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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세금 어쩌나”...민주당 '노선 투쟁' 가열

정부 세법 개정안 수용 거부상속세 일괄공제만 5억 원↑‘중산층 세 부담’ 완화 기조종부세·금투세 개편 공감대민주 일각 “당 정체성”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25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대해 “부자 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중산층 세 부담’에 대해서는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두고

2024-07-28 13:10
법원 “고가 부동산 상속시 과세관청 감정의뢰는 합법”

감정가액 없이 상속된 고가 부동산에 대해 과세관청 주도로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행위는 합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 판사)는 원고 A씨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A씨는 2021년 5월 아버지가 사망함에 따라 서울 서초

2024-07-28 09:00
거버넌스포럼 "세법개정안 포함한 정부·여당 밸류업 점수는 C"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25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 주도의 추가 밸류업 정책 발표가 없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포럼은 26일 논평을 내고 “올해 5월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에 대해 A 학점, 지원방안에 총점 B-를 부여했지만 하향된 C 학점이 불가피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들은 “금융투자소

2024-07-26 15:26
[사설] 약탈적 상속세, 당파적 이해 벗어나야 해결된다

기획재정부가 어제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상속세가 핵심이다. 세율·과세표준(과표)을 경제 현실에 맞게 바로 잡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2000년 이후 24년째 그대로인 최고세율은 50%에서 40%로 낮춘다. 최고율 적용 기준금액(30억 원 초과)을 삭제·조정해 과표구간을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한다. 최하위 과표 기준금액도 1억 원

2024-07-26 05:00
재계, 세법개정에 ‘환영’…상속세‧법인세에는 “아쉽다”

25일 기획재정부 ‘2024년 세법 개정안’ 발표대한상의‧경총‧무협‧한경협 경제단체들 입장“세제 개선, 경제에 기여할 것”“상속세‧법인세 개선 추가 검토해야” 경제단체들은 25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상속세 등 일부 과세에 대해서는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최대

2024-07-25 17:52
무역협회, “세법개정안 환영…수출 성장 지속 기대”

무역협회, ‘2024 세법개정안’ 관해 논평 한국무역협회(무역협회)가 25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박성환 무역협회 무역진흥본부 본부장은 “무역업계는 금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각적 세제 지원책에 힘입어 하반기에도 수출 성장세를 이

2024-07-25 17:43
중견·중소기업계 "세법개정안 환영…中企 현실 맞게 개선돼 도움될 것"

중소기업계가 경제 역동성 확보와 민생경제 회복에 역점을 둔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25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그간 중소기업계가 지속해서 건의한 기업승계 지원 세제 부분에서 사업무관자산 범위개선, 노란우산 세제 혜택 강화 등이 포함됐다"며 "기업승계 지원 세제에서 배제되던 임직원 복

2024-07-25 17:15
한경협 "2024 세법개정안, 기업 투자 활성화 도움"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5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기업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경협은 이날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의 논평을 내고 "지정학적 리스크와 고금리·고환율, 공급망 불안 등 대내외 악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위축된 민간 경제활력 제고와 저

2024-07-25 16:45
경총, 상속세 최고 세율 낮춘 '세법 개정안'…"민생 경제 회복 도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5일 정부가 발표한 '2024 세법 개정안'에 관해 "저평가된 주식시장의 활력 증진과 민생 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돼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경총은 이날 세법 개정안 관련 입장문을 내고 "(개정안은) 기업 투자 여력 증진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특히 국가전략기술 투

2024-07-25 16:37
[2024 세법개정] 밸류업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최대주주 할증 폐지

주주환원 기업 법인세 공제…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ISA 납입 한도 年 2000→4000만원…금투세 폐지세제상 中企 졸업유예 3→5년…상장사 2년 추가 밸류업(가치 제고) 기업 등의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최대 600억 원에서 1200억 원까지 2배 확대한다. 최대주주가 보유 주식 상속 시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20% 할증 평가제도도 폐지한다. 세제상

