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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겨냥한 李의 감세 카드…‘포퓰리즘’ 비판 넘을까

野, 6일 근로소득세 과세 합리화 토론회상속세 개편 이어 근로소득세 개편 추진“2년 연속 세수 부족…87조 원 덜 걷혀"“세제 확보 계획 없어 걸림돌 될 수 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중도층을 겨냥한 감세 드라이브에 나서고 있다. 상속세 개편과 근로소득세 개편에 이어 부동산 세제도 현행안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다만

2025-03-04 16:29
崔대행 "이달 중 '유산취득세 개편 방안' 발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이제 낡은 상속세를 개편할 때"라며 "유산 취득세로의 개편 방안을 3월 중 발표하고 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아트홀에서 개최한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최 대행은 치사를 통해 어려

2025-03-04 16:11
"성실납세자가 진정한 영웅"…국세청, '납세자의 날' 맞아 소통행사 마련

국세청이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 납세한 국민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소통행사를 진행한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4일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성실납세와 국가 재정에 기여한 모범납세자, 세정협조자와 고액납세의 탑을 받은 기업에 감사의 마음을

2025-03-04 16:00
野, 이번엔 ‘근로소득세 개편’ 꺼내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상속세에 이어 근로소득세 개편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 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을 맡고 있는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근로소득세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열겠다”며 당내 논의 본격화를 예고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임 의원은 국민의힘에 상속세 개편

2025-03-03 16:21
조기 대선 표심 가를 상속세…여야 계산법은

민주당, 상속세 공제 10억→18억 확대 주장국민의힘, 최고세율 50%→40% 인하 제안지난 대선 24만표차…여야, 혜택 유권자 공략세수결손 비판 넘어야…“강남, 서초, 송파 뿐” 상속세 개편이 조기 대선 국면에서 표심을 가를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여야가 상속세 완화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중산층의 표심을 겨냥해 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중도층을

2025-03-02 08:00
1월 국세수입, 작년보다 7000억원 늘어...법인세·소득세 영향

올해 1월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7000억 원 더 걷혔다. 성과급 지급 확대에 따른 근로소득 증가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1월 국세 수입은 46조6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00억 원 증가했다. 올해 국세 수입 예산(382조4000억 원) 대비 진도율은 12.2%다.

2025-02-28 11:00
김동연 경기지사 “기후산업에 400조 투자”...석탄발전 폐지 추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6일 기후산업에 400조 원 이상 투자하는 내용의 '기후경제' 비전을 선포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SKB 여주위성센터에서 '기후경제'를 대한민국 경제의 새이름이라고 규정하고 대전환을 위한 3대 전략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이제는 '퀀텀점프'가 필요할 때"라며 "지난 2년 연속 다보스포럼에 참석하면서 기술 진보와 기후위기에 대해

2025-02-26 14:38
[논현로] 상속세 개편은 중산층 강화의 길

집 한 채 있어도 상속세 내는 시대높은 세율에 가업승계조차 어려워제도취지 살리며 성장기틀 삼아야 최근 정치권에서 상속세 논의가 활발해졌다. 자산불평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한 상속세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세목이다. 다만 상속은 자녀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을 경제적 인센티브로 전환하는 강력한 힘을 통해 경제

2025-02-25 18:37
토허제 풀리고 기준금리도 내렸다…"서울 집값 상승폭 확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서울 일부 지역에 한정됐던 주택가격 오름세가 더 넓게 퍼지고 그 폭도 커질 전망이다. 대출금리가 기준금리를 따라 내려가면서 수요자의 관망세가 잦아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하가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대출금리가 동반 하락해 실수

2025-02-25 13:31
[시론] 부메랑이 될 트럼프 관세정책

2월 12일 발표된 1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3.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며 지난 해 12월의 2.9% 대비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물론 하향 안정의 속도가 매우 느리기는 했지만 점차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이어왔던 미국 물가 지표이기에, 이번 반등을 바라보는 시장 참여자들의 우려가 상당하다. 이후 발표된 미국 미시간 대학교의 기대인플

2025-02-23 18:47
'실적 축포' 보험사들, 주주환원 엇갈린 까닭은

삼성·DB 시가배당율 3.5~7.0% 확정일부사, 같은 호실적인데 배당 못해당국에 업계 차원의 공동 대응할 듯 보험사들이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냈지만 주주환원 정책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의 도입으로 해약환급금준비금에 대한 부담이 커진 영향이다. 보험업계는 제도 개선에 공동 대응할 전망이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25-02-23 17:00
[사설] 액상 전자담배에 국회는 왜 그리 관대한가

