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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병덕 의원 “국내 가상자산 규율체계, 방향성 맞지만 ‘속도’도 중요”
    민병덕 의원 “국내 가상자산 규율체계, 방향성 맞지만 ‘속도’도 중요”
    핀산협 2차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현재 로드맵으론 기업의 시장 참여 담보하기 어려워”“스테이블코인 도입, 혁신·위험 공존”…신중론도 나와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에서 국내 가상자산 규제 마련이 글로벌 상황에 맞게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금융을 혁신할 가능성과 금융 불안
    2025-03-05 15:38
  • [세무, 톡!] 초고가주택 감정평가 대비를
    올해부터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의 감정평가가 본격적으로 확대됐다. 국세청은 기존에 신고가액이 추정 시가보다 10억 원 이상 낮거나 차액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감정평가를 실시했지만, 2025년 1월 1일부터는 5억 원 이상 낮거나 차액 비율이 10% 이상이면 감정평가 대상이 된다.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간의 괴리를 줄이고, 상속·증여세의 공정성을
    2025-03-03 18:51
  • '출산장려금 1억' 이중근 부영 회장, 저출산위 감사패 받아
    '출산장려금 1억' 이중근 부영 회장, 저출산위 감사패 받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출산장려금 1억 원 지급과 노인 연령 75세 상향 조정 제안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부영그룹은 27일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서울 중구 부영그룹 본사를 방문해 '출산장려금 제도를 통해 저출생 반전 추세에 기여한 공
    2025-02-27 17:21
  •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 하향...면세주류 병수 제한 폐지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 하향...면세주류 병수 제한 폐지
    정부가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현행 연 3.5%에서 3.1%로 하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세·관세를 환급할 때 가산하는 이자율도 낮아진다. 해외 여행자가 세금 없이 국내에 반입할 수 있는 주류 병 수 제한도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런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규
    2025-02-26 15:00
  • [세무, 톡!] 상속공제 ‘10억원 대 18억원’
    [세무, 톡!] 상속공제 ‘10억원 대 18억원’
    상속증여세법에는 여러 공제제도가 있다. 먼저 증여세와 관련된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로부터 10년간 한도를 적용받는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공제액은 6억 원,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는 5000만 원(미성년자는 2000만 원), 자녀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도 5000만 원이 공제된다. 2024년부터 신설되어 적용되는 규정으로 상속증여세법
    2025-02-24 19:04
  • 매출 감소 1만6000개 수출 중소기업에 법인세 납부 기한 연장
    매출 감소 1만6000개 수출 중소기업에 법인세 납부 기한 연장
    정부가 매출이 감소한 약 16000개의 수출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한다. 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유가족이 대표인 중소기업과 특별재난지역인 전남 무안군에 있는 중소기업 등 2200여 개 법인에 대한 세정 지원도 벌인다. 국세청은 글로벌 고금리와 고물가 지속, 관세전쟁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2025-02-24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4일 ~ 2월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4일 ~ 2월 28일)
    ◇기획재정부 24일(월) △기재부 1차관 G20 재무장관회의(남아프리카공화국) △경제상황판,국민생활돋보기 등 통계시각화콘텐츠 2종 개편(석간) △국민 삶의 질 2024 보고서 발간 △2025년 세계은행(WB) 초급(JPO)·중견(MC)전문가 채용 공고 및 화상 설명회 개최 25일(화) △기재부 1차관 G20 재무장관회의(남아프리카공화국) △
    2025-02-23 09:09
  • 남의 논문 베껴 R&D 세액공제?…국세청, 864개 기업 270억 추징
    남의 논문 베껴 R&D 세액공제?…국세청, 864개 기업 270억 추징
    타인 논문 도용 제출·연구원 허위 등록 등 부당 공제 적발선의 납세자 위한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사전 심사 제도 추진 #재활의학 병원인 A 기업은 연구개발 활동에 지출한 연구원의 인건비 수천만 원에 대해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했으나 연구개발 활동 없이 타인의 논문을 인용하고 재활치료 장면 사진 모방, 검증 수치를 단순 변형해 연구개발 활동
    2025-02-20 12:00
  • 삼성운용 ‘KODEX 미국S&P500’ 순자산 4배 ‘껑충’…4조 돌파
    삼성운용 ‘KODEX 미국S&P500’ 순자산 4배 ‘껑충’…4조 돌파
    삼성자산운용은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에 투자하는 ‘KODEX 미국S&P500 상장지수펀드(ETF)’ 순자산이 1년 만에 4배 이상 성장하며 4조 원을 넘어섰다고 19일 밝혔다. 1년 전 7926억 원 수준이던 순자산이 405% 늘어나며 4조21억 원에 달한 것으로, 이는 순자산 1조 원 이상 주식형 ETF 18개 중에 가장 높은 성장률이다
    2025-02-19 09:08
  • 이하늬 60억 냈는데…연예계 세무조사, '먼지 하나' 안 나온 사람은? [이슈크래커]
    이하늬 60억 냈는데…연예계 세무조사, '먼지 하나' 안 나온 사람은? [이슈크래커]
    최근 연예계에서 세무조사 결과가 연이어 들려오고 있습니다. 내용은 비슷합니다. 국세청이 유명 연예인들을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했고, 수천만~수억 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부과했다는 건데요. 추징금 신기록(?)을 쓴 연예인도 나왔습니다. 17일 한 매체는 배우 이하늬가 지난해 9월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고 무려 60억 원에 달하는 추가 세금을 냈
