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99건

최신순 정확도순

민주 "법사위 열어 여야 이견 없는 민생법안 처리해야"

법사위 민주당 간사 소병철 의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가 이제 3일 남았다. 국민께서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법안들이 아직도 쌓여 있다"며 "여야 이견이 없고 통과가 시급한 중요 법들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에선 폐기되었지만 21대 국회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

2024-05-26 17:08
법사위,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

야당 간사인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 후보자가 대통령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성역 없이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밝힌 소신을 존중해서 문제점이 있지만 수용한 것"이라고 했다. 오 후보자는 이와 관련 17일 청문회 당시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 소환조사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편법 증여 등 오 후보자 관련 논란에는 고개를...

2024-05-21 11:33
종교·국적법·신분노출 우려...출생미등록 이유도 다양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③]

해당 법안을 발의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동들에게 ‘법적 신분’을 부여하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재를 인정하는 출발점”이라며 “가장 기본적인 생존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법제화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국제아동인권센터 소속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에서 활동 중인 김진 변호사(사단법인...

2024-04-18 05:00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표류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있지만 없는 외국인 유령아동④]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권인숙‧소병철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이미 서너 차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를 거쳤다. 두 제정법안 모두 국내에서 출생한 모든 외국인 아동이 부모의 법적 신분과 관계없이 출생등록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아동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두텁게 보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출생신고의 근거법률인 ‘가족관계등록 등에...

2024-04-18 05:00
민주, 국방·법사위서 '이종섭 호주行' 공세…尹·법무·외교장관 고발도

야당 간사인 소병철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법무부의 이 전 장관 출금 해제 조치 등을 비판하며 현안질의 개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한 달도 안 남은 선거 와중에 현안질의가 가능한가"라고 반문했다. 법사위도 20여분 만에 종료됐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이 전 장관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을...

2024-03-15 13:16
민주, 이종섭 특검법 당론 발의…법무·외교장관 탄핵도 추진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소병철(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이용선(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당론으로 발의한 이 전 장관 특검법을 제출했다. 특검법에는 이 전 장관의 출국 과정에 대한 대통령실과 법무부·외교부의 관여 여부 등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순직해병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인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2024-03-12 11:18
‘올드보이’ 박지원·정동영 경선행…윤재갑·김성주와 대결

현역인 소병철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전략 지역구가 된 순천·광양·곡성·구례갑도 이날 오전 전략공천관리위원회에서 2인 경선이 결정됐다. 손훈모 변호사와 김문수 민주당 당 대표 특보가 경쟁하며 서갑원 전 의원·신성식 전 수원지검 검사장은 컷오프됐다. 지지율이 선두권을 달리던 신성식 전 검사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심 신청 의사를 밝혔고 다른...

2024-03-01 15:44
민주, 추미애 하남갑에 전략공천…이언주 용인정 3인 경선

후보가, 홍성국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세종갑엔 이강진·이영선·노종용·박범종 후보가 각각 경선한다. 화성정에는 친명(친이재명)계 비례대표인 전용기 의원과 역시 친명 인사인 진석범 전 경기복지재단 대표, 조대현 전 청와대 행정관이 경선한다. 불출마를 선언한 소병철 의원 지역구인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에는 손훈모·김문수 후보가 경선한다.

2024-03-01 11:13
민주, 성북을 김남근·오산 차지호 전략공천…기동민·안민석 컷오프

소병철 의원이 불출마한 순천 광양구례곡성갑, 앞서 탈당한 설훈 의원의 경기 부천을은 각각 전략선거구로 지정됐다. 성북을에는 김 변호사, 경기 오산에는 차 교수가 전략공천됐다. 앞서 공천관리위원회는 전날 성북을과 오산을 비롯해 인천 부평을·경기 용인갑·충북 청주서원·충북 청주청원 등 6곳에 대해 전략공관위에 전략선거구 의결을 요청했다. 부평을에는...

2024-02-29 10:55
보험사기 알선·권유·광고만 해도 처벌...'보험사기특별법' 8년 만 첫 개정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은 이주환·윤창현·이종배·홍석준·강민국·김희곤·윤주경·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홍성국·김한정·윤관석·김병욱·박재호·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16명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 대안이다. 개정안은 보험 사기행위의 알선·유인·권유·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2024-01-25 16:47
달빛철도 특별법, 21대 국회 ‘막차’ 탔다…법사위 통과

법사위 야당 간사 소병철 의원도 “경부고속도로를 만들 때도 반대가 많았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개통, 대한민국 산업·경제화의 척추를 만들었다”며 “동서화합, 남부권의 새로운 경제 발전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여야 일치 의견으로 광주, 대구, 경북, 전남 모두 이 법 통과를 목마르게 절규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법은 헌정사상 최다인 여야 의원 261명...

