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지역,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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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3000억 조성해 건설경기 회복 지원"

김 차관은 또 "현재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인 인구소멸과 양극화 대응을 위해 지방시대위원회 내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이달 중 출범한다"고 말했다. 거점지역 육성을 위해서는 작년 10월에 마련된 ’4(충청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울경)+3(강원권, 전북권, 제주권)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토대로 올해 3월까지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2024-01-25 14:00
농촌 빈집 활용 숙박업, 특례적용 2년 연장

실증범위는 기존 5개 이내 시군구(시·도별 1개 시·군·구)에서 총 50채 이내 실시하되, 농식품부와 협의된 농촌 소멸위험지역에서는 500채 이내 확대 시행이 가능하다. 영업일 수 300일 제한도 폐지한다. 또 기존 단독주택만을 인정했던 '농어촌 주택' 기준을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이에 따라 주택과 함께 창고나 축사 등 건축물도...

2024-01-25 11:00
늘봄학교 전국 도입·사교육 제로 모델 ‘발굴’…유보통합 모델 학교 시범운영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회 난제인 저출생 위기, 교육의 과도한 경쟁, 지역 소멸 등은 교육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며 “올해를 공교육 신뢰 회복과 사교육 부담 경감의 선순환이 시작되고, 교육개혁이 성공적으로 뿌리내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교육현장과 함께 개혁과제들을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모든 초등 누구나 늘봄학교...

2024-01-24 19:00
청년들 만난 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힘 합치면 장래 밝아질 것”

이 밖에 참석자들은 저출생과 인구소멸을 위한 대책, 접경지역 수당 지급, 청년임대주택 신설, 전세대출 이자감면 기간연장, 사회복지사 수당 개선, 젊은층이 즐길 수 있는 관광시설 확대를 제안했다. 김 지사는 “청년 문제는 거시적으로는 적극적인 재정을 통해 경제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미시적으로는 청년에 특화된 정책을 시행하는...

2024-01-24 15:38
[논현로]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치유 산업 육성

지방 소멸 방지를 위한 인구감소 특별지역 선정, 인구감소지역 특별법 제정, 지방 소멸 대응기금 조성지원 등 다양한 여러 대책을 추진한다. 기대가 매우 크다. 지방 소멸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필자는 치유산업을 적극 추천한다. 치유산업은 생소한 것처럼 들리나 산림치유, 해양치유, 치유농업이 활성화되고 있고, 치유관광은 국정과제로 채택돼 역점적으로...

2024-01-22 05:00
[정책에세이] 획기적인 저출산·저출생 대책 제안합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 결국 지방 소도시들은 곧 소멸을 맞이하겠죠. 서울은 서울대로 저출산이 더 심화할 거고요. 따라서 저출산·저출생 대책의 핵심은 모두 인구 분산에 있습니다. 서울 쏠림을 완화해 결혼·양육비용과 결혼·출산에 따른 기회비용을 낮춰야 합니다. 지방에는 여성 일자리를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정책 제안도 이런 측면에서...

2024-01-21 09:16
“전반 주도권 확보해라”…아시안컵 요르단전, 우승 위한 전략은? [이슈크래커]

슈팅력도 좋아 대회 첫 경기였던 타지키스탄전에서는 페널티 지역 왼쪽에서 오른발 감아차기 슈팅으로 ‘원더골’을 썼고, 멀티골까지 기록하며 요르단의 4-0 완승에 앞장섰죠. 공교롭게도 클린스만호의 고심이 측면에 있기도 합니다. 바레인전에서 왼쪽 풀백으로 나선 이기제는 상대 공격수의 스피드에 밀리면서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볼 경합 6회 중 한 차례만...

2024-01-19 16:33
'5년간 1000억 지원' 글로컬대학 10곳 8월 최종선정

글로컬대학 사업은 세계적 수준으로 발돋움할 만한 역량이 있는 비수도권 대학에 '파격적인 지원'을 해 지역 발전을 선도하고 지역 내 다른 대학의 성장을 이끌어 지역소멸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취지로 지난해 시작됐다. 이날 공개된 시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도 대학 안팎과 대학 내부(학과, 교수)의 경계를 허무는 대학 10곳 내외를 글로컬대학으로 선정해 8월...

2024-01-19 16:30
지방 인구소멸 예외 지역은?…‘일자리 강세’ 전남 광양·충북 청주 눈길

이들 지역은 대기업 투자로 일자리가 확대되면서 인구가 증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 따르면, 전남 광양시 인구수는 지난해 말 15만2666명으로 2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충북 청주와 충남 아산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청주시 인구수는 85만2189명으로 최근 10년 사이 약 2만4000여 명이 증가했다. 아산시...