    2025-02-18 17:02
  • [세무, 톡!] 시급한 상속·증여세 개정
    [세무, 톡!] 시급한 상속·증여세 개정
    100세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수명이 90세를 넘었다 하니, 곧 100세 시대가 올 것 같은 느낌이다. 우리 국민 대부분의 재산은 주택 등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고, 부동산 가액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수명이 늘고 부동산의 보유기간이 늘어날수록 해당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 부담도 잠재적으로 커질 것
    2025-02-17 19:12
  • 삼성자산운용 KODEX 미국나스닥100, 8개월만에 순자산 1조 증가
    삼성자산운용 KODEX 미국나스닥100, 8개월만에 순자산 1조 증가
    삼성자산운용은 14일 기준 미국 나스닥100에 투자하는 ‘KODEX 미국나스닥100 상장지수펀드(ETF)’ 순자산이 2조614억 원을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6월 1조2억 원 대비 1조 원가량 늘어나며 106% 성장했다. 이는 순자산 1조 원 이상 나스닥100 ETF 상품 중 가장 빠른 성장세라고 삼성자산운용 측은 설명했다. KODEX
    2025-02-17 10:16
  • 與 “이재명 상속세 언급, 전형적인 국민 갈라치기”
    與 “이재명 상속세 언급, 전형적인 국민 갈라치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세금 때문에 집을 팔고 떠나지 않게 하겠다”며 상속세 개편 의지를 밝히자, 국민의힘은 “문제를 왜곡하고 본질을 흐리는 편 가르기 수법”이라며 반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대표가 또다시 ‘소수 초부자’, ‘특권 감세’를 들먹이며 ‘부자 감세’ 프레임을 조장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025-02-16 16:48
  • ‘상속세 완화’ 급물살…野, 유산취득세 전환엔 “아직 이르다”
    ‘상속세 완화’ 급물살…野, 유산취득세 전환엔 “아직 이르다”
    상속세 완화 법 개정, 논의 재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실용주의를 기치로 ‘상속세 공제 확대’ 카드를 다시 꺼내들면서 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다음 주 초 상속세 완화 논의를 위한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을 비롯해 민주당이 재추진하는 상속세 일괄·배우자 공제 한도 상향에
    2025-02-11 15:44
  • [세무, 톡!] 감정가액의 가산세 논란
    [세무, 톡!] 감정가액의 가산세 논란
    국세청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 결정 시 비주거용부동산, 대지에 한정하지 않고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등에 대해서도 전방위적인 감정가액 과세를 하고 있다. 국세청에서는 어떤 규정에 의해 감정가액 과세를 하고 있을까? 우선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를 살펴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 감정평가 대상 선정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할 수
    2025-02-10 18:55
  • 퇴직연금 물 들어오는데…바뀐 세법에 증권사도 ‘근심'
    퇴직연금 물 들어오는데…바뀐 세법에 증권사도 ‘근심'
    '이중과세' 논란 해법 나왔지만연금계좌 법 개정 시일 소요돼복리효과 위축에 가입 유인 ↓ 정부가 해외투자 세법을 바꾸면서 증권사들도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연금계좌의 이중과세 문제가 당장 해결되긴 요원한 가운데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 대거 자금이 유입되던 증권업계에서 신규 가입자 유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
    2025-02-10 17:14
  • [노트북 너머] 신뢰 좀먹는 '오락가락 세제혜택'
    [노트북 너머] 신뢰 좀먹는 '오락가락 세제혜택'
    "이럴 거면 연금저축펀드 안 했지" 연말정산 시즌, 연금저축펀드 등 절세 계좌 혜택을 꼼꼼히 챙겨 꽤 많은 금액을 환급받은 친구가 한 말이다. 올해부터 해외투자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배당 관련 세액공제 방식이 변경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기존에는 미국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후 국세청이 환급하고 국내 세율로 다시 과세했다. 하지만 개정 후에
    2025-02-09 18:00
  • [투자전략] 절세계좌 혜택 사라진다는데…어떻게 대응할까
    [투자전략] 절세계좌 혜택 사라진다는데…어떻게 대응할까
    해외 ETF 배당 제도 변화로 복리효과 위축돼직접투자 늘리고 커버드콜·성장형에 눈 돌려야밸류업 잇따라…국내배당주도 매력 높아져 올해부터 세법이 바뀌면서 해외펀드에 투자한 연금계좌에서 배당소득과 연금소득에 대해 이중으로 세금을 내게 됐다. 이로 인해 연금저축계좌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에서 절세혜택이 대폭 줄어들게 되면서 새로운 투자전략에 대한
    2025-02-08 09:12
  • 0.0062%까지 낮췄다…삼성운용 vs 미래운용 수수료 인하 경쟁 치열
    0.0062%까지 낮췄다…삼성운용 vs 미래운용 수수료 인하 경쟁 치열
    상장지수펀드(ETF) 점유율 상위 1ㆍ2위 자산운용사의 수수료 인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들이 ETF 총보수를 업계 최저 수준으로 앞다퉈 내리고 있어서다. 반면 중소형 자산운용사들은 시장을 선도해야 할 대형 자산운용사가 출혈경쟁으로 ETF 생태계 파괴를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7일 삼성자산운용에 따르면 이날 ‘KODEX 미국S&P500 상
    2025-02-07 11:23
  • 崔대행 "유류세 인하 4월 말까지 2개월 연장"
    崔대행 "유류세 인하 4월 말까지 2개월 연장"
    "국제유가 변동성·기후영향, 물가 상방요인 작용"농축수산물 지원 300억…과일채소 할당관세 37만톤 정부가 2월 말 종료되는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4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서울 양재 하나로마트에서 주재한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당분간 국제유가 변동성, 기후영향 등이
    2025-02-0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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