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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세무사 시험부터 일반인ㆍ공무원 출신 분리 선발
    내년 세무사 시험부터 일반인ㆍ공무원 출신 분리 선발
    지난해 세무사 2차 시험 당시 ‘세법학 1부’ 과목의 난도가 크게 높아지면서 일반 수험생은 낙방하고 해당 과목의 면제자인 세무공무원 출신들이 대거 합격하면서 공무원 경력자에 대한 특혜 및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개정안은 최소 합격인원(약 700명)은 모두 일반 응시자에게 배정하고, 공무원 경력자는 과목별 난이도를 감안한 조정 커트라인 점수 충족 시 최소...
    2022-05-20 09:00
  • [사설] 법인세 빨리 인하해 기업투자와 일자리 살려야
    윤석열 정부가 하반기 세법개정안에서 법인세 인하를 적극 추진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강조한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고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높은 최고세율 및 복잡한 과세표준 구간 등 현행 법인세 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세율이...
    2022-05-19 05:00
  • 정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검토…야당 '부자 감세' 반대 걸림돌
    정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검토…야당 '부자 감세' 반대 걸림돌
    18일 관계 부처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하반기 기업 투자 촉진과 혁신 지원 등을 위한 법인세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법인세 인하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검토 결과에 따라서는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최고세율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도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인사 청문을...
    2022-05-18 11:19
  •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안, 7월 나온다...100억 이상 투자자 제외 유력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안, 7월 나온다...100억 이상 투자자 제외 유력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7월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등을 담을 계획이다. 이때 초고액 주식보유자의 기준도 정해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대주주) 기준인 10억 원은 초과하는 수준”이라며 “정확한 금액에 대해서는 내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따르면 이번 인수위는 초고액 주식보유자를 종목당 100억 원...
    2022-05-12 13:49
  • 종합소득세 신고 이렇게 따라 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이렇게 따라 하세요
    국세청은 세무대리인 조력 없이도 납세자가 이 영상을 보고 따라 하면 신고·납부의 모든 과정을 쉽게 마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앞으로도 납세자 문의 증가 사항, 개정 세법과 서식 변경 사항 등에 대해 숏폼 영상을 지속적으로 제작해 새로운 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전달할 방침이다.
    2022-05-11 13:34
  • [윤석열시대 개막] 자본시장 이렇게 바뀐다
    [윤석열시대 개막] 자본시장 이렇게 바뀐다
    그러나 이는 모두 세법 개정 사안인 만큼 여소야대 국회에서 추진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구나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에 반대하고 있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는 500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고액 투자자만 납부하는 세금인 만큼 대다수 개인 투자자에게는 영향이 크지 않고, 이미 국회에서 합의한 사안을 되돌리기도...
    2022-05-09 13:16
  • '공무원 특혜 의혹' 세무사 시험, 추가 합격자 선정 보류…제도 개선키로
    '공무원 특혜 의혹' 세무사 시험, 추가 합격자 선정 보류…제도 개선키로
    특히 세법학 1부 문제 4번의 물음 3은 채점위원이 동일한 답안 내용에 관해 다른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세무공무원 등 경력자에게 면제되는 과목인 세법학 1부에서 82.3%라는 과락률이 나오면서 불합격한 수험생이 다수 발생했다. 그러자 수험생들 사이에선 세무공무원을 향한 특혜 의혹까지 나왔다. 경력 합격자 역시 지난해 17명에서 151명으로 많이...
    2022-05-06 12:00
  • 산업계, “윤석열 정부, 외국 투자 늘리려면 규제 개혁해야”
    산업계, “윤석열 정부, 외국 투자 늘리려면 규제 개혁해야”
    7%만 전반적 경영환경에 만족한다고 답변하였고 ‘노무환경’, ‘세무환경’, ‘규제환경’이 중점 개선영역으로 분석됐다”며 “노무환경 분야에서는 높은 임금 수준과 인력 수급 애로, 규제환경 분야에서는 정책 정보 취득의 어려움, 세무환경 분야에서는 번번한 세법의 개정과 세무조사 관련 애로 사항이 문제점으로 꼽혀, 이 부분의 개선을 위한 정부의...
