

2023-10-29 15:49
당정 "코로나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연내 도입"

정부는 당시 매출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을 긴급히 지원해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던 점,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의 경영이 어려운 점등을 고려해 법률상 환수의무 면제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아울러 소상공인의 이자비용 경감을 위해 기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을 확대해 줄...

2023-10-29 12:30
2분기 가계 실질소득 최대폭 감소…이자 부담에 살림살이 휘청

이전소득(71만8000원)은 21.9% 줄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지원금, 방역지원금 등 정부 지원효과가 사라지면서 공적 이전소득(50만 원)이 28.9% 줄어든 영향이다. 이자·배당과 관련된 재산소득(4만 원)은 21.8% 늘었고, 경조소득·보험금 수령 등 비경상소득(11만3000원)은 12.5% 감소했다. 올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은 365만2000원으로 전년동기보다 4.1...

2023-08-24 12:58
위기의 소상공인, 지원 나선 은행권…상생금융 행보 이어간다

양정숙 의원은 “정부가 코로나19를 겪으며 진행한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급한 지원·보상금이 6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선진국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지원금”이라며 “정부의 이같은 지원에도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코로나19 전보다 300조 원 넘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은행권이...

2023-07-02 17:18
중기부, 정부업무평가 4관왕 달성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속하게 집행했다. 손실보전금 온라인 지급시스템 개발과 콜센터 운영을 수행할 사업체를 선정하는데 일반 경쟁입찰 방식으로는 최소 40일이 소요되는 등 신속한 지급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 기존 방역지원금 지급업무를...

2023-02-07 14:13
[금융위 업무보고] '저금리 대환' 전 자영업자로 확대…가계대출도 일부 포함

금융위는 앞서 25일부터 희망플러스 이차보전의 지원기간도 당초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했다. 만기가 도래한 기존 희망플로스 신용대출 차주는 1년 추가 연장이 가능하며 신규 신청 소상공인은 2년 만기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손실보전금 또는 방역지원금 수급자만 해당됐던 대상자도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 수급자로 확대됐다.

2023-01-30 19:44
민주 "이태원 참사 소상공인도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이들은 "코로나19 시기 방역지원금과 태풍 힌남노 당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처럼 이태원 상인들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즉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 완화 대책과 세금ㆍ공과금의 감면 및 유예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2023-01-19 15:09
소상공인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1→2년’ 연장된다…금리 1년간 3.3%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손실보전금 또는 방역지원금을 받은 고신용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앞으로는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을 받은 소상공인까지 지원 대상이 된다.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은 연 매출 5억 원 이하 고신용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00만 원까지 연 2.5%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23-01-12 12:00
중기부 올해 주요 뉴스에 오른 납품단가 연동제·역대 최대 손실보전금

이는 코로나19 기간 중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 추정액(54조 원)에서 그간 지급한 재난지원금(약 36조 원)을 제외한 18조 원보다 많은 액수다.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 발표 지난달에는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경기 둔화 가능성에 벤처투자시장이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투자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2022-12-31 06:00
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기술보호 정책보험 등 우수사례 선정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의결로 관련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기존 방역지원금 지급업무를 수행하던 업체에 과업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변경해 절차를 단축했다. 그 결과 2차 추가경정예산 통과 다음 날부터 손실보전금을 즉시 집행해 4일 만에 매출감소 소상공인 325만 명 등에 19조 8000억 원을 지급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도입...

2022-11-23 06:00
[국감 핫이슈] 이영 장관 “소상공인 손실보상 60조 지출...소급적용 시기 놓쳤다”

이날 이 의원은 “인수위에서 소급적용은 삭제됐고, 방역지원금은 이름을 바꿔 지급했다”며 “1000만 원 일괄 지급은 차등지급으로 바뀌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온전한 손실보상은 사라졌다”며 “대국민 사기극이다.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또 “자치단체 방역조치를 이행했는데 신종 업종으로 업종 분류가 안돼 손실보상을 못 받는...

