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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I, 3대 부채 진단은 “가계, 총량관리 자원배분 왜곡…정부, 전략적지출검토제 도입해야”
    KDI, 3대 부채 진단은 “가계, 총량관리 자원배분 왜곡…정부, 전략적지출검토제 도입해야”
    6일 ‘2025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개최…KDI 김미루·김준형·이강구 박사 3대 부채 진단 김미루 팀장 “차주별 DSR 산정시 미래 소득 추이 예측해 반영해야”김준형 총괄 “제조업 부채 질적 수준, 양호하게 유지…총자산 함께 증가”이강구 연구위원 “재량지출, 전략적지출검토로 관리해야…지방이전지출, 1인당 비율 적용”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제 3대
    2025-02-06 15:19
  • 미국 USPS, 중국‧홍콩발 국제소포 ‘면세 한도’ 폐지 후 재개...하루만
    미국 USPS, 중국‧홍콩발 국제소포 ‘면세 한도’ 폐지 후 재개...하루만
    쉬인, 테무 등에 혜택 줬던 면세 규정 폐지마약 밀반입 및 세수 구멍 비판받았던 규정중국 포함 글로벌 쇼핑몰‧배송업체 등 타격 전망 미국이 중국발 국제 소포 반입을 차단했지만, 하루 만에 재개했다. 다만 그 사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간 미국이 개인이 수입하는 800달러(약 116만 원) 이하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면세 한도(demin
    2025-02-06 08:26
  • 모디 3기 인도 정권, 예산안 발표…‘중산층 감세’로 경기둔화 타계 방점
    모디 3기 인도 정권, 예산안 발표…‘중산층 감세’로 경기둔화 타계 방점
    출범 후 정권 정책 본격 반영 첫 버전…소비 촉진 목적개인소득세 비과세 상한 연 수입 70만→120만 루피2024ㆍ25 회계연도 6.4% 성장 전망…전년비 1.8%p↓ 세계 5위 경제국인 인도를 이끄는 나렌드라 모디 3기 정부가 1일(현지시간) 감세를 골자로 한 두 번째 예산안을 내놓았다.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줄여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경기 둔화를 타계
    2025-02-02 14:41
  • 4분기 경제성장률 둔화에 추경 편성 필요성↑…채권시장 위축 우려 없나
    4분기 경제성장률 둔화에 추경 편성 필요성↑…채권시장 위축 우려 없나
    올해 경기 하방 리스크 우려에 따른 늦어도 2분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로 인한 채권시장 구축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추경 우려가 예상보다 크지 않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26일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적자 국채 1조 원을 발행할 때 평균적으로 장기금리 1bp(0.01%p)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01-26 09:00
  • 달아오르는 추경론…시기·규모 '험로'
    달아오르는 추경론…시기·규모 '험로'
    崔대행 "국정협의회서 추가재정투입 논의"與 "1분기는 안돼" 野 "즉시"…15~50조 거론 정부가 여야정 협의를 전제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단 추경 시기·규모를 둘러싼 여야 견해차가 커 접점을 찾기까지 상당한 잡음이 예상된다. 25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
    2025-01-25 06:00
  • 정부 "작년 4분기 GDP, 건설 불황·비상계엄 탓...세수 부족 영향은 미미"
    정부 "작년 4분기 GDP, 건설 불황·비상계엄 탓...세수 부족 영향은 미미"
    4분기 성장률 0.1% 증가...건설경기 부진, 정치적 불확실성 영향비상계엄으로 인한 정국불안으로 음식·숙박업이나 도소매 영향"경기 계속 위축되면 재정 추가 집행 외에도 가용한 방법 동원" 정부는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1% 성장하는 데 그친 것과 관련해 예상보다 부진한 건설 경기와 비상계엄사태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부정적인 요인
    2025-01-23 12:14
  • 재난피해 납세자에 세정지원 연장…초고가부동산 감정평가 확대
    재난피해 납세자에 세정지원 연장…초고가부동산 감정평가 확대
    국세청, 2025 국세행정 운영방안 재난 등으로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기간이 연장된다. 장려금 자동신청제는 고령자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2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강민수 국세청장 주재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재난 피해지역 납세자에게 납부기한 연
    2025-01-22 11:00
  • "관광객 절대 오지 마"…나무 자르고 세금 올려받는 나라들, 왜? [이슈크래커]
    "관광객 절대 오지 마"…나무 자르고 세금 올려받는 나라들, 왜? [이슈크래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설 연휴가 엿새로 늘었습니다. 여기에 일부 대기업은 '샌드위치 휴일'인 31일도 지정 휴무나 권장 휴무로 정하는데요. 이 경우 최대 9일간 휴가를 보낼 수 있어 여행 수요가 급증하고 있죠. 국내 여행은 물론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이들도 숱합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 시원한 바다를 즐길 수 있는 휴양지는 떠올리기만 해도 즐겁고
    2025-01-21 17:16
  • 유난히 추운 보육원…기부 줄었는데 보조금도 깎였다
    유난히 추운 보육원…기부 줄었는데 보조금도 깎였다
    “보육원에서 돈이 없다고 전기를 아껴야 한대요.” 지난달 한 아동양육시설에서 만난 보호아동의 이야기다. 해당 시설장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 깎였다. 다른 목적의 예산을 전용할 수 없어서 아이들에게 ‘전기를 아껴라’, ‘뜨거운 물을 아껴라’ 이야기하는데, 이런 거로 아이들이 눈치를 보니 마음이 안 좋다”고 토로했다.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2025-01-19 05:00
  • HBM 소부장 국가전략기술로…R&D 세제지원 확대[세법 시행령]
    HBM 소부장 국가전략기술로…R&D 세제지원 확대[세법 시행령]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전략기술 5개 신설…신성장·원천기술 확대상반기 車개소세 30%↓…세수감 3000억원 정부가 연구개발(R&D) 비용 최대 50%까지 세액공제를 받는 국가전략기술 중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관련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설계·제조기술에 고대역폭메모리(HBM) 등을 추가했다. 신성장·원천기술 범위·R&D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2025-01-16 17:00
  • “한은, 경기둔화 대응 추경 편성 인플레 자극할 가능성 낮다”