2024-07-25 16:00
[2024 세법개정] 해외직구 통관 빨라지고 세무조사 20일 전에 알린다

해외직구 통관이 빨라지고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20일 전에 알린다. 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세법개정안 중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분야를 보면 기부금영수증 발급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공익법인 등 단체는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연말정산을 간소화한다. 구체적인 기준은 지난해 기

2024-07-25 16:00
[2024 세법개정] 신혼부부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올해 혼인신고한 부부부터 1인당 50만 원씩, 부부당 최대 100만 원이 세액공제된다. 기업이 출산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은 전액 기업 비용으로 인정돼 비과세된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의 ‘민생경제 회복’ 부문을 보면, 먼저 결혼·출산·양육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된다. 혼인신고한 부부는 1인당 50만

2024-07-25 16:00
[2024 세법개정] 지역 반발 의식했나…'종부세 개편' 막판 제외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안이 빠졌다. 종부세 개편안은 애초 세법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었으나, 당·정 협의에서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종부세 개편은 대통령실에서 던진 화두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5월 31일 “종부세 폐지를 포함해 중산층의 부담이 과도하거나 징벌적 요소가 있는 세금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세금 제

2024-07-25 16:00
[2024 세법개정] '18조' 감세 드라이브…巨野 동의 없이는 무용지물

정부가 올해도 감세 기조 하에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향후 5년간 18조 원 이상(누적법 기준)의 세부담을 줄여 투자·고용 촉진 등의 경제 역동성을 확보하고,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소상공인 등의 민생 안정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다만 상속세 완화를 필두로 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거대 야당인 더

2024-07-25 16:00
[2024 세법개정] 상속세 자녀공제 5000만 원→5억…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이 현행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또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유예 기간이 2027년까지 2년 더 연장되고, 당해연도의 명확한 법인세수 측정을 위해 삼성 등 대기업집단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이 합리화된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는 세부담 적정화 및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2024-07-25 16:00
[2024 세법개정]상속세 25년만 손질, 최고세율 50%→40%…종부세는 제외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세수감 5년간 -4.4조 상속세율10% 과표 1→2억…자녀공제 5천만→5억2년째 세수결손 유력…"부자 감세" 野 설득 관건 정부가 25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인하하고 과표구간·공제 금액을 현재 물가·자산 등 여건 변화에 맞춰 대폭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상속세

2024-07-25 16:00
최상목, 관계부처에 티몬･위메프 사태 대응 주문[티메프發 쇼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에 대한 소비자 보호 및 판매자 피해확산 방지 대응을 주문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브라질을 방문 중인 최 부총리는 이날 주재한 화상 연결 1급 간부회의에서 "공정위, 금융위, 금감원 등 관계부처･기관 공동으로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2024-07-25 11:14
한국건축가협회, 'KIA LECTURE' 개강…이달 26일 건축교육원서 개최

한국건축가협회는 건축가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계속 교육과 국민에게 사랑받는 대한민국 건축으로의 인식 제고를 위해 한국건축가협회 건축교육원을 설립하고 이달 26일 'KIA LECTURE'의 첫 강연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단장한 건축교육원은 내부적으로는 최신의 건축 트렌드, 신재료, 신공법 등 지식을 공유하고 건축 전문가로서의 역

2024-07-23 17:40
아태 기업임원 80% “18개월 내 최소 2건 매각 딜 계획”

아시아·태평양(아태) 기업 인원 10명 중 8명은 향후 18개월 안에 최소 2건의 매각을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효과적인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위해서는 자본 효율성을 확보하는 한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 딜로이트 그룹은 23일 이런 내용이 담긴 ‘기업 성장을 위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보고서를 발간했

2024-07-23 14:02
與송언석 ‘상속세 일괄·배우자공제 5억→10억’ 입법 추진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각각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당 재정세제개편특위는 앞서 기획재정부가 참석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방향의 법 개정에 의견을 모았다. 이 법안에는 당 세제특위 위원과 국회 기획재정위

2024-07-2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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