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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마취 후 수술실 비워 환자 사망…‘의료 과실’ 민‧형사 판결 엇갈려

민사, 진료상 과실→사망 발생 ‘개연성’ 증명 여부형사,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기준병원 배상 책임 인정…의사 ‘업무상과실치사’ 무죄 전신마취 후 수술받던 환자가 저혈압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진료상 과실의 ‘개연성’이 증명된다면 병원 측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반대로 형사소송의 경우 업무상 과실과 환자의 사망 간

2023-09-17 09:00
호샤 한국지엠 사장 "임팔라 판매 이대로 지속되면 국내 생산 가능"

쉐보레 임팔라의 국내 생산 가능성이 유력시되고 있다. 한국지엠은 임팔라가 출시 이후 기대이상의 판매 계약을 달성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 상태라면 국내 생산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르지오 호샤 한국지엠 사장은 25일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네스트 호텔에서 열린 트랙스 디젤 출시 기자간담회에서 "임팔라 판매가 예상보다 훨씬 많은 판매계약이 이뤄

2015-08-25 13:33
GM, 중국서 150만대 리콜…포드도 8만여대 리콜

제너럴모터스(GM)와 회사 합작사가 중국에서 뷰익과 시보레 차량 약 150만대를 리콜한다고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중국 국가품질감독검사총국은 이날 성명에서 “연료 펌프 브래킷 결함으로 리콜을 결정했다”며 “2006~2012년 생산된 뷰익 엑셀 모델 120만대와 2009~2011년 제작된 세보레 세일 24만3297대 등이 주

2013-12-28 0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