    2022-04-27 16:12
  • [대방로] 세법은 누가 만들까?
    [대방로] 세법은 누가 만들까?
    통상 우리나라 헌법 제59조를 ‘조세법률주의’로 이해한다. 조세법률주의는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세율 등 과세요건을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에 새기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대표 없이 세금 없다”와 같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세금의 본질적인 사항을 직접 정하라는 뜻이다. 최근 종합부동산세법이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했다는 주장이 언론에서 자주 언급된 바...
    2022-04-22 05:00
  • 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시험' 7순위 출제위원이 출제하고도 사실은폐
    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시험' 7순위 출제위원이 출제하고도 사실은폐
    14일 산인공과 '공무원 특혜 의혹'을 제기한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세시연) 등에 따르면 지난해 2차 세무사 시험 세법학 1부 과목 문제 3, 4를 출제한 A 대학교 B 교수는 7순위 출제위원으로 밝혀졌다. 산인공은 세법학 1부에서 위촉순위 명부를 12순위까지 두고 출제위원을 선정하고 있다. 모두 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지난해에는 4순위, 7순위 출제위원이...
    2022-04-14 15:18
  • 금융위원장 유력 최상목, 尹과 반대로 주식양도세 더 걷었다
    금융위원장 유력 최상목, 尹과 반대로 주식양도세 더 걷었다
    2016년 기재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는 자리에 1차관으로 참석한 최 전 차관은 “세금을 공평하게 과세하고 세원 투명성도 높이겠다”며 “주식 양도소득이 과세되는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윤 당선인의 자본시장 대표 공약인 주식양도세 폐지와는 정반대다. 선거 당시 윤 당선인은 증시...
    2022-04-06 15:02
  • 세무사 시험 후폭풍 여전…수험생들 "산업인력공단 해체하고 책임져야“
    세무사 시험 후폭풍 여전…수험생들 "산업인력공단 해체하고 책임져야“
    고용부는 제2차 시험과목 전체 16개 문항 중 10개 문항에서 예상 난이도와 실질난이도가 불일치했고, 세법학 1부 ‘문제 4번의 물음 3’에서는 채점위원이 같은 답안 내용에 대해 다른 점수를 부여하는 등 채점의 일관성도 미흡했다고 꼬집었다. 세시연은 그간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 시험 직후 논란과 의혹이 잇따라 발생했지만 산인공이...
    2022-04-05 15:21
  • 오류 없다는 세무사 시험 논란은 여전…고용부 '증여' vs 국세청 '양도'
    오류 없다는 세무사 시험 논란은 여전…고용부 '증여' vs 국세청 '양도'
    문제에 오류가 있다는 '세법학 1부 문제 4번의 물음 2'를 두고 고용부와 국세청이 다른 결론을 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수험생들은 문제에 오류가 있다는 증거로 꼽았다. 5일 관계자들에 따르면 '세법학 1부 문제 4번의 물음 2'를 두고 감사 결과와 국세청의 민원인 회신 답변이 다르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당 물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저당권이 설정된...
    2022-04-05 06:00
  • '일부 채점 미흡' 결론 난 세무사 시험…"수험생 두 번 죽이는 일"
    '일부 채점 미흡' 결론 난 세무사 시험…"수험생 두 번 죽이는 일"
    수험생들 "세법학 1부 3ㆍ4문제라도 재채점해야"회계학 1부, 오답 쓰고도 만점 받았는데…결과는 "문제없다"고용부 '전면 재채점'은 없을 듯 vs 세시연 '합격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검토 '공무원 특혜 논란'이 불거진 제58회 2차 세무사 시험 감사 결과 일부 문항에서 채점 일관성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고, 감사를 진행한 고용노동부는 해당...