합성니코틴 담배 규제 입법이 또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전자담배를 담배에 포함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담배로 인정되면 세금을 내야 하고, 청소년에 대한 판매가 금지된다. 막대한 세수결손을 낳고 청소년 흡연을 부추기는 현행 제도의 폐해를 줄일 수 있지만, 정치권이 합성니코틴 사업자 눈치를 보다 무릎을 꿇

2025-02-18 18:56
‘규제 사각지대’ 합성니코틴, 담배 지정 또 무산…“국민건강권 뒷전” 비판

개회 한 시간도 채 안돼 산회…일부 의원 반대로 공전 중"합성니코틴 사업자 이익, 국민건강권보다 우선" 지적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합성니코틴 담배)의 법률상 ‘담배’ 지정이 또 무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소속 박대출·정태호 의원이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한 것인데, 이를 두고 국민건강권은 뒷전

2025-02-18 18:00
이하늬 60억 냈는데…연예계 세무조사, '먼지 하나' 안 나온 사람은? [이슈크래커]

최근 연예계에서 세무조사 결과가 연이어 들려오고 있습니다. 내용은 비슷합니다. 국세청이 유명 연예인들을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했고, 수천만~수억 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부과했다는 건데요. 추징금 신기록(?)을 쓴 연예인도 나왔습니다. 17일 한 매체는 배우 이하늬가 지난해 9월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고 무려 60억 원에 달하는 추가 세금을 냈

2025-02-18 17:02
[노트북 너머] 양치기 소년, 나라살림 이렇게 해도 됩니까

정부가 '양치기 소년'으로 전락했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 탓이다. 지난해 5월, "전년(2023년)과 같은 대규모 세수 결손은 없을 것"이라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은 1년도 안 돼 거짓말이 돼버렸다. 지난해 정부가 본예산으로 잡아놓은 세입보다 30조8000억 원이 덜 걷혔다. 오차율 -8.4%. 2023년

2025-02-14 05:00
[사설] 구멍 난 나라 곳간…한술 더 떠 슈퍼추경하자는 野

나라살림이 갈수록 태산이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28조2000억 원 적자였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1조3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지표다. 거기서 큰 구멍이 났다. 정

2025-02-13 18:02
가상자산에 우호적인 트럼프 효과?…'코인' 관련 서적 판매 상승

경제·경영서 하락 속 암호화폐 서적은 급상승투자서에서 교양서로 확장하는 코인 출판시장"디지털 자산 법률 가이드 서적 인기 예상돼" 최근 경제·경영 서적 판매가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코인’ 관련서는 출간 종수는 물론 판매량 늘고 있다.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 시장에 우호적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출판계 관계자들의 분

2025-02-13 14:52
‘상속세 완화’ 급물살…野, 유산취득세 전환엔 “아직 이르다”

상속세 완화 법 개정, 논의 재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실용주의를 기치로 ‘상속세 공제 확대’ 카드를 다시 꺼내들면서 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다음 주 초 상속세 완화 논의를 위한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을 비롯해 민주당이 재추진하는 상속세 일괄·배우자 공제 한도 상향에

2025-02-11 15:44
작년 세수결손 30.8조원…불용예산 9.3조원

법인세 감소에 국세수입 30.8조↓…재추계比 -1.2조결산상 불용 20조·사실상 불용 9.3조…총세입 534조 작년 국세수입이 30조8000억 원 덜 걷히면서 전년(56조4000억 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정부가 편성하고 못 쓴 예산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20조1000억 원으로, 이 중 내부거래 등을 제외하고 집행 못 한 '사

2025-02-10 11:07
“트럼프 관세 전략 다각화, 한국 자동차·반도체·컴퓨터 관세 부과 가능성 경계”

트럼프가 관세 인상을 새로운 세수 확보를 위한 조치로 인식할 경우 추후 정책 마련을 통해 보편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7일 하나증권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 시점이 1개월 유예되면서 관세 전쟁에 대한 시장 우려가 완화되었지만, 무역분쟁은 올해 내내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멕

2025-02-07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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