2024-01-19 10:27
쿠팡, 마켓플레이스 판매자 신선식품도 로켓배송 시작

전국의 농가와 어가가 위치한 곳은 대부분 지역 경제가 낙후되고 인구소멸과 저출산 어려움을 겪는 곳인 만큼 로켓그로스의 신선식품 카테고리 확대로 수도권 외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쿠팡 관계자는 "이번 로켓그로스 카테고리 확장으로 인해 쿠팡이 수년간의 투자로 만든 차별화된 물류인프라를 더 많은 중소상공인들이...

2024-01-18 09:34
생활인구 통계 산출, 89개 인구감소지역으로 확대

정부 또한 이러한 입체적 정보를 활용해 재정･행정 지원 등 국가 지원의 기준을 수립하거나 각종 지방소멸 대응 시책의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지역 활성화 정책 지원을 위해 생활인구 관련 통계를 생산하는 데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2024-01-17 12:00
책무구조도 도입부터 핀테크 지원까지…“금융산업 경쟁력 높이는 혁신” [금융위 업무보고]

지역 소멸 위기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로 재정이 마중물이 돼 민간자금과 금융기법을 활용, 지역이 원하는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한다.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을 통해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도 추진할 방침이다.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도입한다. 상장을 통한 일반투자자...

2024-01-17 11:43
"지방 소멸 위기 넘자"…17일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설명회

국토교통부는 지방소멸 위기대응을 위해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을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에서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은 지자체와 민간이 함께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활용한다. 지역상생과 일자리 창출, 지역간 연계 등 지역이 희망하는 다채로운 사업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2024-01-17 11:00
아시안컵, ‘새 축구황제 대관식’ 되나…클린스만호 ‘황태자들’ 활약 보니 [이슈크래커]

압둘라 알하샤시의 스루패스를 받은 알리 마단이 골 지역 왼쪽에서 왼발 슈팅을 날린 게 골대 왼쪽으로 살짝 빗나갔습니다. 침묵을 깬 건 전반 38분 터진 황인범의 선제골이었습니다. 이재성이 왼쪽에서 넘긴 땅볼 크로스가 상대 선수 발을 맞고 굴절돼 골 지역 정면의 황인범에게 향했고, 황인범은 왼발로 침착하게 감아 차 골망을 흔들었죠. 그러나 곧 위기가...

2024-01-16 16:32
[정책에세이] 저출산 '공포 마케팅', 이제 약발이 떨어졌다

지역별로 광주·대전·울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제주 등 10개 시·도의 총인구가 10만 명을 밑돌고, 이 중 경북 인구는 현재 인구의 1%도 안 되는 1만9000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상황을 피할 유일한 대안은 출산율 회복이다. 2070년 이후 총인구 3000만 명 이상을 유지하려면, 2050년까지 합계출산율을 단계적으로 2.1명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사실...

2024-01-15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일자리통계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인구 △100년추계 시나리오 확대 제공 △개정된 ‘통계법․통계법 시행령’ 1.19 시행 △사회이동성 제고 전문가 간담회 개최 △’24.1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20일(금)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단 전체회의(비공개) △2023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2024-01-14 08:12
정부, 지방소멸 대응 위해 부처 칸막이 없앤 ‘지역혁신 공모사업’ 추진

행안부에서는 연 1조 원 규모인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이 활용할 청년창업센터, 실습공장, 기술교육센터 등 기반(인프라) 구축을, 중기부는 과제 고도화를 위한 기술 애로 해소, 실증 및 시제품 제작, 인증, 마케팅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사업화를 지원하게 된다. 올해에는 실행 가능성, 효과성, 정책 연계성 등을 중심으로 20개 내외 과제를 예비선정할...

2024-01-10 12:00
‘지역주민·학생 이용’ 학교복합시설...인구감소지역·수영장 설치시 사업비 50% 지원

이를 통해 교육부는 저출생, 지역소멸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된 교육·돌봄 환경의 지역 간 격차와 문화·체육·복지 시설 부족 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교육부는 학교복합시설을 40개 선정, 2027년까지 200개를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총 39개의 학교복합시설을 선정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복합시설이 늘봄학교 전국 확대...

2024-01-10 12:00
개혁신당, '지역책임교육학교' 공약..."저출산·지방소멸 해결해야"

천하람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교육 개혁은 저출산, 지방소멸 위기 해결의 출발점이자 핵심"이라며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별 교육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교육비 부담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과중한 수행평가 부담을 반드시 줄이고 부모의 정보력, 입시...

2024-01-10 11:29
정부,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대상지 31곳 발표…민자 포함 1조1800억 투입

이를 통해 활력 넘치고 더 안전한 어촌을 만들어 지역 및 어촌 소멸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9일 2024년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대상지 31개소를 선정ㆍ발표했다.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은 2023년부터 5년간 300개소에 총 3조 원을 투자해 어촌이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어촌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유형① 어촌...

2024-01-0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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