    2022-04-04 17:19
  • 세무사 자격시험 '채점 제멋대로' 의혹 사실로..."재채점 하고 관련자 징계"
    세무사 자격시험 '채점 제멋대로' 의혹 사실로..."재채점 하고 관련자 징계"
    앞서 2차 시험(주관식)에서 ‘세법학 1부’ 과목의 난도가 크게 높아지면서 일반 수험생은 낙방하고 해당 과목의 면제자인 세무공무원 출신들이 대거 합격하면서 국제 행정 경력자에 대한 특혜 및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논란의 발단은 세법학 1부 시험의 '문제 4번의 물음 3(상속세 및 증여세의 법정결정기한을 설명하시오, 4점)'에서 비롯됐다. 해당 문제로 인해...
    2022-04-04 16:43
  • [단독] '공무원 특혜 논란' 세무사 시험, 고용부 감사결과 내주 초 발표
    [단독] '공무원 특혜 논란' 세무사 시험, 고용부 감사결과 내주 초 발표
    지난해 치러진 2차 세무사 시험에서 세무공무원이 시험을 면제받는 ‘세법학 1부’ 과목 응시자 10명 중 8명(82.13%)이 과락했다. 그 결과 합격자 706명 중 세무공무원 출신이 237명(33.6%)을 차지하면서 '공무원 특혜' 논란까지 불거졌었다. 특히, 수험생 중 일부는 회계학 1부에서 오답을 작성했는데도 만점을 받아 채점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2022-04-01 06:00
  • 올해 국세감면 59.5조 원…감면율, 수입 호조에 법정한도 하회 전망
    올해 국세감면 59.5조 원…감면율, 수입 호조에 법정한도 하회 전망
    특히, 강화된 예비타당성평가 면제 요건 등을 적용하여 정책성․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조세지출 신설은 억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3월 말까지 이번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4월 말까지 각 부처의 조세지출 평가서·건의서를 제출받아 부처협의 등을 거쳐 2022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2022-03-29 10:51
  • EY한영 ‘글로벌 최저한세’ 걱정하는 기업들 “대응 방안 막막”
    EY한영 ‘글로벌 최저한세’ 걱정하는 기업들 “대응 방안 막막”
    글로벌 회계ㆍ컨설팅 법인 EY한영은 지난달 개최한 ‘EY한영 개정세법 세미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응답자 총 138명 중 53%는 글로벌 최저한세가 도입되어도 조세부담 영향이 없을 것이라 답해서 상당수의 기업들이최저한세의 대상이 되는매출 구간에 해당하지 않거나 혹은새로운 세제의 영향을 아직 충분히 인지하지...
    2022-03-29 09:12
  • EY한영 “기업 고용 및 R&D 세액공제...포스트 코로나 경제에 필수요소”
    EY한영 “기업 고용 및 R&D 세액공제...포스트 코로나 경제에 필수요소”
    글로벌 회계ㆍ컨설팅 법인 EY한영은 지난 달 개최한 ‘2022 EY한영 개정세법 세미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24일에 공개했다. 설문 참여자 총 138명 중 50% 이상이 올해 세법개정이 경제회복 지원, 선도형 경제 전환, 상생공정 기반 강화, 과세형평 제고 등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특히 납세자의 권익을...
    2022-03-24 09:44
  • ‘공무원 출신 특혜’ 세무사시험 수험생들 헌법소원 불발
    ‘공무원 출신 특혜’ 세무사시험 수험생들 헌법소원 불발
    지난해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에서는 일반 응시생 3962명 중 82.1%(3254명)가 세법학 1부 과목에서 40점 미만을 받아 과락으로 탈락했다. 그런데 어렵게 출제된 이 과목을 세무공무원 출신 수험생 상당수는 아예 면제받았다. 현행법상 20년 이상 세무공무원으로 일했거나 국세청 근무 경력 10년 이상에 5급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5년 이상인 공무원은 세법학 1ㆍ2부...
    2022-03-21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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