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전매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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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말투데이] 주백약지장(酒百藥之長)/폰지 사기 (9월10일)

국가의 전매와 독점을 명하는 조서(詔書)에서 비롯됐다. “무릇 소금은 음식과 안주의 장수(將帥)이고, 술은 모든 약 가운데 으뜸으로[酒百藥之長] 좋은 모임을 즐겁게 해주며, 철은 밭농사의 근본이다.” ☆시사상식/폰지사기(Ponzi Scheme)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 금융사기를 일컫는 말. 1920년대 미국에서 찰스...

2021-09-10 05:00
[소준섭의 중국 경제인열전] 중국 전국시대 최고의 경세가, 관중

토지 등급 따라 차등적 세금 부과…소금·철 국가전매 ‘국영기업’의 발명자 관중은 토지의 비옥도에 의거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상지이쇠징(相地而衰徵)’이라는 토지 세수정책을 만들어 토지의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세금을 부과하였다. 이는 합리적인 조세부담 정책으로서 백성들의 협력을 이끌어 냈다. 그리고 ‘경중 9부(輕重九府)’를 설치하여 풍년과...

2020-01-23 05:00
중국, 2000년 역사 ‘소금전매제 폐지’…업자가 시장에 직접 팔 수 있어

중국이 무려 2000년간 유지해온 소금전매제를 폐지해 업자들이 식용 소금 가격을 결정하고 시장에 직접 팔 수 있게 됐다고 2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소금전매제 역사는 한 왕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중국 왕조는 이 제도를 통해 만리장성 건설 비용 등을 충당해 왔다. 중국 공산당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한 이후에도...

2017-01-03 10:37
[貨殖具案(화식구안)] 비트코인의 재조명

이 책은 당시 국가가 독점하던 소금 및 철의 국가 전매사업을 국가가 계속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민간에 이양하는 게 맞는지의 논쟁으로 촉발됐다. 결국 국정 전반에 걸쳐, 요즘으로 치자면 ‘자유시장경제’를 주창하는 학계와 이에 반해 국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주창하는 관료세력 간의 사활을 건 일대 거대한 논쟁으로 벌어진 사건을 기록한 책이다....

2015-05-29 10:53
[貨殖具案(화식구안)] 경쟁은 선이고 독점은 악인가?

이 논쟁을 정리하면, 정부의 입장은 소금, 철 등의 민영을 금지함으로써 지방의 특정 세력이 지나치게 거대화하는 것을 막고, 또 이 전매사업을 국가가 독점함에 따른 독점이익으로 흉노와의 전쟁 경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반면, 민간의 입장은 염철의 민영화야말로 농업생산을 촉진하고 백성을 부유하게 하며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기본으로...

2015-05-15 13:14
중국 11월 경제 이슈 TOP 5는?

기원전 7세기부터 지속된 중국 정부의 소금 전매제를 폐지한다는 소식이 3위에 올랐다. 21일 중국 정부는 2600여 만에 소금 전매제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중국은 한나라 시절 팽창 정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자 소금 전매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했다. 그러나 5세기 무렵 국가 재정수입의 80~90%를 차지한 소금이 공산당 집권 이후 1950년 세수에서...

2014-12-02 17:03
중국 소금 전매제 폐지, 한국도 전매제 ‘각염법’ 있었지만 '실패’...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충선왕 때 소금전매제도인 각염법이 시행된 바 있다. 그러나 각염법은 부패한 관리들이 백성에게 제대로 소금을 내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큰 부작용을 낳았다. 이에 조선 태조 때 관리들의 전횡을 막는 개선된 제도가 실시됐지만 여전히 가난한 백성은 소금 한 톨 입에 대기 쉽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19세기 다산 정약용이 소금 행정 개혁안을...

2014-11-25 0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