2022-10-24 19:39
한은 빅스텝 가능성에...“소상공인 124만명 한계 직면” 경고음

그동안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위기와 생활비 부족분을 지원금과 대출로 충당했다. 이 과정에서 부실 소상공인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했다. 코로나19 방역조치가 해제되면서 잠시 회복 국면을 맞았던 소상공인들은 다시 3고 위기를 맞았다. 매출을 충분히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담이 가중된 것이다. 뚜렷한 부실 해소가 없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2022-10-02 07:00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선대출·후탕감의 한국형 PPP, 유비무환의 재난위기 대비책

이로써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지원해 주는 예산의 규모는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포함) 31조6000억 원, 손실보상금 6조 원, 손실보전금 23조 원으로 총 60조6000억 원에 달한다. 예산규모가 60조 원에 이르지만 10여 회에 걸쳐 나누어 지원하고 매번 사후약방문에 그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23조 원이라는 가장 큰 예산이 투입된...

2022-09-30 05:00
[Q&A] 방역조치 17일 동안 손실액 적어도 무조건 100만원 받나?

그동안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피해 소상공인께도 재난지원금을 통해 최소 100만원 이상 지원했다는 점과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서 온전한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하한액 100만원을 약속드린 점이 고려됐다. 또한 물가‧금리 상승 등 소상공인 경영여건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중기부는 감안했다. 이대희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당초 손실보상 지급을...

2022-09-28 10:51
‘마지막 손실보상’ 29일부터 신청…65만개사에 8900억 지급

한편 중기부는 2020년 9월 24일부터 약 2년여간 코로나19 및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를 지원해왔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 손실보전금을 비롯해 총 여덟 차례의 재난지원금 54조 원을 지급했다. 또 2021년 7월 7일부터 법적 근거가 마련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를 통해 2021년 3분기부터 2022년 1분기까지 3개 분기 동안 6조6000억 원을 지원했다....

2022-09-28 10:07
당정 “수해 소상공인 400만원, 성수품값 작년 수준으로”

특히 소상공인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주택 침수피해 지원에 준하는 최대 400만 원(지자체 200만 원+국비 200만 원)을 지급키로 했다. 내년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예산도 40% 이상 증액키로 했다. 현재 10곳인 특별재난지역은 이달 31일까지 합동조사를 통해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선포키로 했다. 당정은 추석 물가를 잡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23만t의 성수품 공급과...

2022-08-28 15:53
이영 “손실보상 소급적용, 국회서 결정하면 적극 따를 의사 있어”

이 장관은 “저도 국회에 있을 때 전국민 재난지원금말고 소상공인 두텁게 지원하자는 얘기 했었다”면서 “그때 민주당에서 방역 조치 이행 여부를 사업자마다 확인하는 건 초기에 시행하지 않아 혼란이 가중이 되니 그냥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자고 얘기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도 행정부처에 들어가서 보니 왜 민주당에서 그런 주장을 강하게...

2022-08-22 17:02
국회예정처 “손실보상 산식 한계…사업 종료 후 총체적 평가해야”

또 다른 소상공인 황 모씨는 “지난해 3·4분기 손실보상금으로 도합 3400만 원을 받았지만, 1분기에는 지원금이 100만 원으로 줄었다”면서 “현행 기준에서는 2021년 장사가 잘된 업체는 더 많은 보상을 받고, 저처럼 피해를 본 사람에게는 온전한 손실보상이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예정처는 “사업이 마무리되면 손실보상 지급계획 수립 시 파악할 수...

2022-08-15 10:54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한도, 1천만원→3천만원으로 확대

9월부터는 소진공의 일상회복특별융자 2000만 원을 지원받았던 고신용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우에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기존에는 방역지원금 수급자만 신청 가능했으나, 손실보전금 지급개시에 따라 손실보전금 수급자도 고신용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이번 개편은 8일 대출접수 건부터 적용된다. 이차보전...

2022-08-08 09:29
"최저임금 오르면 상가 임대료 하락…소상공인 지원은 상승 유도"

방역지원금 등 소상공인에 대한 현금성 지원 정책이 부동산 임대료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 연구위원은 "인건비 인상과 같은 사업장 퇴출 압력이 상가 임대료 하락을 유도한다면 반대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책은 상가 임대료 상승을 유도할 수 있고, 이 경우 임대업자가 정책 효과를 일부 흡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2-07-3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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