2024-01-24 18:02
‘현수막 공해 방지법’ 법사위 통과…면적 크면 ‘1개 추가 설치’ 허용

야당 측 간사인 소병철 의원은 “(현수막 수를) 획일적으로 규정하다보니 형평성 시비가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192개의 읍면동이 극히 적은 숫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고려를 했다 그런 취지인 걸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여당 측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현재 개정안대로 따르면 시행일이 2023년 1월 1일로 돼 있는데 국무회의를 통과하려면 그때까지...

2023-12-27 16:43
[포토] 법사위, 대화하는 김도읍-소병철-정점식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야당 간사, 정점식 국민의힘 여당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12-07 15:20
안민석 ‘마약 음모론’ 주장에…한동훈 “저 정도면 병”

소병철 의원 등 민주당에선 “한 장관의 답변이 지나치다”라는 항의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앞서 안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유명 연예인들의 잇따른 마약 혐의 입건에 대해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라고 하는데 바보가 아니라면 누군가 의도하고 기획했을 수도 있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가 연예인 마약 사건을 기획해 의도적으로...

2023-10-27 09:03
여야, 법사위 종합국감서 ‘이재명 재판’ vs ‘전현희 감사’ 격돌

하지만 이에 대해 민주당 소병철 간사는 “수사 관여”라며 선을 그었다. 소 간사는 김 법사위원장이 여당의 영장 확인 제안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 점에 대해서도 회의 진행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국회를 통해 전달받았다’는 감사원 설명에 대해 “국회는 정당으로 따지면 민주당은 아니고 국민의힘이 아니겠나”라며...

2023-10-26 20:49
[국감 하고 잇슈] ‘표적감사·원자력 안전 예산’ 등 여야 공방

여야 공방이 길어지면서 국민의힘 정점식 법사위 여당 간사는 여야 협의를 통해 비공개로 공수처 압수수색 영장 내용을 확인해보자고 제안한 데 대해선 여당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의미가 있겠다”고 한 반면 민주당 소병철 야당 간사는 “수사 관여”라고 일축하기도 했다. 같은 날 열린 행안위 종합감사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와...

2023-10-26 15:10
[국감하고 잇슈] 여야 국토위 '항공사고' 지적...‘문재인 케어·日오염수’ 놓고 공방도

민주당 소속 소병철 농해수위 위원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가 시작된 뒤 방류 구역 인근 삼중수소 농도가 심상찮다”며 수산물 안전 검사 강화를 주문했다. 또 민주당 의원들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사연) 산하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등 4개 국책연구기관이 지난해 9월 원전 오염수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오염수 보고서)를 작성하고도 이를...

2023-10-25 15:17
의대 정원 확대…목적지는 같지만, 가는 길은 다르다

민주당 김원이·신정훈 소병철 의원과 전남도의원, 목포시의원, 순천시의원 등은 18일 서울 전쟁기념관 앞에서 ‘윤석열 정권 전라남도 의과대학 유치 촉구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의사 정원을 늘리는 정책 목표를 실현하려면 전남권 의대 신설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5명이나, 전남의 경우 1000명당 1.7명에 그치고 있다는 이유를...

2023-10-19 16:09
민주, 尹정부 의대 정원 확대에 “환영...전남권 의대 신설 필수”

회의에 앞서 전라남도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김승남·김원이·김회재·서동용·서삼석·소병철·신정훈·윤재갑·이개호·주철현 의원 등은 전남권 의대 신설을 요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의 의료현실은 붕괴 직전”이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전남의 의대정원 인원은 0명”이라며 “전국에서 전남은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3-10-17 11:34
[오늘의 국감] ‘선관위 해킹’ 두고 고성 난무…감사 중지 해프닝도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오늘 국정감사 주된 내용 중 하나가 조은석 감사위원, 유병호 사무총장, 최재해 감사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밝혀지기 때문에 장본인들이 자리에 배석해 질의 내용을 경청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면 감사위원이 이석을 하는 것이 관행이었고 작년에...

2023-10-13 16:19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