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친화적리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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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3~27일)

위한 제도개선안 및 민간참여 촉진방안, 과천·태릉 개발구상안 등 발표(석간) △2021년 7월말 자동차등록현황 보고 △충북 괴산, 전남 나주에 ‘투자선도지구’ 지정 26일(목) △국토부 1차관 10:30 차관회의 △제3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석간) △결함자동차 리콜 실시(석간) △수도권 동부 3기 신도시 지구계획 수립 완료 △국토부...

2021-08-22 11:0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미정) △결함자동차 리콜 실시(석간) △건설기술인 교육제도 혁신! 교육기관 갱신과 신규 지정부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및 기준 개정을 통한 인증수수료 절감 △2021년 캠퍼스 혁신파크 공모 선정 △2021민간전문가-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사업 본격 추진 4월 2일(금) △2021년 지적통계 공표(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9일(월) △공정위...

2021-03-28 09:37
‘늑장 리콜’ 막게…부처 장관이 직접 리콜 명령

소비자에게 리콜정보를 알렸다. 공표 내용에는 결함이 있는 물품 등의 명칭과 제조·공급연월일, 결함·위해의 내용 및 원인, 발생 가능한 위험과 주의사항, 시정조치 방법 및 기간, 사업자의 이름·주소 및 연락처 등을 포함된다. 또 소비자 친화적인 기업에 대한 인증제도(소비자중심경영인증)가 법제화됐고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보호법, 할부거래법, 표시광고법 등...

2018-04-24 10:00
수면장소 내 화재경보 음량 기준 강화…3D프린터 이용자 안전사항 의무 고지

리콜제도도 소비자친화적으로 운영하고, 사전예방적 기능을 강화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의 연계를 수협유통 16개, 동원홈푸드 1100개 등으로 확대하고, 유통업체의 반품ㆍ환불 절차에 관한 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리콜정보의 소비자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과 연계, 전국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2018-01-10 12:00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 "긴급대응 강화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발 막겠다"

또 소비자 안전의 사전 예방적 기능을 가진 리콜 제도를 소비자 친화적으로 지속 개선하고 이행률 제고 등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신 위원장은 또 "소비자 분야의 집단소송제 도입을 적극 추진해 담합과 같은 소액·다수 소비자 피해 사건에서 소비자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이 촉진되고 사업자의 법위반이 억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7-12-01 11:26
車ㆍ생수ㆍ화장품 등 위해성 등급 적용 품목 확대

이는 6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논의한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리콜제도 개선방안을 보면, 위해성 등급제 적용 대상(품목)이 확대됐다. 예컨대 식품의 경우는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 영향이 매우 크거나 중대한 위반 행위’를 1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식품 섭취, 사용으로 인해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 영향이...

2017-10-10 12:53
글로벌 車 업계, 독일 이어 영국서도 ‘트레이드-인’ 개시…주름살 펴지나

(SMMT)는 강화된 테스트가 업체들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현재 주행자들의 주행 습관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SMMT의 마이크 호스 대표는 “까다로워진 테스트는 소비자가 요구하는 정보를 더 구체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며 “고객들은 자신들이 사는 신차가 환경친화적일 뿐만 아니라 연비 효율도 높다는 데 만족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7-09-04 17:12
화장품ㆍ먹는샘물 등 위해성 등급 전 품목 확대 적용

이낙연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개선방안’을 심의ㆍ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최근 자동차, 가구 등 제품 결함사고 증가로 소비자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제품 결함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리콜제도가 활성화되지...

2017-06-29 11:10
이낙연 총리 “노동계와 진정한 대화...소비자 친화정부 구상 밝힐 것”

이 총리는 이러한 자세로 노동계를 대하고 노동계와 대화해 나갈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번 회의 안건인 ‘소비자 친화적 리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이 총리는 “소비자 정책의 방향도 ‘보호’에서 소비자를 정책의 주체로 ‘참여’ 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 며 “관련 부처와 논의해 소비자 친화 정부의 구상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7-06-29 1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