    “한은, 경기둔화 대응 추경 편성 인플레 자극할 가능성 낮다”
    한국은행이 경기둔화에 대응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한은이 “최근 물가가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잠재수준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경기둔화에 대응하는 정도의 추경 편성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은 낮다”
    2025-01-14 08:48
  • 작년 11월까지 나라 살림 81조 적자...역대 세 번째 규모
    작년 11월까지 나라 살림 81조 적자...역대 세 번째 규모
    기재부 '월간재정동향' 발표...작년 11월 말 기준총수입 542조...법인세 줄고 소득세·부가세 증가총지출 전년 동기 대비 21.5조 늘어...570.1조 기록 실질적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올해 11월 말 기준 81조 원을 넘어섰다. 11월 말 누계 기준 역대 세 번째로 큰 적자 규모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월
    2025-01-09 10:00
  • 野, ‘최소 20조원’ 추경 논의…“지역화폐·AI·반도체에 투입”
    野, ‘최소 20조원’ 추경 논의…“지역화폐·AI·반도체에 투입”
    “추경, 여러 차례 나눠서 진행해야”“국채발행, 기존 가용재원 활용으로 조달” 더불어민주당이 최소 20조여 원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두 차례 이상에 걸쳐 진행하는 방안을 두고 논의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추경을 통해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내수 활성화를 이뤄내야 한다”며 정부에 신속한 추경 편성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2025-01-08 12:28
  • 지난해 국세수입 31.7조 감소 전망…실적치 기준 2년 연속 줄어
    지난해 국세수입 31.7조 감소 전망…실적치 기준 2년 연속 줄어
    지난해 국세수입이 30조 원 넘게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세수입은 실적치 기준 2년 연속 감소이고 2023년 56조4000억 원이라는 대규모 세수 감소가 발생한 후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감소다. 이는 내국세와 연동돼 교부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소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세수 오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25-01-08 10:23
  • [사설] 최 대행 체제, 신인도만 잘 지켜도 평가받을 것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역사적으로 국력과 국부를 결정하는 전환점이 있어 왔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상황이 바로 그 순간”이라고 했다. “정부는 굳건한 외교·안보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를 새로운 통상환경에 연착륙시키고 민생 안정을 위해 관계 부처, 민간이 원팀이 돼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발언이 나온 자리는 6일 정부서
    2025-01-06 19:08
  • 한국 국가 신용등급 강등 압력 커졌다…“금리 인하·추경, 국가부채 확대”
    한국 국가 신용등급 강등 압력 커졌다…“금리 인하·추경, 국가부채 확대”
    올 하반기 우리나라 국가 신용등급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기준금리 하락과 함께 레버리지 비율 확대 가능성이 커지고,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국고채 발행이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이다. 2일 이혁준 나이스신용평가 금융SF평가본부장은 보고서를 내고 "과거 한국은 경기가 둔화될 때마다 가계, 기업, 정부 3대 경제주체 중 하나가 레버리
    2025-01-02 15:40
  •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상승 가속화, 국가신용등급 영향 미칠 수도”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상승 가속화, 국가신용등급 영향 미칠 수도”
    이혁준 나이스신용평가 본부장, 2일 리포트 통해 올해 주요 이슈 진단“정부 레버리지비율 관리 필요…올해 197조6000억 국고채 발행 예정에 추경 가능성도”“韓 국가신용등급, 10년간 유지 중이지만…정부부채비율 34%→47% 수준 확대” 국가신용등급에 대한 하방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의 레버리지 비율을 관리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혁준 나이
    2025-01-02 15:04
  • 강민수 국세청장 "흔들림 없이 할 일 해 나가는 모습 국민께 보여드릴 때"[신년사]
    강민수 국세청장 "흔들림 없이 할 일 해 나가는 모습 국민께 보여드릴 때"[신년사]
    강민수 국세청장은 2일 "올해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묵묵히 우리 할 일을 해 나가는 국세청의 모습을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릴 때"라고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세청'으로 이끌어 국민께 인정받고 싶었던 작년 한 해는 우리청의 기틀을 다지는 시간이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청장은 먼저 여객기 사고로
    2025-01-02 14:30
  • 전례 없는 상반기 조기 집행…2분기 이후 추경 가능성도 [2025 경제정책]
    전례 없는 상반기 조기 집행…2분기 이후 추경 가능성도 [2025 경제정책]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가능성을 열어뒀다. 당장은 사회간접자본(SOC) 부문을 중심으로 예산을 조기 집행해 경기를 부양하되, 필요 시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예산의 67%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생·경기 밀접 사업 85조 원은 70%를 상반기 집행한다. 지난
    2025-01-02 10:40
  • 2025년 만기 미 국채 3조달러...채권 금리 급등하나
    2025년 만기 미 국채 3조달러...채권 금리 급등하나
    지난해 발행 국채 약 27조달러 중 상당수 단기채“중‧장기채 전환 예상, 재정적자보다 문제될 수도” 2025년 만기가 도래할 예정인 미국 국채 규모는 약 3조 달러(약 4415조4000억 원)에 달한다. 이중 단기채 비중이 커 새해 채권시장의 잠재적 불안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1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새 미 재무부는 단기채
    2025-01-02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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